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기본교육을 모두 마무리하고 총선 청년참여 캠페인 활동을 준비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16일, 사전에 나갔던 과제를 통해 테이블토크가 이루어졌는데요,
체인지리더 6기가 청년 정책 중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을 하나씩 조사해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테이블토크는 최융선 수원KYC 대표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가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정책은 단연 청년수당, 청년배당이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대체로 청년수당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현재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체계인데
이 심사가 마치 공모전처럼, 또 다른 경쟁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곳이 한정적이어서
잘 유통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의무고용제, 임금피크제, 창업지원, 컴백홈 법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토크 뒤 이어진 강의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박사님은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는 이유와 청년이 가진 유권자 파워,
왜 청년이 정치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2007년 이후 정치권은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청년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청년비례대표를 추진하고, 최근의 청년 수당 정책까지.
왜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청년 세대는 생태 위기, 전지구적 성장의 위기, 공동체 위기, 인간성 해체 위기 등
이전의 세대가 겪지 못했던,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힘들다고 해서 정치권이 청년을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부모 세대인 시민단체들이 모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문제를 이슈로 거리에 나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청년유니온이 창설되었습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이 문제가 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청년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치적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와 투표율도 낮고, 각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가 움직이게 되면 판도가 바뀝니다.
전체 유권자 중 청년 비율이 36%이고 선거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10~20%의 청년이 더 투표하기 때문에
전체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선거구 절반의 1, 2위 득표수 차이는 청년 유권자의 10% 수보다 적습니다.
즉, 청년 유권자 10%가 더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이끌 현재 20대와 30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향후 도태될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현재 정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생태 위기, 공동체 위기 등의 문제가 닥쳐 있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청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갈등도 극복해보고 배워가면서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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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과도기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기다.
아마 청년 담론을 이끌었던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은
청년 시기의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에서 나오는 고통을 의미한 것이리라.
그러나 시대별로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가 매우 차별적이라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90년대까지의 고도 경제 성장 이후 한국 경제는 IMF를 겪으면서 기나긴 저성장의 터널 앞에 와있다.
산업화는 공동체주의를 해체시켜 기존의 가족, 마을 단위의 사회 안전망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대신할 제도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미세먼지, 원자력 문제 등 생태문제는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불과 이삼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결코 온전히 공감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마주할 고통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당위적 차원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6년의 청년세대는 투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될 세대이며
따라서 그것이 사탕발림이든 진정성있는 약속이든 정치권은 청년세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나’의 취직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우리를 위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행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
누가 나 대신 이 세계를 바꿔주길 바란다. 나는 취직도 해야하고 영어공부도 해야하니까.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한 ‘경험’에 일말의 시간이라도 투자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경험이 없으면 연대의식도 없고 끝없는 개인적 고통만이 남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찬호
청년이 정치에 주목해야하고 정치가 청년에게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청년들이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지 않아서 정치는 청년들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충분하다. 투표를 10%만 더 참여했어도 선거의 당락은 뒤집어질 수 있다.
행복한 사회의 세가지 지표는 자살률, 범죄율,이혼율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 모든 지표가 급상승 중이다.
시대는 생태위기, 성장의 위기, 공동체 해체의 위기, 인간성 해체의 위기라는 전례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기성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약하다. 청년세대가 바꿔야한다"
라고 서복경 연구원님이 강조하셨다.
강의를 듣고 나니 씁쓸하기도 하면서 막막해졌다.
당장 스스로의 삶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외침이 와닿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해 보게되었다.
-조정은-
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끝으로 기본교육을 마무리하고
이후 총선 청년 참여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본교육을 통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총선 캠페인을 통해 체인지리더들과 다른 청년들이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보는 경험을 해보고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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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_자료집_청년정책공약비교평가토론회_총선청년네트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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