반핵뉴스동향_20150825
일본 탈핵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4월 25일과 26일 부산과 경주에서 열립니다.
최근 일본 탈핵운동의 흐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연회 ‘사법의 힘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다’
● 주최 : 경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한살림 경북남부
● 25일 : 부산 / 부산시민센터 오후 7시
● 26일 : 경주 / 카페 ‘정키스’ 오전 10시반
●참가문의 탈핵신문(010-8356-7568 오하라), 부산(010-4943-8720 정수희), 경주(010-2012-5109 박혜령)
가와이 히로유키
-일본 변호사
-1944년생. 1968년 도쿄대 법대 졸업.
-사쿠라 공동볍률사무소 소장.
-탈원전 변호사단 전국 연락회 공동대표.
[4월 월례 세미나] 차기 정부 에너지·기후정책 제언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기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원전 수명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량 목표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4월 월례 세미나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정책 공약을 ‘열린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시간: 2017년 4월 26일(수) 저녁 7시
장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의실
발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일동
문의: 02-6404-8440, http://ecpi.or.kr
안녕하세요! 탈핵부산시민연대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공약 이행은 아직 이렇다할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습니다.
대신 핵산업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 교수 및 연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이행을 재검토하라는 성명를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시장 및 서생면(신고리 5,6호기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후퇴하였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 18일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 영구정지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고리1호기 영구정지이지만
새정부 출발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는 일과 탈핵 에너지 전환의 변화는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 밀양 행정대집행 3주년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연신 많은 일정으로 힘들 줄 아오나
꼭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일정 공지 : 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 밀양 행정대집행 3년 관련>
○ 기간 : 6. 18(일) 까지
○ 내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과 탈핵의 메지지를 담아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인증샷은 해시테그(#문재인 #탈핵공약이행 # 신고리56백지화 등)를 달아 sns에 공유해주세!
2. 부산발 밀양 행정대집행 3년 행사 참가(6월 17일(토) 16:00 ~ 18일(일) 11:30 / 밀양)
○ 내용 :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이에 부산에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밀양으로 갑니다.
○ 부산발 버스 출발 일시 : 6.17(토) 15:00
○ 버스 출발 장소 : 부산교대역 8번 출구
○ 부산 도착 : 6.18(일) 12:30
○ 참가비(왕복 교통비, 밀양숙박 참가비) 20,000원
○ 부산발 버스 탑승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
○ 상세 문의 : 김승홍(차장) 010-5548-7560, 정수희(기타 문의) 051-517-4971
3.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고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콘서트 및 집회를 가집니다!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전집회 : 6. 18(일) 14:00, 부산 서면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 : 6. 18(일) 16:00 , 부산서면
4.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포퍼먼스
○ 내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되는 6/18(일) 자정,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일시 : 6월 18일(일) 23:30 / 고리핵발전소 일대)
5.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자회견
○ 내용 : 정부 및 한수원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가 6월 19일에 진행됩니다. 이에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탈핵원년을 선언하는 우리의 기자회견을 고리핵발전소 앞에서 가집니다.
○ 일시 : 6월 19일(월) 13:00 / 고리핵발전소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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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 탈핵도시 부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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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email protected]
후원 : 농협 302-1056-5985-11 정수희
문의 :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051-517-4971)
*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소책자 개정판 출간 (2017.9.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올 초에 배포 되어 인기가 높았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책자<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2017.9.15)
기존의 책자에서 일부 방사능 검출결과 및 국내원전현황 자료를 최신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탈핵Q&A,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인포그래픽이 추가되었습니다.
-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email protected]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2-256802 (환경운동연합)
* 소책자 미리보기 및 주문하기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내용 더 보기>
*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보기(2017.10.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84002
*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2017.10.11. 환경운동연합)
=> https://www.youtube.com/watch?v=oOcA2ZtDWuk
2017년 노벨평화상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비정부기구(NGO)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 올해 노벨평화상에 반핵 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선정 (2017.10.7. MBN)
=> http://v.media.daum.net/v/20171007100453186?f=o
* ‘노벨평화상’ 반핵단체 ICAN “일본 정부, 피폭자들 배신” (2017.10.10. 오마이뉴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불참 비판… 일본 “방식 다르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6474&CMPT_CD
* 日 원폭피해자단체, ICAN 노벨평화상 선정에 환영 (2017.10.6. 연합뉴스)
언론도 관심…”일본 피폭자들과 연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6/0200000000AKR20171006041451073.HTML?from=search
*(동영상) ‘세슘137 추적보고서’(2019.11.23. KBS 시사기획 창 – 후쿠시마 방사능 추적보고서 취재 시리즈 1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 137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168발 수준입니다.
취재진은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와 함께 일본 전 국토와 후쿠시마 일대의 오염 실태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수입식품의 세슘 137 검출 데이터를 토대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분석합니다
*(동영상) 도쿄올림픽과 오염된 진실(2020.3.4. KBS 시사기획 창 – 일본 방사능 현장 취재 2탄)
도쿄올림픽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슘137 추적보고서’에 이은 시사기획 창의 일본 방사능 현장 취재 2탄.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총 25일 동안 일본 5개 현 5천km를 이동하며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 오염 실태를 취재.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시작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와 관련해 제작진이 확인한 일본 현지 상황을 직접 전해 드립니다.
* (동영상) 영화 [월성]그후, “울산이 월성이다” (2020.3.12. 뉴스타파)
뉴스타파와 독립감독과의 협업 1호 영화 [월성]이 개봉된지 3개월.
월성에선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 20만의 울산 북구 주민들도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후쿠시마’를 위해 오염된 것을 받아들이다 (후쿠시마 9주기 기획(1) 후타바마치 사람들의 삶 - 2020.3.9. 탈핵신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호리키리 사토미 씨가 취재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전한다. 탈핵신문은 이 외에 사고 9년이 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 현황, 피난민 상황, 오염수 문제, 소아갑상샘암 쟁점을 네 면에 걸쳐 소개한다.
* 후쿠시마 피난민 상황(후쿠시마 9주기 기획(2) – 2020.3.10. 탈핵신문)
현재 피난민 수 4만 1322명 / 소아갑상샘암과 피폭 연관성 인정 안 해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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