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교복 입고 투표소 입장!

" 이웃 나라 일본에는 만18세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투표한다. 외국 오스트리아는 만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 박탈이다.정치는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인데 나이가 어려 판단이 미숙하여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부당하다. "
" 오랜만에 교복입고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야할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없음에 분노가 난다. 총선에는 반드시 청소년도 같이 투표할 수 있어야한다"

[기자회견문 일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거연령 하향 이전에 입학과 졸업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개편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발언 이후 자한당의 국회의원들은 소위 학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 된다며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복을 입고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대하며 우리는 교복을 입고 2018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교복을 입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오만에 분노를 표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연대와 존중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다.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장소/일시] 종로장애인복지관(사전투표소 앞)
2018년 6월 8일(목) 오전11시 20분
[비례민주주의연대 참가]
하승수 공동대표, 김푸른 운영위원, 김현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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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180608

뉴질랜드의 재신더 아던 총리가 출산을 하고 6주간의 출산휴가를 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1993년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작년(2017년)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때 선거에서 1등을 한 쪽은 보수정당인 국민당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압도적 우세(71석중 41석)를 보였고 정당득표율도 4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독일처럼 전체 의석 120석(지역구 71석, 비례대표 49석)을 1단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2단계로 각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에서 44. 45%를 얻은 뉴질랜드 국민당은 전체 의석중 56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얻은 41석을 뺀 15석을 비례대표로 추가하는데 그칩니다. 결국 120석중에 56석이니 단독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2위를 한 노동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얻었고 36.89%의 정당지지로 46석을 얻은 노동당은 소수정당인 뉴질랜드 국민당의 9석과 녹색당의 8석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합계 63석을 확보해 재신더 아던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뉴질랜드의 선거결과는 공정합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의 정치진출도 쉬워집니다. 각 정당들은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여성, 청년 공천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8%를 넘었습니다.

재신더 아던 총리도 17세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치의 모습은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달라집니다.

결론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바꾸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라!!!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내 선거제도 개혁 행동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이상규, 우리미래 오태양, 녹색당 김영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정강자, 오유진, 촛불청소년연대 이은선, 민변 김준우, 경실련 김삼수, 서휘원, 여연 오경진, 여세연 혜만, 비례연대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일시/장소: 10월 2일(화) pm1:4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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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5260​

[논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둘러야 -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 중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등 일부 발언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어서, 반드시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먼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발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의 변화를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월 31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정치개혁공동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