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업무로 정신없을 적엔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지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의 박진선 선생님이 고백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선생님은 7년간 첫 마음으로 노인과 중장년을 거쳐 이제는 청소년의 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 마음씨는 봄 닮아 따뜻해서 겨울 같은 삶이라도 눈 녹듯이 보듬는다.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

가정을 들여다보고 청소년을 헤아려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기로운 에너지로 청소년자활사업에 전념하는 박진선 선생님. 작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은 진로, 가족, 장학금 등 관련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이랑 공감이 깃든 소통을 나누었다. 물론 예민한 사춘기에 남다른 사연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선생님 특유의 사람 좋은 성품은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그예 털어놓게 했다.

“따로 사례관리법은 없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워낙 바빠서요. 그때그때 대화하고 가끔은 통화를 하거든요. 주로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되도록 딱딱한 주제는 피하고요. 혹시라도 소식이 감감하면 부모님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가늠하는 한편 부모님들과 유대감도 두터웠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자활근로자가 대부분. 선생님은 청소년자활사업 이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부모님들과 인연을 다졌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정도 곧잘 이해했기에 청소년의 속사정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사를 아울러 청소년의 삶을 헤아리다 보면 뜻밖의 감동도 가슴에 와 닿았다.

“스승의 날 즈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학교도 부적응으로 자퇴한 아이였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집밖으로 외출이 없어서 걱정했는데요. ‘아직은 힘겹지만 선생님 덕에 괜찮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고……’. 기특한 마음을 보내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

청소년의 삶을 동반하는 러닝메이트처럼

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소중한 인생인 만큼 청소년들이 소망과 재능을 갈고닦을 수 있길 북돋았다. 그로써 꿈꾸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그 발판인 것 같아서 정말이지 고마웠다.

“저희는 장학생으로 여학생 2명이 선정됐는데요. 한 학생은 유쾌하고 활발해요. 피아노에 소질을 발휘해서 진로로 실용음악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성향은 조용하지만 욕구가 분명하거든요. 가수에 도전하고 싶어하는데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보다 지원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교육비 지원사업과 함께 진행 중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도 청소년을 지지하는 선생님의 응원이 실렸다. 그도 그럴 것은 선생님의 청소년기도 경제적으로 벅찼던 터. 특히 신입생 적엔 비용이 꽤 들었다. 선생님에게 청소년들의 사연은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다. 교복 지원 사업도 당시에 있었다면 선생님 또한 신청했을 거라고, 일찍이 알았다면 막냇동생한테도 소개했을 거라고. 그 간절한 심정이 올해 교복 지원 관련 추천서에 그대로 실렸을 거다. 선생님은 자신 같은, 혹은 동생 같은 자활관의 열세 명 청소년에게 교복을 맞춰줄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교복매장에 데려가느라 시간은 꽤 소요됐는데요. 열 번 이상 방문하다 보니 주인아주머니랑 친해진 거예요.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공동구매가로 깎아주는가 하면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

내리사랑의 ‘첫 마음’을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자활을 애썼던 2년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거기에 노인과 중장년의 복지까지 7년 동안 박진선 선생님은 너무나도 보람찼다. 그 까닭에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서 곤란했던 시절도 당당히 감내해낼 수 있었다. 아무래도 선생님은 사람을 좋아했던 만큼 상처도 받았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뜬소문에 억울한 적도 생겼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선택은 역시나 사회복지사였다.

“사람들 때문에 많이 지쳤지만 사람들에 의해 마음을 다잡았죠. 사회복지사로서 용기와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끼리 폭넓게 소통하는 계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내담자가 깊숙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다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회복처럼 사람들은 고무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기 마련.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도 다르지 않았다. 가령 선생님은 청소년이 진로에 집중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보육교사 관련 공부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노력은 다시 청소년에게 기분 좋은 여파를 미치리라.

그쯤 되자 선생님이 고백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이 떠올랐다. 사실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첫 마음은 선생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영향이었다고. 그렇다면 첫 마음은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여파를 전하리라. 게다가 선생님의 ‘처음’ 마음에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부’의 삶이 스며있다. 따라서 선생님과 오롯이 함께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장래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려 받는 축복의 삶을 틔우리라 자못 자신한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분 고분 그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신조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호갱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이 만화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해 만든 만화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짜장면)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 2항이 무색하게도,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드셈!”이라고 일갈하는 두 거대 정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호갱’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 인터랙티브 “지역별 사표 비율은?” (링크)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걸려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사는 곳을 입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 “내 표의 가치는?” (링크)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부당 이득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문한 선거구 개편에만 집중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두 거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냉면을 시킨 사람에게는 냉면을 주는” 선거 제도,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풀뿌리사회지표,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 Q&A -

Q. 우선, 사회지표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는 ‘나침판’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현재 주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주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그럼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드는 것인가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추진될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주민의 관점에서 ‘옥천’이라는 지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와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나침표를 만드는 작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이 국가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 주요지표’(통계청 제작)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천의 풀뿌리사회지표는 옥천 주민들이 옥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지표들을 발굴하여 알기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풀뿌리사회지표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

Q. 딱 들어도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굳이 지표 발굴에 직접 나선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나 정부가 알아서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죠. ^^ 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주민이 직접 나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에선 지표발굴의 기본재료라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옥천 관련 통계와 조사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료들 대부분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도 어렵고 많은 양을 읽고 해석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생산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졌다 해도 누군가가 작정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 건의 자료들은 책상 속 종이 더미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작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표 발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계와 같은 숫자 표가 곧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나침반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는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을 통해 특정 통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민과 함께 통계가 보여주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는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관료나 기득권세력의 관점이 아닌 대다수 보통 주민의 관점에서 ‘왜 지역사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해답을 이번 과정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Q. 2015년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풀뿌리사회지표 발굴이 이루어졌나요? 

2015년에는 옥천의 인구,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사회적약자, 대청호, 읍면 불균형 등 총 8개 대주제에 대한 지표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Q. 그런데 소책자를 살펴보니 옥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지표들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발간한 옥천 풀뿌리지표 소책자>

저희도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옥천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본과 사람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는 지속해서 악화해 주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빠듯해져만 가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되는 학교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청호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다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구 5만 명 중 3만 명이 옥천읍에 모여 사는 탓에, 옥천읍은 곳곳에 병원이 넘쳐나지만 8개 면 지역에는 변변찮은 병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가요? 옥천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왜 이런 현실이 찾아 왔는지를 함께 모여 토론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Q. 그럼 문제 제기만 하다 끝나는 건가요? 다음 단계 사업은 무엇인가요?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가 의미 있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년도 사업에는 지역의 문제가 있는 현실을 진단하는데 주력했다면 2차년도 사업은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인터뷰ㆍ간담회 및 지난 20년간의 옥천군 예산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인 2017년에는 지난 2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글ㅣ사진 옥천순환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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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休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11년차, 결혼 10주년이다. 한숨 돌리기도 필요했고 결혼 10주년을 맞아 이벤트가 필요한 때였다. 지금까지 함께 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큰 이벤트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던 차에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정보가 입수되었다. 아니, 후배가 물어다 준 것이었지만...

자격을 보니 지원하면 왠지 선정될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다. 그런데... ‘과연 짬을 낼 수 있을까?’, ‘지원한 일정에 맞춰 계획이 진행될 것인가?’ 라는 걱정이 마구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아내에게 ‘지원해 볼까?’라고 말해버렸고, 지원사업 소식을 전해 준 후배 또한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014년 10년차에게 주어지는 안식월을 창립 30주년 준비다 뭐다 하여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가 가고 나면 영영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싶어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감행하게 되었다. 사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와서 해외는 처음이라 설레는 맘으로...

6월 10일, 그날이 왔다. 빠진 게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낯선 곳 오키나와로 출발했다.

어리바리하게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오키나와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휴우~ 일단 출발!

오키나와의 뜨거운 태양과 습한 기온이 우리를 맞았다. 서울도 한 여름이면 꽤나 덥고 습하다고 하지만 적도에 더욱 가까이 있는 오키나와는 급이 달랐다. 생각보다 입국과 렌터카 수속이 길어지고 슬슬 배도 고파오고 숙소로 가는 길에 마켓에 들러 음료수와 먹을 것을 사고 체크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이들은 물놀이가 최고!

이튿날이 밝았다. 애들은 그저 어딜 가나 물놀이가 제일 좋은가 보다. 눈을 뜨자마자 호텔 수영장에 나가자고 난리다. 급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계획했던 일정은 뒤로한 채 하루 종일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사업명 그대로 ‘오키나와 休’를 만끽한 날이었다. 여기도 금요일부터 한국인 등 관광객이 몰린다고 하니 목요일은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선택된 날이었던 것이다.

어느새 해도 저물고 이제 슬슬 움직일 때다. 오키나와의 유명한 쇼핑몰인 이온몰을 찾아 핸들을 돌렸다. 수많은 여행기에서도 확인했지만 오키나와 운전 중에 양보도 잘해줘서 경적소리를 거의 못 들은 것 같다.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렌터카들도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한국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 초보운전자에게 더욱 가혹한 곳 아닌가.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일본의 운전 문화도 접하고, 우 핸들 자동차의 어색함도 잊은 채 일본 도로에 적응하는 나를 발견했다.

이온몰은 음... 딱, 한국의 대형 쇼핑몰 분위기다. 다만 대형 건물보다는 넓은 대지에 높지 않은 층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 정도.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이 전력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 넉넉지 않다고 하던데 오키나와 어딜 가나 냉방이 상당히 강했고, 이온몰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내는 추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규모에 놀란 츄라우미수족관

셋째 날이 밝았다. 이 날은 츄라우미수족관을 가기로 했다.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 수족관으로 향했다. 역시나 뜨거운 태양과 처음으로 타는 오키나와의 고속도로가 약간의 긴장을 불러왔다.

츄라우미수족관

오키나와 여행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시 해양박공원 츄라우미수족관이다. 아시아 최대라는 규모에 걸맞게 정말 장관이었다. 특히 8m가 넘는 고래상어가 있는 메인 수족관은 마치 바다를 옮겨놓은 듯 생물체들이 유유해 노닐 수 있는 규모였다. 특히 돌고래 쇼는, 동물을 학대한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지 않겠다는 아이들이 마음을 풀어줬던 메인 이벤트였다. 몇 차례 본 적이 있었기에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쇼를 본 후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이 곳을 추천했는지 알게 해준 곳이었다.

슈리성은 중국의 직할지

넷째 날 우리는 슈리성을 찾았다. 꽤나 잘 보존되어 있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친절한 안내원들과 성 곳곳에 일본식 정원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 물론 아이들은 상품을 준다는 스탬프 찍기 놀이에 여념이 없었지만 말이다. 한 가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슈리성의 성주를 중국이 임명했단다. 중국 본토에서 참으로 멀었을 텐데 어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이날 계획이었던 평화공원과 한국인 위령탑을 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더운 날씨에 둘째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럴 땐? 쉬는 게 보약.

아~ 아쉬운 작별

이제 오키나와와 헤어질 날이다. 짐을 챙기는 손길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아이들이 더 놀다 가자고 조른다. 아빠도 가기 싫단다. 공항으로 가기 전 국제거리를 들르기로 하고, 시내 방향으로 전진.

그런데 며칠 동안 느끼지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인데 용산 미군 기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용산 기지라고 하면 의래 높은 담과 철조망이 떠오른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 둘레에는 공원과 비슷한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요시설에는 좀 더 강한 보안이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차이인지 쌍방의 절박함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인지 궁금하다. 오키나와도 미군 철수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미련 없이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불볕더위였다. 자그마치 35도 햇볕은 쨍쨍. 오키나와에서 맞는 이른 더위와 아이들의 칭얼거림에 국제거리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드디어 집으로...

아무리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 맘이 쭉 풀린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의 긴장과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지만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으랴.

좋은 기회를 맞아 4박 5일. 가장 긴 가족여행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나와 가족의 존재도 확인하고, 한동안은 오키나와표 충전이 또 삶을 전진하게 할 것이다. 

글 / 사진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