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한강에도 수달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식육목 족제비과의 포유류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한강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니 아마도 의아하실 겁니다.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된 이후, 수달이 팔당댐 하류에서 발견됐다는 공식 기록은 없어왔습니다. 2017년 1월, 한강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진 말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탄천-한강 합류부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43년 만에 서울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환경부에서는 수달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환경부의 꾸준한 추적 덕에 카메라에 수달 4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공식적으로 한강이 수달의 서식처가 됐음을 발표한 것입니다. ​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은 탄천 외의 다른 지천들, 그리고 한강 본류에서도 수달의 서식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갑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하천 환경이 수달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니까요.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수달과, 수달의 생태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한강의 수달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하는 수달 언니들 모니터링단에 지원했습니다. 수달 언니들은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에서 진행하는 수달 보호 활동입니다.

그렇게 지난 7일, 중랑천에서 수달 언니들의 첫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맞춰 마스크를 쓰고 소규모 그룹을 편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모니터링(정확히는 모니터링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교육 초입에 수달의 생태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달이 좋아하는 지형, 좋아하는 소리와 환경 등에 이어서 무엇을 먹는지. 어떤 곳에서 잠을 자는지까지..

위 사진처럼 돌출되고 물과 가까운 곳에서 수달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새가 많을 경우에는 수달이 또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생물들의 냄새가 많이 섞여있는 지역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엔 교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수달 서식 흔적은 저런 교각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이라는 수달이 무슨 저런 콘크리트 위에서 살아가냐~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그러하듯 수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고, 한강의 환경에 맞춰 적응한 결과 저런 교각 아래를 오다니 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변에 내려가서 살펴보니 이런저런 동물들의 배설물이 눈에 띕니다. 하얗게 흔적이 남은 것은 새똥이 분명하고 변이 녹색을 띠고 있는 것도 새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수달 배설물이라기엔 크기가 좀 많이 큰 편이네요.

중랑천 환경센터의 김향희 센터장님이 천변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도시하천에서 수달들이 아무리 적응을 하고 살아간다지만, 그게 꼭 오늘날의 도시하천이 수달한테 안전한 환경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중랑천에서는 수달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게나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저렇게 천변에 길을 완만하게 하여 수달들이 뭍과 물을 오가기 편하게 해놓는 일 등이었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배설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수달 변인 것으로 생각됐는데, 조금 알쏭달쏭 합니다. 변 안에 짚 풀(?) 같은 섬유들이 조밀하게 들어차있는 것을 보면 다른 동물의 변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변의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변 안에 가득 찬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도시하천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을 통해 큼직한 일부 덩어리들은 배출되었지만 이 배설물을 낳은 생물의 몸속에 더 미세하고 작은 알갱이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중랑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한강의 수달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나가고자 합니다. 사람도 수달도 모두 한강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도심 하천에선 익숙한 풍경이지만,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가 맞닿은 탄천-양재천 합수부에 서면, 머리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탄천2교가 교차한다.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은 거의 하수처리수라, 수질이 탁한 편이다. 얼핏 거품 같은 것도 보인다. 이곳에서 생명이 발붙일 수 있을까 싶지만, 30분 사이로 고라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관찰했다. 물가 모래톱엔 너구리발자국이 선명하게 박혀있다.

양재천 지킴이로 잘 알려진 박상인 숲여울기후환경넷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최근 탄천에서 수달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활동하는 하천활동가들은 여기저기서 출몰한 수달을 기록하고, 이참에 하천을 더욱 생태적으로 가꿀 수 없을까 궁리중이다.

탄천-양재천 합수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거리를 두고 갈대숲이 발달해 있어, 야생동물이 은신할 만하다. 박상인 대표의 고민은 물속에서 수달이 올라오는 길에 삐죽 드러난 철망이다. 돌망태를 감싸던 철망이 훼손되어 송곳처럼 물속을 겨눈다.

이곳에 설치해둔 카메라에 찍힌 수달 사진을 보면 몸에 곳곳에 상처가 있는데, 아마도 훼손된 돌망태의 철망에 찔리고 찢긴 게 아닐까 추정해본다.

그동안 관찰한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 강남구청 치수과에 협조를 구했더니, 돌망태가 훼손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새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혹을 떼려다가 붙인 격이다.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해버리면 지금 겨우 발붙여 사는 생물들이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라 충분히 예상된다.

지난 겨울 안양천철새보호구역에 호안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새들이 떠나는 것을 확인했다. 탄천-양재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이미 돌아와 깃들어 사는 수달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간밤에 별일이 없었을까? 44년만에 서울에 돌아온 수달의 팍팍한 서울 살이를 응원한다.

철새들이 떠날 무렵, 3월 24일 저녁 겨우내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을 조사하고 기록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양천철새호보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1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26 명이 참여해 총 48종 5710마리의 조류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조사 구간은 안양천철새보호구역(오목교~목동교, 3.4km)과 그 상류구역(오목교~안양천철교,3.2km)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유투브로 중계했지만 저녁 시간임에도 30여명 이상이 두 시간 여 동안 꾸준히 접속해 경청했다. 최진우 시민조사단장이 활동취지와 경과보고를 하고, 이어 박정우 조사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민규 시민참여팀장은 시민인터뷰와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권양희 서울의새 부대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토론을 맡았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에 갈대숲을 무단으로 베어내고 호안정비 공사를 하던 것을 박정우 팀장이 발견하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은 10월 중순. 생명다양성재단 또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양천구청은 철새들이 도래할 즈음인 11월 중순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차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부터 논의를 시작해 시민조사단을 꾸리고, 12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1월 7일에는 중간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고, 2월 10일에 조사결과를 포함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2월 24일 형식적인 회신을 받았고, 그 무렵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철새보호구역임에도 취지에 맞게 관리되지 않고 포클레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는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유투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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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호안공사 이후 변화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하계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님과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올 봄 철새보호구역 영등포구 구간에 조성된 논과 감자밭이었습니다. 「철새서식처 개선 및 먹이제공을 위한 농촌체험장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논 100평과 밭 100평을 조성해, 감자 모종을 심고, 논을 조성해 최근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자밭은 검은색 비닐 멀칭을 해서 물이 고여 있었고, 논엔 수평이 안 맞아서 모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감자밭은 갈아엎고 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이고, 논은 보완해 그대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봄에 호안공사를 진행한 구간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해 공사한 구간엔 이미 풀이 자라 호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공사를 하였기에, 방금 공사를 마친 구간에서도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은 공사 기간에 진입로로 사용한 곳을 갈대 등을 심어 복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구간 중 갈대를 식재한 곳보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에서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지방국토청이 호안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안내판은 왜 굳이 멀쩡한 호안을 뜯어서 콘크리트를 덮는지 누구에게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천공사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해야 한다며 서두르던 이야기가 이 사업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교까지 800미터 정도 구간을 올 7월까지 공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조사단은 영등포구가 조성한 논에선 양서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전체 구간에 대해 하계 조류모니터링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비가 유난히 잦았던 5월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6월 10일 오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갈대숲 복원 활동에 여러 시민 분들이 함께 했다. 해마다 안양천에서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해온 강서양천환경연합 회원분들과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활동을 지원해온 생명다양성재단 회원들, 그리고 서울환경연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분들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가시박과 환삼덩굴,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호안공사 이후 공사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곳을 일부 갈대를 심어 복원하려 했으나 갈대가 자라기 전에 이른 바 생태교란 식물이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한 주 전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도 더워 두 시간만으론 벅찰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간단히 참여한 단체를 대표해 소개를 나눈 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가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날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짧은 강의였지만 긴 여운을 남긴 듯, 풀을 뽑기 시작하니 모두 진지해졌다. 안양천에 가까운 곳은 갈대를 심어놓아 주의하지 않으면 갈대를 밟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환삼덩굴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한 뼘도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갈대를 심지 않은 곳은 벌써 풀이 제법 자랐다. 환삼덩굴과 가시박이 얽히고 다른 이름 모를 풀들이 섞여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랄까 싶어 호미로 긁어냈더니 뭉텅뭉텅 뽑혔다.

영등포구 쪽 둔치를 덮은 갈대숲을 보다가 휑한 양천구 쪽 호안과 둔치를 보자니 속이 상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여 괜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다.

​20여 명이 힘을 합치니 제법 정리가 됐다. 다음은 양천구청이 남은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할 차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티링을 하면서 철새보호구역을 가꾸어갈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새들이 찾아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최진우 박사가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나눈 이야기다.

– 토종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의 습격 막아라?

1. 죽여도 마땅한 생명은 없다.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그 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훼손되고 교란된 강변 생태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천이 초기 식물이다. 특정 생물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 살고 싶어 하는 생물은 죄가 없다. 환경을 망친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을 생물에게 뒤집어씌우지 마라. 생태교란을 야기한 인간의 성찰이 먼저다.

​3. (외래)생물에게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덧씌우지 마라. 이동성 철새와 토착화된 도입식물도 이방생물인가? 인간의 국적과 상관없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4. 싹쓸이 개발에서 만연된 싹쓸이 관리도 경계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적응형 관리를 통해 생태계 회복력을 복원하자. 꾸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리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홍수 때 하천의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방입니다.
하천의 구조를 보면, 하천 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둔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둔치와 하천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물 흐름으로 인해 둔치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호안입니다.

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청계천 합류부에 자연형 호안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이곳을 습지로 만든다지만,
지금 남겨진 버드나무 숲과 맹꽁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 맹꽁이가 산란한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한 주 만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 올챙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라도 흠뻑 내려 성체로 자랄 때까지 만이라도 습지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즈음이면 이곳에 수달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그 서식지를 수달이 실제로 사용할지 장담할 순 없지만요.

수달 흔적이 발견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다시 좇아가보니, 역시 수달 배설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동물의 펠릿(게워낸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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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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