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환경연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일반 시민 등 화장품과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논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논의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간담회의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제자료가 있는 경우 발제자료를 첨부합니다.)

발제 1.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및 생물축적의 문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발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01

–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인가. 입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 영향을 받는 생태계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바다가재 소화관에서 발견된다거나 임어패류에서 나오기 시작함. 그렇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대상생물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를 먹는 동물/범위도 확대가 된다는 것. 영향력 확대되고 있음.

– 북방풀머갈매기 위장 안에 플라스틱이 0.1g 이상인 개체가 조사한 군의 10% 미만이면 그나마 환경의 질이 괜찮다고 기준치 잡아놓음(네덜란드). 이 기준치를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보임. 최근,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중국에서 나왔다는 자료 있음. 인간도 수산물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 생물영향이 어느 정도냐. 미세플라스틱이 생물의 세포막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수준. 다양한 생물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캐리어(전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봄.

– 난연제, 가소제 수천 개→ 플라스틱 자체에 첨가됨. 플라스틱 자체의 성질-오염물질을 흡착-로 오염된 곳에서 오염이 덜 된 곳으로 흘러올 경우 캐리어 역할. 플라스틱 안에 있는 첨가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

– 미세플라스틱, 독성물질을 옮기는 것/섭식에 의한 영향/어디까지 작아질 것인가(나노 사이즈까지 작아진다면,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갖는 거동&독성학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이런 이슈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 화두로 드러나고 있음. 유네스코에서 2010. 신규이슈로 지정.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도 해양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 발표됨(국제사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함. 지금은 실험실에서 그 영향력 실험, 연구하는 단계. 결국, 이게 정말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논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진행되고 있음. 아직은 답이 없음.

–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 유해하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 가능하냐. 예를 들어, 독사가 위험해도 우리가 독사와 만날 일이 없다면 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 가능한 것. 미세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것.

발제 2.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발제 PPT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ppt-62173085

발제문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2752

– 미세플라스틱→ 바닷물, 모래, 해양 생물에서도 발견됨.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 찾을 수 있음. 100마리에서 25마리.

– 2000년대 후반까지도 큰 대형플라스틱에 포커싱되었음.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2008년도 국제플라스틱워크샵에서 미세플라스틱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함. 지난 5년간 급속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과학 연구가 실현되고 있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서 사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중. 화장품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대체가 쉬움. 환경문제 중 보기 드물게, 솔루션이 있는 게 화장품 안에 든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화장품/위생용품. 미세 알갱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주목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여러 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서 그만 사용하자는 법안.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 법안 통과. 2017년 7월부터 씻어내는 용(치약 포함). 생산 금지. 2018년부터는 매장에서 판매 금지. 캐나다에선 130개 과학 논문 검토 통해,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판단. 유해물질 목록에 올리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금지 법안 통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통해 27만 명 정도가 정부에 서명 넘긴 상태.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서명운동 진행 중. 유럽연합 통합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운동 진행 중. 각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환경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서도 자발적 움직임 일어나고 있음. 큰 기업들이 플라스틱 대신 대체물질 사용 중. 호주에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마이크로비즈 함유한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하는 소비자 수요 반영한 움직임.

–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선 약 20개 고체 플라스틱이 개인 미용/위생 제품에서 발견된다고 목록 발표. 고분자화학물로 분류되는 성분이 상당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스크럽제품, 치약 알갱이에 함유율 높음. 이게 결국 바다로 가서, 아직 유해성은 완전하게 판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는 생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 캠페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 기대. 그리고 대체물로 바뀌도록. 법적 제정을 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마이크로비즈 금지제제안이 처음 통과한 국가가 될 것. 화장품 강대국이란 타이틀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화장품/ 환경적인 움직임 이끌어내는 국가가 되길 바람.

발제 3.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발표 자료 : https://prezi.com/erdpmq8koufp/presentation/

– 더 좋고, 환경에 부담 주는 물건은 쓰기 싫어하는 게 젊은 층의 움직임.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업이 할 수 있지 않나. 인도의 경우, 이미 동물실험 금지법안 통과함. 근데, 왜 한국은 이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나. 이런 흐름을 선도하는 게, 한국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함.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폐지 선언 기업→ 유니레버, 러쉬 등. 하지만 한 스크럽 제품에서 30만 개 이상 나옴. 페트병 28개 양이라고 함.

–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나와있는 애플리케이션 ‘화해’→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 타입 9000개 조사. 이 중 446개 제품 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 들어있다. 그 중 181개 브랜드 의심됨. UNEP에서 정의하는 고체형 플라스틱만 한정 짓고 (액체형 플라스틱 나온 브랜드 제외), 모든 회사에 공문 보냄. 그리고 전화도 다 함. 한 달의 기간 주고. 답변에 따라 빨간색(271개), 주황색(54개), 녹색(8개)로 분류하였음. 총 365개 나옴(세정제 용도가 아닌 점증제, 솔루블 플라스틱 성분 제외)

– 규제(법안): 네덜란드, 2014년 최초 법안 제정&통과→ 캐나다(온타리오 주), 매년 오대호 모니터링 진행→ 제품과 환경 모니터링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미국, 2015 연방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 영국, 미세플라스틱 프리 규제 법안을 위한 서명 운동 진행 중. 29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 참여 중. 우리도 아바즈에서 진행 중. 향후 환경부와 식약처에 전달 예정

– 오션이란 단체,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앱. 스캔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음. 현재 35개국에서 82개 엔지오가 연합해서 활동 중. 오션/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네덜란드 플라스틱수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음.

– 200만 원으로 첫 활동 시작. 4일 만에 모금 완료될 정도로 핫한 주제. <플라스틱 섬> 주제로 마을 곳곳에서 교육/전시/캠페인 중. 아이들이 플라스틱 섬 전시회 보고 바다 컬러링 하기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 중→ 좋은 정책과 대응이 나오길 바람.

– 곧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회사 발표할 예정

발제 4.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경 주무관

– 식약청에서는 화장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유해평가는 많이 하지만..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식약처에서 담당하지 않음. 화장품정책과이다보니,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화장품 위주로 발표할 것.

– 화장품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은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여과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가면서 인체흡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에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2018년에는 생산 금지하는 법 통과. 캐나다도,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에선 화장품공업협회에서 2017년부터 권고사항으로 금지 예정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분위기 조성 중. 그리고 국내 사용 현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생산되고 수입된 화장품 실적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음. 5㎜ 이하 고형플라스틱 위주.

– 올해 2월, 12개 업체(마이크로비즈 사용하는)와 간담회 함. 국내생산, 수입하는 업체와. 미세플라스틱이 사용감 우수하다고 함. 그래서 제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물질들과의 안정성,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대체물질 개발 준비 중. 곡물-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많은 업체에서 준비 중. 몇 개 업체에선 이미 해당 품목 생산 중단하기도 했음.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실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님(안정성 문제 아님). 그래서 현재까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환경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간담회 때, 화장품협회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걸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처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소비자도 의식이 올라가 있고,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일본처럼..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하는 걸로 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님. 식약처도 관심 갖고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규제하는 것도 생각 중. 이 점에 대해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

발제 5.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임두현 위원장

발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26

–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이크로비즈. 2004년부터. 업계는 이미 많이 안 써온 업계도 있고, 이제 와서 정리하고 있는 업계도 있고. 000 등 이 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정을 몰라 여성환경연대 공문에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 품목 제조업체가 협회 쪽에 안 쓰겠다고 연락해옴.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 증가.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음. 정의가 정확하다면 업계에서 바로 답변 올 것이라 봄. 해양에 오는 마이크로비즈를 봤을 때, 화장품은 상당히 미세한 양이라고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거냐. IAC 회의 자료 중, 마이크로비즈가 화장품에서 많이 오진 않음. 독성으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흡착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봄. FDA는 유해성 관점에서 접근, 이 유해성 관점에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법률보다 협회에서 움직임을 보고 기업이 충분히 반영할 것.

– 마이크로비즈를 왜 쓰냐. 스크럽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품질이 상대도 안 되게 마이크로비즈를 쓴 게 더 좋음. 얼굴 피부에 스크러치도 안나고 질감이 부드러움. 하지만 곡물을 쓰게 되면 인체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음. 가격은 그다지 고려대상이 아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스크럽제. 기업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안 쓴 것은 꽤 됨. 2006년, 2007년부터 됨. 성분으로 봤을 때,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폴리에틸렌이 써 있는 경우 있음. 폴리에틸렌도 고체 플라스틱 타입이 아니라 솔루블(액체형)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님.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2017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도. 자율규약준수 협약서도 받고 있음. 많이 따르고 있는 편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봄. 업계가 어느 정도 안 쓰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몰라서 못쓴 기업들에는 협회 측에서 가이드를 낼 것.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대체할 우수한 천연 대체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판매율은 더욱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거나 대형로펌 김앤장 등과 연결해 원인규명과 피해자 구호 등을 가로막았던 옥시레킷베키저 한국의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태 수습을 거부한 것이고, 어떠한 자발적인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한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마비된 공황상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모든 범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옥시 뒤에 숨어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적 활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원료를 만들어 공급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SK케미컬,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허가했고, 사고 이후에도 역할을 방임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각 단체의 의지를 밝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활동기조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활동 방향은 네 가지였는데, ‘옥시불매 운동의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활동하는 것’,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 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상의 활동들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의 관계를 어찌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내세울 슬로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은 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워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돋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슬로건을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로 삼고, 하위에 10대(또는 7대) 요구사항을 내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로건을 위에 쓰고, 그 아래에 ‘옥시 불매 참여 다짐’, ‘가해기업(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홈플러스, SK케미컬 등)과 공무원들의 처벌’, ‘환경부 장관 해임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 등을 함께 내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내걸고 국회의 청문회와 법제정 절차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1-2개월 동안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5월 31일 옥시불매 2차 집중기간이 끝난 이후, 서명운동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단위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지역별로 옥시불매 선언 기자회견과 유통업체 매장 철수 캠페인을 벌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간소하게라도 조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집중 기간을 선포하고 함께 활동했으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각 단체들이 자발적인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소통이 원활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햇볕이 따사로운 초여름의 인천 바다!

지난 5월 28일 토요일, 이곳에 여성환경연대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이 모였습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과 함께 바다쓰레기 샘플링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국내 바다의 모래를 입자의 크기별로 걸러 채취되는 해양 쓰레기를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찾는바다 서포터즈는 여기에 참여하고 국내 해양 쓰레기의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함께한 것이죠!

오션의 이종수 선임연구원께 우리나라 해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오늘의 워크샵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아 시작했습니다.

해안의 모래를 이중의 체로 쳐서, 각 입자 크기 별로 모래와 해양쓰레기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는 서포터즈들의 모습입니다.

이중 가장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육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5mm 정도의 스티로폼 부자의 플라스틱 알갱이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어요.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미세 플라스틱도, 채취해 연구실로 가져가면 장비를 통해 모래에서 분리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워크샵을 마무리하며, 찾는 바다 서포터즈와 오션이 함께 사진을 남겼습니다.

직접 바다 쓰레기 샘플링에 참여한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함께 나눠요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오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서연

인천 바닷가에서 직접 모래를 체로 걸러보니 눈에 보이는 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미세한 플라스틱도 많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놀라웠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지현

멀리 인천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 피곤함을 잊게 할 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육안으로 봤을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걸 봤을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용유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해변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거라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했다.

김예지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리게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스티로폼이 많아서 놀라웠다.

이수연

저는 환경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아니다보니, 환경에 관심은 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활동들을 접하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직접 활동도 해보면서 좋은 경험을 쌓을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나래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의 1강과 2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 1강 후기 : http://ecofem.or.kr/17578)

GMO 전문가 김은진님의 2강 <그들이 말하지 않는 GMO의 비밀>에서는 GMO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흥미롭게 풀어주셨습니다.

GMO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농약회사와 종자회사들이 GMO를 개발하고 판매해온 역사적 맥락, 종자회사의 종자 특허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농민들의 공정한 인건비가 아닌 제도적 문제로 유기농 농작물이 비싸지는 유기농 인증제도의 문제점 등 결국 회사들의 돈과 이윤을 위해 나타난 GMO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2강에 참가하신 분들은 강좌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한 번 살펴볼까요?

성과주의 사회에서의 생명 모성을 고민해본 1강과 GMO의 역사와 현실을 알려준 2강.

서울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과 함께 신도림 지역에서 진행되어 더욱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에코페미니즘 강의는 이번주 출간된 따끈따근한 신간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의 저자들과 만나는 강의로 꾸려집니다.

7월 7일, 7월 12일 두 번에 걸쳐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에서 열리니 기대하세요

해피빈 더블프로젝트 6월의 모금함으로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시즌2’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가열차게 달려온 FACE to FISH는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 화장품법과 약사법 개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올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해 시즌2가 달리고자 합니다.

내가 기부한만큼 해피빈도 기부하는 더블프로젝트에  여러분의 콩을 모아주세요!

해피빈 더블프로젝트 바로가기 ▶ http://bit.ly/facetofish2

2017 지구시민자원봉사축제가 지난 6월 18일 토요일, 서울숲에서 열렸습니다.

숲 속에 차려진 여러 부스들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초여름의 더위도 싱그러운 숲에서는 기분좋은 햇살이 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알고 있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고,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이 무엇인지 퀴즈를 푸신 분께는

어여쁜 손수건 체험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상 밖의 열띤 반응에 의자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해양 생물 도장을 찍고, 미세 플라스틱을 점점이 찍어보는 그리기가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어른아이 할것 없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주시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시즌2.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피빈 더블프로젝트 바로가기(마감 D-4)

bit.ly/facetofish2

제13회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월) 낮 12시에 구월동 관교사거리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전기와 환경 등에 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반대’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방안을 함께 간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저녁 9시부터 5분간 소등하기’에도 동참하자고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회원분들이 많이 홍보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대 행사로 부채 나눔과 자전거발전기를 이용한 주스 만들어 먹기를 함께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