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한테 기득권이라니요…. 차량 재산권을 빼앗기고,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기득권이 있나요? 화물차를 구입한 차주인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가 4년 만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0시부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도와 도로의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박원호(54·사진) 본부장을 만났다.

“매번 파업 끝나면 모든 게 도루묵”

- 왜 파업에 돌입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를 위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대형 운송사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12년 파업 이후 정부에 제도개혁을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했고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가 8월30일에 내놓은 방안에는 화물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의 기득권만 지켜 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수년간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택배와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톤급 제한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제를 무력화하는 내용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구조개악안을 폐기하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전면파업을 이어 갈 것이다."

- 4년마다 파업을 하는 것 같다.

"2008년 파업 투쟁 끝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표준운임제를 약속받았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 보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두어 달 하고는 흐지부지됐다. 시범운영 결과물도 없다. 당시 현장에서 기대가 컸는데 그냥 사라진 것이다.

2012년 총파업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운임료 9.9% 인상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인상된 운임료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난 뒤 도로 이전 운임으로 깎였다. 파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해 달라,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장 분위기 들끓어”

- 철도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진행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철도노조와 따로 기획한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안이 전혀 다르다. 철도쪽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른 개악 시도 때문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정부가 같은 시기에 철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내모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파업 효과는 충분히 배가될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파업할 것이다."

-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초반에는 다들 화물연대는 파업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해도 1천~2천명밖에 모이지 않을 거라고.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운송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법 개정은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8~9월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비조합원들을 많이 만났다. 한데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다. 비조합원들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파업을 언제 시작할 거냐고 물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와 조합원 총회에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6천명 이상이 모였다.

발전방안대로 법이 고쳐져서 수급조절이 폐지되고 증톤이 가능해지면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생존권이 위협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화물노동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지입제 폐지와 수급조절 문제는 목숨줄이 걸린 문제다."

“화주·대형운송사 아닌 화물노동자 위한 개혁안 필요”

-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입제로 화물노동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내 차를 내가 등록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3천만원을 주고 사야 한다. 이토록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나 싶다. 차주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6년이 지나면 법인이 요구한 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적정운임을 보장하려면 강제적인 표준운임제 도입이 시급하다. 과적 차량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해야만 생활할 정도의 임금을 가져간다. 화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화물노동자 평균소득을 보면 소형차 운전자는 월 평균 130만원 정도다. 대형차량은 유가보조금을 포함해 330만~350만원 정도를 번다. 여기서 보험료·지입료·번호판 값·할부 등을 넣고 나면 생활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10시간 일할 걸 15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는데.

"정부 정책이 과적을 조장하고 있다. 차량에 맞게 짐을 실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5톤 차량에 서너 배의 화물을 실었다. 선박에 과적 차량을 실을 경우 선박 복원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사의 물류비가 증가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화물연대는 '고의 과적 3진 아웃제'를 요구해 왔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화주·운송사도 처벌해야 한다.

과적 차량 탓에 도로가 파손되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과적을 허용함으로 얻는 이득은 화주·물류업체가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모두가 치르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료 책정하라”

-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 매번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방식도 똑같다. 운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물류운송 거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도 다 안다. 그러면서 또다시 협박에 나섰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가장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칼날을 쉽게 겨눈다. 야비한 정부다.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결국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운송 거부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송 방해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자격 취소 같은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조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화주가 운임을 책정할 때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금액을 정한다”며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화주의 비용을 메꿔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을 받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와 대화를 원해요. 파업은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절박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오늘 오전 12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故서명식 위원장 노동조합장이 치러졌다. 이날 오전 6시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발인제를 시작으로 이어 코엑스노조 사무실과 자택에서 노제를 지냈다. 장례식에는 코엑스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경제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남동지구협의회 등 100여명의 장례위원들이 참여했다.

고인은 지난 3월 18일 오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정지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21일 결국 숨을 거뒀다. 노조는 “2016년부터 이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서명식 위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최근 교섭 중 노조사무실 일방적 이전통보와 허위사실 유포 등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을 이간질 했고 이로 인해 고인은 몇 달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3월 14일 밤 SNS에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합의 대변인이고 조합원을 위해 싸웁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진기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서명식 위원장은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었다”며, “서명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위원장을 한다며 회사와 동료들을 위해 양보하라던 사측의 성명서는 서명식 위원장의 숨통을 끊은 총성”이라며 일갈했다.

유가족은 서위원장을 "코엑스 노조 활동을 통해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의 투쟁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했다"며 “선과 옳음을 위한 길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가 좀 더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편안해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런 고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뜻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23일 새벽, 코엑스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유가족과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故서명식 위원장 순직 인정 ▲대표이사 사과문 게시 ▲성명서를 발표한 팀장들 전원의 이름으로 명예훼손 인정 사과문 게시 ▲산업재해 승인 적극 협조 ▲유가족 위로금 등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3월28일 12시 코엑스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 사장 퇴진, 책임자 처벌' 결의대회와 29일 코엑스 이사회 대응투쟁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코엑스노조는 유가족과 경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등이 함께 추모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제도 질서’의 잣대로 국민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았다며 모든 구속노동자 석방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주문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의 일부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화적인 시위 권리는 입법자들의 재량이나 안보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이다. 명시적인 금지 또는 사실상의 금지 등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주장한다. 국제운수노련(ITF)도 국제법과 증거에 비춰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과도하다며 기소 취소를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으로 헌법과 법률적 권리를 확인했다’ ‘작년 민중총궐기때 광화문을 넘지 못하게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는 국가폭력이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했다. 조성덕 부위원장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를 예정한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12시 석방됐고, 출소를 기다린 동지들에게 ‘안에서 쉬는 동안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고 나온 만큼 더 열심 싸우겠습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2명도 출소했다. 박준선 조직국장은 1년 만기 출소했고 이현대 조직국장은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항소심선고로 출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