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과 젓가락.
후라이팬과 뒤집개.
또, 나란히 신발 한 켤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욱 좋은
두 가지, ‘더블’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 희망을 두 배로,
<희망제작소x더블더홉캠페인 SNS 이벤트>
“당신의 ‘더블’을 찾아주세요!”

‘더블’에 관한 사진이나 그림을 공유해준 참여자 중,
매주 최고의 ‘더블’ 두 명을 선정해
아주 멋진 두 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더블’ 아이템을 찾아라

● 이벤트 기간 ●
– 2016년 1월 9일(월) ~ 2016년 2월 3일(금)

● 당첨자 발표 ●
– 매주 금요일 (페이스북 게시 및 개별 메시지 드립니다.)

● 이벤트 경품 ●
– 희망키트 + 2017년 더블캘린더 세트(매주 2명씩 추첨)

● 참여방법 ●
① 희망제작소 페이스북에 접속한다.(https://www.facebook.com/hopeinstitute)
② 직접 찍은 ‘더블’ 아이템 사진을 이벤트 게시물(http://bit.ly/2iXWMhZ)에 댓글로 올린다.
③ 희망제작소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 세 명의 친구를 소환(태그/@친구)한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 희망제작소 더블더홉 캠페인 바로가기 (클릭) <

※ 문의 : 후원사업팀 박다겸 연구원(02-2031-2170, [email protected])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 캠페인 페이지: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명예훼손’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일단 게시글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포털들은 대부분 신고에 따라 게시글들을 차단하고 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은 보통 포털사의 약관에 따라 30일간 접근이 차단되고, 게시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된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약 45 만 건, 5년간 약 143 만 건에 이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5%가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공인이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만 해도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유명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벌여 언론과 대중에게 크게 비판받았던 쥬얼리 성형외과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다수의 글들을 임시조치하여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킨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시조치는 포털 등 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게시자별로 통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취합하기 어렵고, 운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픈넷은 다수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게시자들이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억울하게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들은 이메일 [email protected].kr로 게시글 내용과 임시조치 신고인, 조치사유 등을 제보하면 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부당 사례들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공익소송 및 정책 개선 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추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특정 공인이나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남용 사례를 알리고,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되고 있는 게시물들을 재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네티즌들로 하여금 부당 사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당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제보, 고발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인터넷 미디어,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많은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김포시민, 환경피해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출범식 성황리 개최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출범식이 오늘(2월 18일(목) 오후 2시) 김포아트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기획은 1부 출범식과 2부 토론회‘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겸하기로 했으나, 2부 토론회 주요 발제인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2단계 정밀 환경역학조사(2014.05-2015.10)결과 발표를 김포시가 보안 각서상 소유권을 이유로 가로막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오늘 출범식은 1부로 축소 진행되었다. 그러나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에도 김포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늘(2.18) 정식으로 출범한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민,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 시민사회, 생협, 농민회, 종교계 등 김포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연대기구이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김포 환경 문제 대응과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결의했으며, 단기적으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후속 대응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포 지역 공장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피해 대응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김대훈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은 김포 환경문제에 대한 범대위 참여단체들의 성토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김의균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김포시가 현재 당면한 환경문제를 거물대리, 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닌 김포시 전체의 문제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박재호 김포기독교연합회 환경분과 위원장은 더 이상 김포시의 공장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공장총량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조종술 사무국장은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항공기 소음피해, 거물대리 환경피해, 고압전기철탑 등 4대 환경피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외부세력 운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길 촉구했다. 김포 아이쿱 생협 김덕희 이사장은 김포시가 김포 환경문제를 더 이상 은폐하지 않길 당부하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김포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환경문제의 당사자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제안했다.

또한, 출범식에 함께 한 더불어 민주당 김준현 경기도의원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 날 참가한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성토 중 유명무실한 2014시간 감시 콜센터 지적에 대해 김포시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 약속했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김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 난개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을 느끼며, 시민에 의해 선출된 경기도의원으로서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오늘(2.18) 출범식 말미 출범결의문을 통해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포시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김포 환경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김포시의회, 김포시,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김포 환경문제 해결” 범대위 출범 / 인천일보
• 김포 환경문제 해결 위한 ‘범시민 대책위’ 공식출범 /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