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민정치마당 Best5 초안 입니다.

2015/08/24 03:50

작성자: admin

* 베스트 5 페이지 입니다
http://cpmadang.org/?q=archive/201508/34
방송 중에는 이 화면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글에는 오타도 많고... ~~~ 해서 ..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민정치마당이 수집하고 있는 전국 NGO(단체, 모임, 개인, 정당포함) 150여 개의 글들
326개 중 ...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여 주요한 것들을 SNS에 보냈고,
그 결과로 만들어 진
"시민정치마당 Best5" 입니다.

- 이 베스트 5는 절대치나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실 겁니다.
- 다만, 건강한 NGO 없이 건강한 대한민국도 없다 라는 생각에... 랭킹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만, 최종 소비자로써 ..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응 하는 활동을 한 단체나 모임에게는 댓글 하나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
SNS에서의 공유버튼 한번 눌러 주시는 것이
이들 NGO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평가자로써 시민들의 힘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의 핫 이슈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였습니다.
광화문 근처 식당 손님들이 뚝 끊어졌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전반이 긴장감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 시만사단체들은 산발적인 논평 정도였으며,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토요일 저녁 200여명 정도가 청계광장에 모여 평화를 위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NGO들이 주목을 받고 호응을 얻지는 못 했습니다.

그럼 베스트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
부산 -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
2015년 8월 17 | 554 | 0

"지난 4월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물의를 일으켯던 홈플러스는 결국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입찰일 입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사회적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찰 예정인 컨소이엄은 3곳이라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3/0200000000AKR2015082304…

어피니티,
칼라일,
MBK파트너스의
3개 사모투자펀드(PEF) 컨소시엄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제휴했고,
어피니티는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칼라일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각각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불행이도 이 3곳 다.. 사모푸자펀드 컨소이엄 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외환은행, 씨엔엠 등 국가와 국민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사례들입니다.

다시 10만명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2번째 유통회사의 운명을 사모펀드에게 맡기려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반대 선전전이.. 부산 등에서 민주노총과 시만사회단체들이 함께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이번주 5위 입니다.
"

4.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2015년 8월 17 | 590 | 0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립공원의 지정 의미입니다.
그러나,
"창조갱제"의 명목으로 설악산 개발 사업이 이제 곧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중 하나가
강원도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서 입니다.

이 분석 결과서에는 "경제성이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바로 2012년에 똑 같은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성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불과 3년 사이에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여 쉽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본문 중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씀드릴께요 .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케이블카 탑승객을,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평균 38만5천명, 이번에는 평균 약 54만5천명으로 예측해서 B/C 분석을 한 것이다. 탑승객이 무려 40% 이상 높은 수치로 바뀌었으니, 경제성이 없던 사업이 졸지에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설악산케이블카가 시작하는 위치가 오색지역인데,
보고서에는 오색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가 오색지역 방문자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를 시작하기 위해
연구소가 수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강원도와 환경부가 귀중한 국민세금과 지켜야할 국립공원을 파괴하려는 짓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 낭비와 이것만은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라고 했던 국립공원의 파괴를
이런 엉터리 보고서들을 근거로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비판하고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였습니다.

3.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입장 밝혀라
2015년 8월 20 | 677 | 0

같은 내용인데요.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가 새정련 특히 문재인 대표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입장을 밝혀라 .. 라는 것.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경우, 평창 올릭픽 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토건 올림픽 준비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성명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

2.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 8월 27일 주빌리은행 출범식 - 이재명시장님과 유종일교수님이 은행장으로..
2015년 8월 20 | 869 | 0

사단법인 - 빚 탕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 최근에 NGO들이 사단법인이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빚을 많이 지는 것은, 100%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긴 국가와 기업의 책임도 있으며,
따라서 빚을 졌다고 죄인처럼 모든 문제를 짊어지려 하지 말고,
빚을 조장하는 이 사회와 자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금을 모아 채무자의 채권을 사서 소각하여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시작한지 몇 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1월 기준으로 792명의 빚 약 51억 3천 4백만원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블로그에 올라온 웹포스터 하나가... SNS 상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용은
" 이재명 시장님과 유종일 교수님이 은행장이 된다구요?"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
주빌리은행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은행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은행!
채무자들을 빚의 굴레에서 벗너나도록 돕는 은행!

시민의 기금으로 연체된 부실채권들을 사 모아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갚아 나가게 돕는 인간적인 은행을 꿈꾸는..
주빌리은행.. 출범식 소식입니다.
8월 27일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에서 오전 10시에 출범한다 합니다.

웹포스터 만으로도 진지하고 진정어리지 않습니까? ..
관련 소식들이 뉴스로 나올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2015년 8월 18 | 1,056 | 0

본문 중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수원대학교는 동토의 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학의 패해가 막심하다 합니다.

학교 운영은 전액 대학등록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60~7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해 오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300억원이라 합니다.
학교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며, 교수들도 노예 계약 같은 약정 임용서를 작성해야 그나마 계약제 교수자리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물론, 문제제기 하는 교수들은 곧바로 해직 시키는데, 정년을 몇 일 남겨 놓고 해진 된 교수도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 까지 하였으나, 검찰 수사는 13개월째 진전이 없습니다.

수원대 사안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수원대학교 총장인 이인수 씨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수원대학교 재단인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씨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지간이데,
신한은행이 수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70억원의 돈을 주었는데요.
이들은 이 기금 중 50억 원을 에 편법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에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하여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부르려 하였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무산 시켰다고 합니다.
이 후, 김무성 딸의 " 뇌물성' 교수 특채 의혹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검찰 수사든, 국회 증인 출석이든... 무언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십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에 그친 글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 함께 해 주실 제안자를 찾습니다. 8.21 버전"

* 이 사이트를 만든 목적과 제안이 담긴 내용의 글이였는데요. 아쉽게도 6위에 그쳐.. 소개를 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조만간 다시 관련 글이 나올 것 같으니, 그 때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
이 방송이 여기서 끝나는 것 보다,
댓글 하나, RT나 좋아요 버튼 하나 함께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재 전파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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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①]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꼴통' 소리 듣고 '피폭' 당해도, 멈출 수 없었다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지진 위험지대라는 게 문제였어요.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암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파내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지하수가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덴 몰라도 여기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딱 거기에 들어섰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어져도 모자랄 판에..."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경주에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대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슈화한 것이 바로 양이 처장이었다. 방폐장 즉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핵폐기장은 방사성물질을 최소한 수 백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에 지어져야 한다. 핵폐기물과 방사능이 지진이나 연약한 암반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사실 이건 상식이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부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5년 방폐장으로 선정됐고, 2007년 착공됐다. 어찌된 일인지 2년 후 완공 된다던 공사는 수차례 연기됐다. 그리고 착공 8년만인 2015년에 겨우 준공됐다.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말이 사실일까? 양이원영 처장은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니, 애초에 양이 처장이 지적한 대로 단층으로 인해 암반상태는 불량하며, 지하수량이 너무 많고 유속도 빨라 결과적으로 해당부지가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경주 방폐장 동굴 공사 모습 ⓒ 양이원영

▲ 경주방폐장 공사 전경.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하수가 보인다. ⓒ 양이원영

이렇게 부실한 방폐장으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못미더운 방폐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방폐장이 완공되더라도 언젠가 물에 잠기고, 그에 따라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결국 방사능이 모두 유출될 거란다. 한마디로 경주방폐장이 '안전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세상에 알렸지만, 이미 시작된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다. 그는 다시금 정부가 옳은 일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양이원영 처장은 딸 서원이의 엄마이면서 올해로 23년 차 환경운동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핵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활동해온 탈핵운동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고3 때까지만 해도 '범생이'이면서 '보수적'이었다고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한때 군인, 경찰을 해 볼 생각도 있었다. 생물학 실험실에 파묻혀 살던 대학 1학년 시절, 양이 처장 앞에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시위 도중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강경대 사건이 그것. "상상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는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변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현장 캠프에 참여하면서 환경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환경파괴의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은 학자가 아니라 행동할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환경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양이 처장은 환경운동 내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운동을 고민했고, 그것이 탈핵운동이라 판단했다.

"피폭도 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의 현장 캠프 중 울산의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제일 앞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양이처장이다 ⓒ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부지는 모두 바다 옆에 있다. 때문에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에 가보지 않은 해변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누볐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예정 부지 계획이 나오면 현장부터 달려갔다. 허름한 여관방, 마을회관에서 노숙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만났다. 젊은 처자에게 녹록지 않은 일이지만, 악명 높은 백골단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당찼다.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있을 때도 현장으로 향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격납고 건물 안에 들어가 방사능 피폭도 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환경단체 내 적은 인원으로 정부와 핵산업계를 상대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반핵 전문가 한 명 구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결코 밀리고 싶지 않았다. 원전 문제의 진실을 찾고자 수많은 불면의 밤을 반핵 자료를 뒤지며 보냈다. 이 때문에 그의 삶은 누가 손만 대면 터져버릴 듯한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환경운동가들과 적잖은 마찰이 있었다. '꼴통'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반핵운동에 매달렸다. 온몸으로 반핵운동을 이어갔지만, 그때 너무 속상해 울기도 많이 했다.

"난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양이 처장은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날이 설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그동안 여름휴가도 한 번 가지 못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휴가를 '죄악'으로 여길 만큼 자신을 다그친 그에게 대학원과 독일 유학생활은 성찰이자 또 다른 도약이었다. 유학 기간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바로 MBA(경영학 석사) 과정이다. "(핵산업계가) 원전이 경제성 있다고 하니까 경제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성격상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경영학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회계학을 파고들었고, 그 수업에서 1등도 했네요." 그는 MBA 과정을 통해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즈음 국내에서는 경주방폐장이 추진됐다. 이것은 탈핵운동가인 그에게 '커다란 멍에'였고, '분노'였다. 함께 MBA 과정을 이수한 동료들은 2~3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양이 처장은 귀국 후 경주방폐장 문제를 특유의 집요함으로 파고들었다.

▲ 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 환경운동연합

경주 활성단층 문제는 2016년 9월 12일 5.8 규모로 발생한 지진 이후 원전 안전문제로 확대됐다. "경주지진은 지난 100년간의 최대 지진기록을 갱신했어요. 이미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지진 경고는 20년이 넘은 얘기였거든요. 국내에서 활성단층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일대에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대가 발달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경주 부근에는 지금까지 60개가 넘는 단층이 발견됐다. 지진발생은 지역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다. 울산과 부산을 비롯해, 경주, 양산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들이 모여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전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원전은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해 14기에 이른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건설된 지 오래돼서 우리나라 원전 중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 지진이 원전을 덮치면, 그 결과와 위력,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도 조심스럽다. 후쿠시마원전사고도 결국, 원인은 지진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진은 없을 것'이란 빗나간 예측에 대한 사과도 없이 경주지진으로 멈춰있던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전에는 이상 없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승인 이유였다.

▲ 경주 지진 후 언론 인터뷰 중인 양이원영 처장 ⓒ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할까?

양이처장이 인터뷰 중 인터넷에 접속해 그래프를 보여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 원전 보유국 현황이다. 원전 참사국가를 대입하니 경향이 읽혔다.

▲ 전 세계 원전보유국 순위 그래프.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결국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이다 ⓒ IAEA 홈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원전 참사국가는 6위인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반핵운동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순서를 보면, '1979년 미국(1위) 스리마일섬, 1986년 구 소련(5위) 체르노빌, 2011년 일본(3위) 후쿠시마' 순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응은 똑같다. '전기 쓰지 말라'다. 이 질문에 대한 양이 처장의 답변은 이렇다. "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7451GW였어요. 원전 1기는 1GW거든요. 이것저것 빼도 원전 1000개에 맞먹는 태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잠재량도 좋고 기술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업계의 말에 의하면 태양광전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2020년이면 원전전기와도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올해나 내년에도 그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비극을 희극으로...싸움은 이제부터다

영화 <판도라>의 마지막 장면은 이랬다. 원전참사로 수많은 시민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돼 임시가옥에서 살아간다. 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사고지역은 폐쇄됐고, 출입을 가로막으려 설치한 철조망에는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영상을 배경으로 주인공 재혁(김남길)이 독백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아니면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무섭다고 눈 감지 말고 겁난다고 귀 막지 말라."

▲ 딸 서원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 ⓒ 양이원영

그래서다. 양 처장은 딸 '서원이'를 지키고 싶다. 이 땅에 모든 가족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손을 놓을 수 없다. 그게 옳은 일이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기에 눈 감지 않고 귀 막지 않았다. 온 몸으로 권력과 자본의 거짓말을 지독하게 추적하고 기록했다. 낡고 위험한 월성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이유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 환호하긴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월성원전1호기 폐쇄가 결정된다 해도 정부의 현 계획대로라면 2029년 원전 개수는 30개로 오히려 늘어난다. 여기에 계획이 확정된 6기를 더하면 총 36기가 되는데 고리1호기 폐쇄되면 35기가 가동된다.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려는 양이 처장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월성원전1호기 승소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한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웃고 있는 양이원영 처장 ⓒ 양이원영

탈핵 활동소식, 경주방폐장, 경주지진, 방사능, 방폐장, 스토리펀딩, 양이원영, 월성원전, 활성단층

목, 2017/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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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강좌]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초록강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강사│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일시│2017년 10월 12일(목) 19시 30분 장소│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10월 21일을 전후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공론화 절차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의견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 “이미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은건 아닌가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열혈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처장으로부터 명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신고리 5,6호기 대응 조직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참가자 이름, 참여 인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공지사항, 탈핵 활동소식, 신고리, 양이원영, 탈핵

금, 2017/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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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전 안전은 거짓말 원전과 암발생 관련성 높아 근본대책 마련하라

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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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17. 11. 2(목) 14:00~17:0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사)시민환경연구소

모십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주지하듯이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계와 정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여 친원전 여론 형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정권 교체와 더불어 이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탈핵의 전망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 역사적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좌장 이영희 소장(시민환경연구소)

14:00-14:10 개회 및 인사 ________ 인사말씀 / 윤준하 이사장(시민환경연구소) 14:10-15:00 발제 ________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못다한 이야기:절차와 제도 /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________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의 에너지민주주의:공론화 평가 및 향후 과제 / 홍덕화 박사(서울대학교) 15:00-16:00 지정토론(가나다순) _________ 구도완 소장(환경사회연구소) _________ 김형근 사무처장(울산환경운동연합) _________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_________ 윤기돈 활동가(녹색연합) _________ 이근영 기자(한겨레신문) _________ 장다울 캠페이너(그린피스 서울사무소) 16:00-17:00 종합토론 및 마무리 ※ 문의:(사)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email protected]

2017 탈핵원년 활동소식, 공지사항, 탈핵 활동소식, 구도완, 김형근, 시민환경포럼, 신고리56호기평가토론회, 양이원영, 윤기돈, 윤준하, 이근영, 이영희, 이헌석, 장다울, 홍덕화

수, 2017/10/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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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광명시 양이원영 님의 공약

막힌 교통은 풀고 미래 교통은 앞당깁니다
개발의 성과가 광명 경제로 돌아오게
경력을 만드는 광명형 청년일자리
투명하고 안전한 도시개발로 신뢰 회복
일상이 즐거운 문화·체육 도시 광명
누구도 놓치지 않는 기본 복지 광명
탄소중립을 시민의 소득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광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양이원영, 광명시장, 8대공약

토, 2026/06/13-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