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GM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라

농촌진흥청이 GM작물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9월 진행된 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GM 작물 품종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경우 상업적인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GM작물 상용화 계획 작물 중에 우리나라의 주곡인 벼가 포함되어 있다.
농진청은 GM작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밥쌀용이 아닌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 등 산업용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라 하지만, 기능성 강화 벼 개발 비롯한 GM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결정되면 국외 GM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빌미가 될 것은 뻔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GM 곡물 수입량은 매년 GM재배 하지 않는 나라 중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2011년 780만 톤의 수입량에서 2014년 1082만 톤으로 39%가 증가했고. 대표 작물은 옥수수와 콩 등이다. GM콩으로 고추장과 된장, 두부를 만들면 GM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조항으로 실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
수입된 식용 GM옥수수는 전분과 올리고당, 식용유 등으로 가공돼 술과 과자, 음료 등에 쓰이며 콩기름을 만들고 남은 GM콩에서 추출한 분리대두단백은 두유, 햄, 소시지등 단백질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국민은 식용 GM에 대한 잘못된 국내 표시제로 인해 GM 인줄도 모르고 매일 사먹고 있고 이제는 농업 진흥청이 앞장서서 국민주식인 쌀까지 GM작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밥상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정확한 연구가 먼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21일 세계 굴지의 GM종자 및 농약회사 몬샌토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 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도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정부 당국도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 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프랑스 칸 대학 길레스-에릭 세라릴리 분자생물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GM작물을 섭취한 암컷 쥐는 70%까지 일찍 죽어 대조군의 20%보다 높은 조기 사망률을 보였다. 이는 유방암과 간․콩팥 손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GM옥수수 재배를 위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종자를 심을 때의 제초제․농약 사용으로 불임,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림 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 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농림당국과 농진청이 해야 할 일은 GM작물 상용화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연구이며,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GM작물유전자이동의 문제이다
제초제 저항성 GM작물을 재배할 때 예상되는 것은 저항성 유전자가 non-GM작물이나 유연관계가 있는 야생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항성 유전자가 화분을 통해 3km까지 이동해 비 저항성 개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볼 때 non-GM 국내 농가 피해보상은커녕 종자회사로부터 특허권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GM 작물의 보급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국내 생태계 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며 종자 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인해 지역 경제와 농가 경제의 위축을 불러 들릴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 진흥청의 GM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고, GM작물의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방안 및 수입 GM작물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우리농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7일 환경정의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보기

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네 텃밭에 대한 궁금한 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

간단한 요리 레시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정의까지

실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김포 7월 집중 캠페인 기간을 맞이하여 환경정의는 매일 김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인시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김포시 전체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서명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세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 김포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 수립하라
2. 김포시는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대책 수립하라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피해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라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하세요!

서명참여 ‬ https://goo.gl/dDvqYU

1. 커뮤니티리스크매핑 개요

“우리마을 환경위험 매핑 워크숍”은 우리 주변에 산재한 환경위험을 함께 지도로 만들고, 환경위험에 대한 알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사진>

•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 활용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함께 매핑을 도울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북 활용 워크숍이었습니다. 환경정의는 10월 한 달동안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를 다니며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 환경정의에서 올 해 진행하는 매핑내용은 맵플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리되는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1) 환경위험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워크숍사진>

• 이 날의 환경위험 교육은 환경위험 중에서도 개인사업장,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 피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각각 구분된 지역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공업, 사업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가 이 무제로 심각한 지역인데요. 우리 법은 도시 측면에서의 법체계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비도시지역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한다합니다.
• 환경정의가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할 김포의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개별입지 시설 난개발에 대한 문제(계획되지 않은 공장에 의한), 2)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되어 나타는 문제(유해시설 배출문제). 계획되지 않은 공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개수는 6000여개인데, 미등록된(500평방미터이하)공장까지 포함하면 10000개가 넘는 공장이 김포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포시 내 산단에 입주한 800여개의 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9000여개의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워크숍 2) 정보공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워크숍사진>

• 강언주 활동가님은 ‘정보공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보면 ‘정보공개는 우리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용린 전(前)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다닌 식당을 <맛집지도>로 만들기도 했고요. 2013 광주 유나이티드 대회의 유치지원활동비 내역을 받아 금품 로비 현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가로수의 농약살포현황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 실제 김포에 매핑을 진행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 일이 앞으로 있을텐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효과를 배우고 실제 청구방법,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워크숍 3) 커뮤니티매핑의 구체적 실행 방법 : 희망제작소 장우연 연구원

• ‘커뮤니티맵핑’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함께’ 정보를 모으고, ‘함께’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맵핑에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매핑은 ‘맵플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강의는 프로그램을 익히는 시간보다 실제 매핑을진해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민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지도를 그리는데 유의사항, 마무리 과정까지를 배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장우연 연구원님은 실제 매핑을 진행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준비할 부분과 여러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 이 날의 워크숍을 통해 환경위험, 정보공개청구, 커뮤니티매핑을 배운 학생들과 환경정의는 제작된 매뉴얼북과 함께 10월, 한달 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이외에도, 실제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매핑하여 환경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10월에도 진행될 환경정의 커뮤니티리스크매핑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