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선출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러한 과거를 버리고, 미국의 인권 의무를 나라 안팎으로 재차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화법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자행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이 인권 옹호라는 미국의 의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 백악관 참모진부터 시의원까지,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존 달후이센

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나텔라 로베라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 Jorge Rey / Fotógrafo autónomo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의 타계 소식을 기리며, 수백만 쿠바 국민의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던 카스트로의 업적은 집권 당시 기본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탄압했던 그의 행보로 빛이 바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집권한 이후, 카스트로는 건강권과 주거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극적인 수준으로 개선시켰다. 쿠바의 문맹률을 전례 없이 낮은 수치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쿠바 혁명으로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이 점에서는 카스트로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했던 49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특징된다”며 “쿠바의 활동가들은 여전히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만으로 체포되거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태는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가장 암울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50년 이상 쿠바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에게 끈질긴 탄압이 가해진 사례를 기록해 왔다.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구금된 “양심수” 사례도 수년 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정부가 사용하는 억압 전략은 최근 수년 간 변화해, 정치적인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국가가 쿠바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오늘날 쿠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인권을 옹호하거나, 친인척의 임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을 단기적으로 체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억압을 가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쿠바 국민 중 단 25%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도 5%에 불과하다.

카스트로는 195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부쳤고, 그 결과 수백 명이 즉결 처형을 당했다. 많은 수의 재판이 불공정했다는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에 카스트로는 이렇게 답했다. “혁명적인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다. … 우리는 결백한 자나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이다.”

카스트로 집권 하에서 쿠바의 사형 부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대해서는 사형을 존속하고 있다.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 전 대통령의 동상에 낙서 한 혐의로 2016년 5월부터 구금돼 있는 청년 활동가 바이람 맘마도프(Bayram Mammadov)에게 바쿠 중대범죄재판소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반대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몰염치한 시도이다.

데니스 크리보시에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바이람 맘마도프는 조각상에 그래피티를 남겼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중대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고문을 당했다. 바이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그의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려는 목적만으로 날조된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부당한 구금을 당했던 바이람에게 이처럼 터무니없이 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평화적 활동가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모든 비판을 틀어막고 있어 진실을 짓밟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이람이 당했던 고문과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람 맘마도프와 동료 활동가인 기야스 이브라히모프(Giyas Ibrahimov)가 체포된 것은 2016년 5월 9일이다. 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인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의 아버지이기도 한 고(故)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의 동상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진을 바이람이 페이스북(Facebook)에 포스팅 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기야스 이브라히모프는 바쿠 중대범죄재판소(Baku Grave Crimes Court)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지난 10월 25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소지품에서 헤로인 8g가량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람과 기야스는 누군가 몰래 넣은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문 과정에서도 경찰은 마약이 아닌 낙서에 관해서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을 모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거부할 경우 심한 폭행을 가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들이 심문 이후 온 몸에 멍이 들 정도였고, 강간하겠다는 위협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에게 경찰서 화장실을 청소하게 하고, 수치를 주기 위해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바이람 맘마도프와 기야스 이브라히모프는 국제앰네스티의 2016 Write for Rights 캠페인의 사례자이다. 이번 12월 전세계 수백만 명이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바이람과 기야스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배경

기야스 이브라히모프와 바이람 맘마도프는 대학생이자 민주화운동 청년단체인 NIDA의 회원이다. 이들의 체포 원인이 된 낙서 문구는 “즐거운 노예의 날(Happy Slave Day)”로, 5월 10일 고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즐거운 꽃의 날(Happy Flower Day)”이라는 문구를 비꼰 것이다. 조각상의 반대편에는 비속어를 사용해 정치적 항의의 메시지를 남겼다.
아제르바이잔의 시민사회와 정치적 반대세력은 혹독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인권단체는 괴롭힘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모든 주류 언론매체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독립적인 매체는 괴롭힘을 당하고 폐쇄 위기에 있으며, 독립적인 기자들 역시 협박과 괴롭힘, 위협, 폭력에 직면해 있다.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등 9개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노동착취에 일조해

세계 굴지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사들이 판매 중인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팜유는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를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등 원산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로 얼룩져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 대기업의 상표 이면에 벌어지는 노동착취>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업체인 싱가포르계 기업농 윌마르(Wilmar)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조사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9개 다국적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9개 기업은 AFAMSA, ADM,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엘리번스(Elevanc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é), 피앤지(Procter & Gamble), 래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유니레버(Unilever) 등이다.

메그나 아브라함(Meghna Abraham) 국제앰네스티 상임조사관은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를 모른 체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자사의 팜유 생산망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구매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여겼던 소비자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콜게이트, 네슬레, 유니레버와 같은 대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앰네스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동노동과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팜유는 전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윌마르의 팜유 생산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며, 윌마르의 운영 방식으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며 “2015년 한 해 모두 합쳐 3,2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9개 기업이, 박봉을 받는 팜유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처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매그넘(Magnum) 아이스크림, 콜게이트 치약, 도브(Dove) 화장품, 노르(Knorr) 수프, 킷캣(KitKat), 팬틴(Pantene) 샴푸, 아리엘(Ariel) 세제, 컵라면 등의 인기 제품에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라고 해당 기업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대기업 공급망 내의 제도적인 착취

국제앰네스티는 윌마르 계열사 2곳, 공급업체 3곳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야자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20명과 인터뷰를 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 여성은 급료를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심한 경우 일당이 미화 50달러에 불과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없이 불안한 고용환경이 유지됐다.
•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 노동자들은 파라콰트로 인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파라콰트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윌마르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장에서 제초제로 사용되고 있다.
•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산불로 공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이고, 이 때문에 호흡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야외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20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고도의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다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진 야자나 설익은 열매는 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윌마르는 농장 운영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착취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야자농장 5개곳 중 3곳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로부터 “지속 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인증받았다. RSPO는 여러 차례의 환경 문제를 겪은 팜유 생산분야를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2004년 설립된 조직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기업과인권 국장은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더 철저한 조사를 막기 위해 RSPO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서류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윌마르의 공급망에서 명백히 드러난 인권침해 위험을 검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제기되는 지속 가능성 주장에 대한 의문

윌마르에서 발표한 수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세계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 9곳으로 공급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들 기업과 접촉한 결과 7개 기업에서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팜유를 구입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 팜유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꺼이 공개한 기업은 켈로그와 래킷벤키저 단 2개에 불과했다.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해당 업체가 RSPO 회원이었으며, 자사 웹사이트 또는 상품 표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접촉한 업체 중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곳은 없었지만, 윌마르 농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곳도 없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소비자들은 노동착취와 관련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주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처럼 끔찍한 착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기업들은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더욱 투명해야 한다. 우리 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된 제품의 원료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은 계속해서 노동착취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착취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구매대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소비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아동노동 드러나

이번 보고서는 윌마르 계열사와 공급업체가 소유, 운영하는 농장에서 8세에서 14세 사이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기록했다. 어린이들은 유독한 제초제가 사용되는 농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12~25kg에 이르는 야자열매 자루를 나르는 일을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와 함께 온종일, 또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기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일을 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

윌마르 소유 농장에서 야자열매를 수확하고 나르는 14세 소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열두 살 때 아버지가 몸이 아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열 살, 열두 살 난 동생들도 학교를 마치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정도 매일 아버지를 도왔어요. 학교에서는 6학년까지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프셨거든요. 학교를 그만둔 게 후회가 돼요. 더 똑똑해지려고 학교에 가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윌마르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10세 소년은 여덟 살 때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떨어진 야자열매를 모아 옮겼다고 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시간씩 일했다고 했다.

저는 학교에 안 가요. 떨어진 열매 자루를 혼자 옮기는데, 자루를 반만 채워야 옮길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똑같이 일하지만 힘들어요. 손이 아프고 몸이 쑤셔요.”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강제노동, 저임금, 차별, 독성 화학물질 노출 등에 처한 여성노동자

이번 보고서는 여성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 사례와, 현장 반장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함께 기록했다. 야자농장 유지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직접적, 간접적인 위협을 당하며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해요. 친구와 함께 반장에게 가서 너무 지쳤으니 퇴근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반장은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표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수준이라 정말 힘들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발, 손, 등이 아파요.”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강력해서 이러한 노동착취 대부분이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법집행을 개선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조사 대상 농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공급받은 특정 정제소 또는 제분소의 팜유가 합작회사를 통해 콜게이트, 래킷벤키저, 네슬레, ADM, 엘레번스, AFAMSA, 켈로그 등 7개 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나머지 2개 업체인 유니레버와 피앤지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공급된 팜유가 어느 정제소를 거쳤는지를 묻는 앰네스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것과,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농장의 팜유가 윌마르의 정제소 15개곳 중 11개곳으로 공급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니레버와 피앤지 역시 문제가 된 정제소 중 최소 1곳 이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업체들에 윌마르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공급된 팜유를 사용한 소매품 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단 2개 업체(켈로그, 레킷벤키저)만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 정제소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고 인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정제소가 보고서에서 조사한 농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앰네스티가 열거한 제품 중에는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된 제품이 없다면서도,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니베르와 피앤지는 제품 목록을 검토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막연하게 언급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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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타트(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나 네이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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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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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기는 한가?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유엔도 공범인가?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2016년은 여러모로 지독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참여로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매일 2명이 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노동착취의 책임을 물었고, 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불확실성만이 가득했던 한 해,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각지에서 삶을 변화시킨 33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편지로 풀려난 650명 중에는

알버트 우드폭스 ©Pierre_Yves Brunaud/ Picturetank

1. 43년간 독방수감, 알버트 우드폭스, 미국

알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43년 10개월을 독방에 갇혔다 올해 2월 석방되었습니다.

2. 시위에 참가했다 고문당한 소년, 마젠, 이집트

마젠 모하메드 압달라(Mazen Mohamed Abdallah, 14세)는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마젠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찰관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공개한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올해 2월 풀려났습니다.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 ⓒAmnesty International

3. 강제실종된 치과의사, 코스트얀틴, 우크라이나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Kostyantyn Beskorovaynyi)는 귀가 중 실종되어 15개월간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탄원활동으로 지난 2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노력으로 7-8월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남성 1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풀려났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4. 티셔츠 때문에 2년간 구속된 청년, 마흐무드 후세인, 이집트

마흐무드 후세인(Mahmoud Hussein)은 열여덟 살이던 2014년 “고문 없는 나라(Nation Without Torture)”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체포된 후, 재판도 없이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Stop Torture)으로 전 세계 145,000명이 마흐무드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석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표 표 아웅

5.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 수감, 표 표 아웅, 미얀마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2015년 초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394,000건이 넘는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보내며 그를 지지했고, 올해 4월 표 표 아웅을 비롯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수백여 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

6. 유산으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엘살바도르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Maria Teresa Rivera)는 2011년 아이를 유산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 수천 명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 범죄화 중단을 촉구하며 편지를 보냈고, 올해 5월 풀려났습니다.

7. 평화적 시위가 ‘반란’,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 앙골라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José Marcos Mavungo)는 평화적인 시위 개최에 참여한 데 대해 지난 9월 ‘반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적 탄원활동으로 올해 5월 석방되었습니다.

카디야 이스메일로바 ⓒ Meydan TV

8. 기자라는 이유로 탈세 누명, 카디야, 아제르바이잔

카디야 이스메일로바(Khadija Ismayilova)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당국은 2015년 9월 카디야가 횡령과 불법 사업활동, 탈세, 폭행혐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5월 풀려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앰네스티가 다년간 진행해온 로비와 캠페인 활동으로 유명 기자를 포함해 11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9. 살인 사건에 휘말려 고문당한 여성, 예세니아, 멕시코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는 2012년,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살인에 관여했다는 자백할 때까지 강간 등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를 통해 편지 30만 통이 전달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6월 풀려났습니다.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 ⓒGreenpeace Mexico

10.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 체포, 세드릭 드 카르발로, 앙골라

세드릭 드 카르발로(Sedrick de Carvalho)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청년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 활동으로 그룹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활동가 16명과 함께 7월 말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11.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환경활동가, 일데폰소, 멕시코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불법 벌목 반대 운동을 해오다 절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9개월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2016년 8월  풀려났습니다.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12. 유산으로 징역형, 벨렌 , 아르헨티나

벨렌(Belén)은 27살에 유산을 겪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렌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전 세계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결과 올해 8월 미결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벨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드 바우마, 올해 EU지부를 방문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3. 민주주의를 외치다 갇힌 청년들, 프레드&이베스, 콩고민주공화국

프레드 바우마(Fred Bauma)와 이베스 마쾀바(Yves Makwamba)는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반역죄로 구금되었습니다. 앰네스티를 통해 17만 명이 석방을 요구했고, 8월 석방되었습니다. 동료인 LUCHA 청년운동 활동가 10명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14. 정부 비판 서명받다 체포, 평화적 시위대, 감비아

평화적 시위대 31명이 12월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야당 지도자 우사이누 다르보(Ousainou Darboe)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로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호마 후드파 © Private

15. 여성 평등을 외치다 구금된 교수, 호마 후드파, 이란

이란계 캐나다인 호마 후드파(Homa Hoodfar)는 인류학 교수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9월 풀려났습니다.

“모든 편지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싸움에서 결의를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베스 마쾀바

여러분의 지지로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6. 이라크 : 인권 침해적 구금에서 293명 석방

지난 5월, 앰네스티는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안바르(Anbar)의 임시 수용소에 접근할 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15세의 어린 청소년까지 포함된 약 700명이 무장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끔찍한 환경에서 기소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당시 조사한 내용을 신속히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 총리와 중요한 면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293명이 풀려났습니다.

17 나이지리아: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난 100명

지난 5월 11일, 앰네스티는 2016년 한 해 나이지리아 군사 구금시설에서 149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 질병 등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중에는 영아 11명과 6세 미만의 유아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공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약 100명을 바로 석방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제 스포츠 조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범을 처벌했습니다.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18.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2022 카타르월드컵이 진행될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참여로 카타르 정부와 건설사,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두 곳은 압수했던 노동자들의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한 회사는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에서 6개월간 유보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을 개최할 예정인 국제육상연맹은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2022 카타르월드컵 건설부지 현황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 차드 전범, 유죄가 선고되다

지난 5월 30일, 차드의 전 대통령인 히세네 하브레(Hissène Habré)는 1982년부터 90년사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고문을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작성된 앰네스티 보고서와 전 앰네스티 내 전문가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나 아흐마드 와디 © Private

20. 이란에서 사형집행을 면한 10대 청소년

청소년인 알리레자 타지키(Alireza Tajiki) 사형집행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란 당국은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알리레자를 구해주세요(#SaveAlireza)’라는 트윗을 보낸 끝에 형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레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 선고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집행을 막다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으로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약 60년 만에 몰디브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14명의 처형을 막기 위해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 안타깝게도 4명의 형이 집행되었지만, 남은 10명에 대해 정부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형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한 시리아의 열 살 소녀

앰네스티 지지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중상을 입었던 시리아의 열 살 소녀, 기나 아흐마드 와디(Ghina Ahmad Wadi)가 8월 13일 시리아 마다야(Madaya)에서 무사히 벗어나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나는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가던 중 시리아 정부군 검문소에서 저격수의 총에 왼쪽 다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여성과 소녀들이 전 세계에서 도착한 응원 엽서를 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23. 부르키나파소: 조혼과 강제 결혼 해결에 나서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2월 조혼과 강제결혼 관습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상향하고, 강제 결혼에 대해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캠페인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애니 프레드 ⓒAmnesty International

24. 말라위: 백색증 환자(알비노)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말라위 정부에 알비노 살해 사건을 막아 달라고 촉구하는 앰네스티 활동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압력으로 말라위는 알비노를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알비노의 뼈 또는 신체 일부를 지닌 것이 발각된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합니다.

25. 고문 중단을 향한 진전

여러 국가에서 고문 관행을 철폐하려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기니에서는 고문을 범죄로 규정했고, 토고는 국제법에 따라 국내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2009년 고문방지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의 고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3년에 걸쳐 꾸준히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었습니다.

26.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나가다

지난 8월, 캐나다는 선주민 여성의 실종, 살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캐나다의 앰네스티 지지자들과 선주민 여성단체 등이 십 년 넘게 캠페인을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27. 페루: 실종자를 위한 법 제정

행방불명된 소중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수천 명은 새롭게 제정된 법을 통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6월 이 법이 도입된 것은 페루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된 무장분쟁 중 정부군 또는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꾸준히 벌여 온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자긍심 행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 Greg Rødland Buick

28. 노르웨이, 덴마크: 트랜스젠더 인권에 역사적인 돌파구 마련

6월, 노르웨이는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절차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간 노르웨이의 차별적이면서도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5월, 덴마크 의회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병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9. 호주: 선주민 권리를 향한 진전

퀸스랜드(Queensland) 선주민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와 활동으로 역사적인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7세 청소년들은 국제법에 따라 더 이상 성인 교도소에 갇히거나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구금될 확률이 22배나 높았던 선주민 어린이들은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네덜란드 지부가 예멘 공격을 규탄한 캠페인

30. 사우디아라비아: 확산탄 사용 금지

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영국, 미국, 브라질에서 생산된 확산탄을 예멘에서 사용하면서 벌어진 처참한 영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탄 이전을 중단했고, 영국 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31. 고문 관련 거래의 사각지대 차단

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끝에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고문 또는 처형에 사용되는 장비의 판매 및 홍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32. 폴란드: 여성의 힘으로 낙태금지법안 되돌리다

지난 10월, 이미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인 폴란드에서 더욱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이 제출되자, 전례 없이 많은 여성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법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자 파업에 돌입했고,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고, 이는 폴란드 여성인권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33. 사형폐지국 증가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나우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103번째 국가가 된 데 이어, 10월에는 기니에서는 범죄 대부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도자 체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민단체 폐쇄로 위기에 처한 에콰도르 선주민 인권옹호자들

12월 21일, 에콰도르 경찰은 모로나 산티아고에 위치한 수아르-아추아르 공동주립연방센터 시설에 강제 진입하고 선주민 인권옹호자 아구스틴 와차파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모로나 산티아고의 동광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던 수아르 선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일련의 폭력행위와 괴롭힘, 압력을 당한 데 이어 와차파 대표 역시 체포된 것이다.

선주민 인권옹호자를 체포하기 앞서, 에콰도르 내무부는 12월 20일 지역 단체인 환경행동협회(Corporación Acción Ecológica)를 폭력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SNS에 해당 지역에서 채광을 할 경우 미치게 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도 함께 강조했었다.

이러한 행정 조치에 직면하게 된 환경행동협회는 올해 안에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마리아 호세 베라멘디(María José Veramendi) 국제앰네스티 남아메리카 조사관은 “에콰도르 정부는 수아르 선주민사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선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선주민 지도자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괴롭힘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선주민 지도자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괴롭힘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

– 마리아 호세 베라멘디(María José Veramendi), 국제앰네스티 남아메리카 조사관

국제앰네스티는 에콰도르 정부에 아구스틴 와차파 사건을 철저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산티아고 모로나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콜롬비아 내무부는 환경행동협회의 해산 및 폐쇄 신청을 취소하고, 이러한 행정 조치 전반에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고, “경제, 사회 또는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 [성명]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발신일: 2015년 10월 19일
문서번호: 2015-보도-019
담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96)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9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끝.

2015년 10월 19일

아덱스저항행동(이하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stopadex.org

지난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참사는 대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한 일련의 총기 폭력 사건들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단 몇 분 만에 17명의 교사와 학생이 과거 이 학교에 다니던 퇴학생에 의해 살해되었다. 총기 폭력은 전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는 비극이다. 때로는 인종, 성별, 계층에 따라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 총기폭력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식적인 총기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는 젊은 남성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총기폭력의 위험에 처해있고, 성폭력 역시 총기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

총기폭력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총기폭력이 왜 인권 문제인가?

총기폭력은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다.

총기폭력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의 침해할 수 있다. 국가는 예측 가능하거나 실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총기폭력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다른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 이런 두려움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지속적인 총기폭력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엉망이 된다면,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총기폭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총기폭력은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규제가 약하며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집행이 미약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만연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부정부패와 조직 범죄,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형사 사법 제도가 총기 폭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는 젊은 남성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총기폭력의 위험에 처해있고, 성폭력 역시 총기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

보다 부유한 소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총기폭력은 특히 예외적이다. 총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느슨한 규제가 미국에서 매년 30000명의 성인과 어린이가 총기에 의해 사망하도록 이끌었다. 유색 인종 커뮤니티는 불균형적으로 총기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 흑인인 미국인이 총기 살인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백인인 미국인보다 10배 더 높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총기들이 만들어지는가?

매년 8백만 자루의 소형 무기와 150억 발의 탄약이 생산되고 있다.
소형 무기 거래의 규모는 연간 약 85억 달러에 이른다.

총기폭력에 관해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일을 하는가?

국제앰네스티는 총기 사용 및 소유 규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심각한 수준의 총기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있는 지역에서 증거 기반의 폭력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국내 총기 개혁과 총기폭력 예방에 집중해왔다. 또한 총기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위기지역으로의 총기 수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펼쳤고, 이는 2014년에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의 국제적인 준수를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며, 무기거래조약은 전 세계의 갈등상황 속에서 폭력과 잔학행위, 국가 탄압에 불을 지피는 무기의 흐름을 막아낼 것이다.

총기개혁이 효과적인가?

그렇다. 거의 모든 주에서 총기의 획득과 소유를 특정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사용자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총기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기 개혁은 총기류에 대한 접근과 총기 규제에 있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총기 폭력의 비율이 극히 낮다.

총기폭력을 중단시키고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