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집회를 함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그 일대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집회 개최의 정당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온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새로운 장을 쓰려고 하고 있다. 경찰이 그 장도를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나머지 보기

[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 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KBS 노동조합(1노조) 2000여명이 오늘(7일) 총파업에 참여하면서다.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경영진이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연결에서 “그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고 밝혀 KBS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6일, KBS이사회는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여권 추천 소수 이사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적폐’ 세력으로 규정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이사회장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윤원섭 사무처장에게 팔을 휘두르는 폭력적 행위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MBC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KBS <뉴스데스크>는 6일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했다. 명백한 방송사유화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6개월’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시청자들에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김장겸 사장에 대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조치하거나 징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방송’ MBC가 경영진에 유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삭제한 정보다. MBC 경영진은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이유가 이 같은 왜곡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MBC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이어 ‘항의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를 돌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장악 부역자’ 김장겸 사장 지키기 행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현재 망가진 KBS-MBC를 만든 장본인들이자 그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은 집단이 아닌가. 특히, SBS 보도국까지 쳐들어가 실제 외압을 행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했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더 이상 억지 그만 부려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망쳐놓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50723[논평]MBN은사죄하라.hwp

[논평]

MBN은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외주제작사 독립PD가 프로그램 시사를 하던 중 MBN 담당 PD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면골절상을 입고도 가해자와 또 시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우리가 왜 맞고 방송을 해야 하느냐”며 절규하고 나섰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 폭행사건이 개인 간의 단순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방송사의 수직적 외주정책,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이라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독립PD들이 고발하는 갑의 횡포는 끔찍한 수준이다. 이런 사건은 거의 모든 독립PD들이 겪는 일이라는 게 그들의 증언이다. 반말과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은 일상다반사라고 한다. 여성PD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시사가 이뤄지다보니 성추행성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원청에 밉보여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고 한다.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다.

폭행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인 MBN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MBN은 이 사건을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본 일이니 1개월 정직처분이면 충분하다는 식이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독립PD협회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독립PD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MBN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폭행사건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서도 갑의 횡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MBN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등한 관계란 결코 ‘갑의 선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PD협회의 힘찬 투쟁이야말로 방송시장의 종속적 갑을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언론연대는 독립PD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싸움에 힘을 보탤 것이다. MBN의 불법탈법행위를 처벌하고, 갑질 횡포를 심판할 때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MBN은 가해PD를 해고하고,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2015년 7월 23일

언 론 개 혁 시 민 연 대

[논평]

‘갑질’ 중단하랬더니 최대의 갑질 행사하겠다는 MBC

: MBC의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폐지 검토에 대한 입장

‘가해’ PD를 징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대안도 없이 ‘프로그램 폐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얘기다. 배우 송 모 씨 가족의 빈소를 몰래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사태의 이면에는 본사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의 인격 모독적 욕설과 그 같은 갑질 횡포를 가능하게 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용기를 내 ‘갑질’을 폭로한 독립PD들의 생계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MBC의 태도다. MBC는 독립PD들이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가 시사과정에서 내뱉은 3분 34초가량의 녹취록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는 <리얼스토리 눈>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담당 CP(가해PD)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도에 찬 빈소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는 것이 MBC 사측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란 말인가. MBC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몰래 촬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다. MBC는 과잉취재와 선정성을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들의 실질적 알권리에 눈감아온 MBC로서 할 얘기도 아니지 않나.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이미 예견된 문제인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에도 언론노조 MBC본부에서는 협찬 등 물의를 일으킨 외주업체 문제를 제기하고 사측에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당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태를 키운현 현 MBC경영진이라는 말이다.

MBC의 <리얼스토리 눈> 폐지 검토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MBC가 해당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갑질이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곧바로 “거기 딸린 외주제작사 개수와 스태프들이 몇 명인지 아나. 오늘부로 실업자”라면서 “제가 14년간 지켜본 방송사가 이렇다. 그들은 안 변한다”고 꼬집었다. SNS를 통해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독립PD들의 성토 또한 높아지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그동안 벌어졌던 방송사-외주제작사(그리고 독립PD)들 간 벌어진 불공정 거래가 원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 MBC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 PD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안도 없이 <리얼스토리 눈> 폐지해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써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에 앞장서고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방송사가 되는 것이다.

방통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고 이한빛 PD 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의 문제와 관련해 “‘갑을’만이 아니라 ‘병정’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인식 전환이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그 어떤 사건보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MBC에서 벌어진 방송 외주제작 시스템과 불공정 계약의 문제에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뿌리 깊은 방송 제작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방통위의 ‘감독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이번에야 말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7년 9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