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만드는 인권 중심 AI로 워크숍 이후 보고서 발간 등 공론과 논의 이어간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국경감시, 예측치안, 질병진단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High-risk)’ 영역에서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한계 때문으로, 학습하는 데이터 속에 이미 사회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워크숍의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되며, 이를 토대로 인권 중심의 AI 정책을 위한 공론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워크숍은 온·오프라인으로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 개최되며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회차
분야
일시
주제
1차
소비자
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
보건의료
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
공권력
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
교육
7/15(수) 오후 2시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
사회복지
추후 공지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
지역
추후 공지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워크숍 자세히 보기
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콘텐츠 노출 등 소비생활 전반에 AI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서비스 제공, 허위정보 자동 생성,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플랫폼·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 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의료 AI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오류 시 책임 귀속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이, 실제 영향을 받는 환자와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보건의료 AI 도입 현황과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성·인권·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온라인 병행)
주최: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생성형 AI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AI 도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과 학교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리터러시 교육도 기술 활용법에만 치중되어 있어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AI 도입이 청소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일시: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발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
토론 : 추후 공지
5.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수급 판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수급 탈락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편향, 빈곤 가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낙인 효과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 AI의 도입 현황과 불이익 사례를 분석하고,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일시: 추후 공지
장소: 추후 공지
발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6.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거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AI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겨지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과 별개로 실제 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AI 정책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모색합니다.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산호초를 직접 마주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강렬합니다.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리우는 산호초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수온 상승으로 얼마나 많은 바다 동식물이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산호의 백화 현상과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바다의 변화가 먼 바다, 호주 뿐만 아니라 제주 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닷 속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는 해양생태팀 주희 활동가와의 이야기 시간도 준비했으니 아직 […]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진정을 담은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더보기▶
?'1회용품 줄이기' 1년 계도기간으로...왜?
환경부가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으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및 축소와 더불어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마저 유예시켜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감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 반드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더보기▶
[서명]?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촉구!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서명하기▶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입니다.?
더보기▶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입니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입니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입니다.더보기▶
?철 지난 댐 시대로의 회귀 선언
경북 안동시와 대구시는 2일 안동·임하댐의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고, 양 도시의 상생발전 협력을 이루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전국에 식수댐을 지어서 그 댐 물로 식수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으로 오염된 안동댐 물을 대구시민들 식수로 사용하겠다고요??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워크숍 자세히 보기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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