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금요일 북미 정상회담 발표할 듯 -미국 북 입장 수용, 북 우선 완전 비핵화 입장 후퇴한 듯 -2차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 다낭 유력 -北 김영철 방미, 지도자 對 지도자가 풀어야할 문제 워싱턴포스트가 오는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Trump could announce a second summit with No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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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및 김정은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번 달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회담에서 다룰 안건은 이전에 다뤘던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미국의 북한 제재 조치 취하 등 거의 동일하다. 다만 둘 중에 누가 먼저 실질적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있어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일어났다.

연방 정부의 부분적 폐쇄가 역사적으로 가장 장기간 기록을 남기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대부분 행정부 관계자들이 막으려고 시도했던 시리아 미군 철수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주장으로 인해 사임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로 인해 새로운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 하원의회에서는 트럼프의 사건/정책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김정은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이번 달에 중국을 네 번째 방문했으며, 봄에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의 첫 북한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남북한을 잇는 새로운 철도 공사 시공식이 지난해 말에 열림에 따라 남한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연례 신년인사에서 어떠한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연설한 반면, 그의 연설의 대부분을 국가가 이룬 경제적 발전과 남아있는 도전과제들을 대중들에게 확인시키는 데 사용했다. 그는 위기의 구석에 몰린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선택지를 가진 여유스러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그는 미국과 협상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중국의 지원에 기댈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나약해진 트럼프와 자신감을 보이는 김정은은 성공적인 정상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능한 최선의 조합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누구와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능력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번째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 특히 자국에서 받았던 비판에 대해서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그는 멋진 외교정책을 선보임으로써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싶어했다.

그러는 동안, 김정은은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한국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틀림없이 타협할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날 계획에 대해 많은 선제적 비판으로 이미 타격을 입었다. 예를 들어, USA 투데이의 편집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편파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트럼프는 외교적 진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무엇을 줄까? 김정은이 오랫동안 희망했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로 북한의 지도자로서의 합법성을 인정할까? 남한에서의 미군부대를 철수시킬까?”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국방부 직원이었던 반 잭슨은 지금까지 외교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4가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외교적 진전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연작전을 펼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정상 회담이 완전히 실패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당혹감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한, 김정은이 교묘하게 트럼프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미군 부대 철수와 같은 일방적인 양보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쉽다. 또한 성공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려면 최소 몇 달 혹은 몇 년이 소요된다. 정상 회담을 비판하는 것 또한 쉽다. 정상회담은 흔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열리곤 한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는 외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혼자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는 한 시간에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바꿀 것이다.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미국 내 더욱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적 논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대통령과 또 다른 독재자(김정은) 간의 회담을 이용해서 정치적 점수를 따려는 생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

우선, 그것은 트럼프로 하여금 한국문제에 대해 계속 관여하도록 할 것이며, 전쟁보다는 협상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에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고 믿는 한, 그는 북한에 대한 성급한 위협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은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두 가지 방식, 즉 북한을 무시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를 바라는 것의 대부분에 대해 채택했던 “전략적 인내심”보다 낫다. 정상회담은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할 뿐이지만, 그러한 환상이라도 다른 대안들(적대적 교착상태 또는 실제 전쟁)에 비추어 보면 유익하다.

정상회담은 남북간의 관계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실을 제공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그러한 행사에 열광하는 이유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손을 흔들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일하는 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정상 회담은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발표하면서 했던 바와 같이 정상 회담 이후 또 다른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인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무분별한 행위를 한다면, 나는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포기하기를 주저하는 한 개의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단계별 양보 접근법의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북미 간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누간가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전환시켜야 한다. 외교적으로 상대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은 자신의 입장을 전환해 첫 번째 양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장래에 열릴 회담이 정말 많은 미국 전문가들을 염려시키는 것과 매우 동일 한 이유로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인가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도널드 트럼프는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이다. 대신에 다음 달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평화를 위해 무분별한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John Feffer

미래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소설, Splinterlands의 저자

미국 정책연구원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한겨레 신문의 고정칼럼 기고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4일부터 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9차 북-러 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렸다. 8차 경제협력위가 지난해 3월 평양에서 열린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건만, 마치 북한이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기대하던 제재 해제가 안풀리자 대안으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꾀하는 듯한 양상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묘사하고 있다. 이번 경제협력위에서는 두만강 자동차 전용 교량 건설 문제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이슈 등이 논의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문제는 이번 경제협력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데,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러 초청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실무선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외교가에선 북한의 협상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여러차례 방문한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조만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맞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또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한-러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푸틴 대통령과 논의했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나라들과 정치.경제,사회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외교정책을 말하는데, 역대 정부의 북방사업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자주 중단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등 G2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북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금 당장은 북방국가들과의 교역이 크게 늘지 않아 경제적 중요성이 커보이지 않지만, 북한의 문이 열려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고 대륙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경제협력 규모가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과 가까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러시아는 높은 유럽 의존도와 안보 위기를 줄이기위해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정부 내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아.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꾀하는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9조 루블(390조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0년 7월, 역대 소련 지도자들 중에서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을 만큼 아태 지역, 특히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지난해 6월 21일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에서 연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입니다. 내가 지난해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신동방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들의 꿈입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2017년 190억 달러였던 한-러 교역규모는 2018년에는 248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되지만 만일 2019년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 3년 동안 KBS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직후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들을 치렀고 그해 9월엔 아태 진출을 열망하는 푸틴 대통령의 야심작 ‘제 1회 동방경제포럼’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맞이했다. 2016년은 소련붕괴 25주년, 2017년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았고, 2018년엔 러시아 대선과 월드컵 경기를 동시에 치렀다. 그런가하면 201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과 수십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 보유국’지위에 도전했고, 이에 상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강도도 높아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깊어지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다행히 2018년 들어 상황이 급반전돼 남북.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진행되고 있다. 햇수로 4년간의 특파원 생활 기간 벌어진 숨가쁜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취재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여기에 담았다.

우선 첫 번째 글은, <남북한과 러시아>를 다룰텐데 북-러 관계와 남북러 3각 협력문제를 거론하면서, 특히 2016~2017년 사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2018년 대반전 드라마를 서술하고자 한다. 두 번째 꼭지는 <푸틴의 극동개발 전략>으로, 동방경제포럼의 창설과 푸틴의 극동개발 노림수, 수교 30주년을 앞둔 한-러 관계를 짚어본다. 그 다음은 <푸틴과 러시아>로 20년째 장기집권중인 푸틴의 통치 비결은 무엇이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반정부 시위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내전 개입 등 러시아의 대외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 <시베리아의 보배>에선, 북극개발에 적극적인 푸틴과 시베리아 야말반도의 가스전 개발, 한국산 세계 최초 ‘쇄빙 LNG’ 선박에 대한 얘기를 담는다. 이밖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내 고려인 이야기와 러시아의 군사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추가하고자 한다.

한국이 북방으로 진출하려는 길목에 위치한 러시아. 러시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러시아와 어떻게 지내야할까.

필자는 한국에게 러시아는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과 같다고 감히 평가하며 한러 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