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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제주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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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제주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1:08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 아시아생각] ① 아웅산 수치, 미얀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이유는?

[2015 아시아생각] ②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2015 아시아생각]
 ③ 중국편승? 중국견제?.. 둘 다 틀렸다!

[2015 아시아생각] ④ 보수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이 활로? 

[2015 아시아생각] ⑤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시리아의 '잃어버린 세대'는? 

 

제주 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아시아 생각]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육성증언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옛날 옛적, 아주 오래 전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섬에는 섬 주민들 모두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은 식량과 자원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기지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 섬에 기지가 지어진 후 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각종 오염물질로 섬은 썩어 갔습니다. 이 섬은 필리핀에 있는 수빅섬입니다."

 

제주도 남쪽 작은 강정마을. 평화로웠던 강정 마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온 몸으로 저항해 온 지 어느덧 3000일이 흘렀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도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린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강정마을 3000일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가노, 필리핀, 대만 그리고 사이판에 있는 티니안 섬에서 기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 및 주민들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한 것이다. 주민 동의 없는 기지 혹은 핵발전소 건설, 미국의 폭력과 사라진 주권, 오염되는 기지, 인권침해, 고통 받는 주민들. 이들의 고향에서도 강정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 ⓒ 참여연대 
 


미군 기지 문제로 고통받는 아시아

이번 강정 대행진에 가장 큰 규모의 참가단을 꾸린 오키나와는 5년 전부터 강정과 연대해오고 있다. 물론 한국 내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들과의 인연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헤노코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맞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용기 있는 싸움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오키나와 515 평화행진에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 10여명이 참여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이번 행진에 참여한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1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8일간 먹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이 때문에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다가 이번에야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토미야마씨는 오키나와도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지만 강정마을이 3000일 동안 싸워왔다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아시아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필리핀 활동가 메르시 앙헬레스. ⓒ참여연대   
 

필리핀에서 온 메르시 앙헬레스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지 주변의 오염, 성매매, 가난 등으로 고통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며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행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1986년 필리핀 민중들의 힘으로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낸 후 1990년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사용 연장 조약의 인준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미군 기지를 필리핀 땅에서 몰아냈지만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인해 지난 4월,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국방 사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시 한 번 필리핀 민중들의 평화로운 저항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메르시 앙헬레스는 '비록 그들이 군사기지를 짓더라도 영혼까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사이판의 티니안 섬에서 온 데보라 플레밍과 자니아 플레밍은 티니안 섬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티니안 섬은 지난 300년간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의해 식민지배 당했다. 당시 티니안 섬에는 가장 큰 공군기지가 건설되어 있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도 바로 이 티니안 섬에서 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은 미국에게 티니안 섬을 신탁통치할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티니안 섬의 주민들에게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학교를 지어준다고 약속했다. 티니안 섬의 원로들은 이것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만이 이러한 속국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령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티니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학교를 건설했다. 차를 타고 섬 전체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전체 주민 약 2,00여명이 살고 있는 티니안 섬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통치에 맞서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대만에서 반핵 활동을 하는 홍셩한씨는 지난 20~30년 동안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싸워온 덕분에 97% 이상 건설되었던 핵발전소 4기가 건설 중단 되었던 사례를 공유하며 강정 주민들에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일주일 내내 말했다. "너무 비슷하다. 강정과 우리가. 4.3의 경험과 강정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도 똑같다." 

 

강정 주민들과 국제 참가자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도와 대만 등을 대신하여 공격받은 오키나와로 인해 제주도와 대만에 피해가 없었다며 오키나와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키나와에 진 빚을 갚을 때라고 말했다.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강정, 티니안 섬의 따뜻하고 강한 연대. 이 연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기사 바로가기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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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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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Jeju Grand March for Life and Peace
평화야 고치글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7월 31일(월)~8월 5일(토) 
7월 30일(일) 18시 대행진 전야제 (강정마을 의례회관)

 

평화야 같이가자 -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제주의 평화와 우리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며 올해도 함께 걷습니다. 동진, 서진 두 개의 행렬이 강정마을을 출발해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 제주시에서 만납니다. 강정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추진 등 제주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올해에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참가비&후원
우체국 510503-02-174275 고권일 

 

참가비
일일참가 :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 (미취학 아동 무료)
전일참가 : 성인 9만원, 청소년 5만원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4인 이상 참가자 10% 할인 
* 대행진 기간 동안 생길 수도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해 행사보험을 가입합니다. 

 

참가신청 : 6월 12일(월)~7월 20일(목)
공동주최단체 모집 : 6월 30일(금)까지 

 

문의 
강정친구들 070-4129-6179
제주범대위 064-722-2701
제주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이메일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k6hfebZMAG5waUsb2

 

 

월, 2017/06/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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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7일(수)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


오늘(5/17)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향한 강정의 오랜 싸움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등에서도 참석해 강정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졸속으로 강행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지난 10년 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며 “구상권 철회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새 정부에게 촉구했다. 오랜 시간 강정마을과 연대해 온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홍기룡 집행위원장도 “적폐 중에서도 안보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라며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강정의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강정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행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새 정부에게 구상권 철회와 진상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주를 군사기지 없는 섬으로, 그리고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문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주민동의 없이 진행된 강정 해군기지 유치선정에 맞서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음의 고향인 구럼비 바위를 잃는 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공동체가 나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약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자발적 노역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함해 60명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벌금 액수만도 3억원이 넘습니다. 고향땅을 보존하자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자고 나섰던 일은 온갖 범죄 혐의가 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해군과 대한민국 정부는 조경철 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포함한 개인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며 마을을 통째로 내 놓으라 합니다.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주민들은 숨통이 조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준공식이 있던 2016년 2월 26일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무장한 군사주의에 맞서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이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도내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강정으로 향했던 뜨거운 연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지만 기꺼이 강정을 위해 내어주었던 연대의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진행된 10년 동안의 비폭력적이고 끈질긴 강정마을의 평화활동은 전 세계적인 생명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을 찾아와 평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속하게 강정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후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에는 줌왈트라는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배치될 위험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주에 주민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에 줌왈트가 배치되고 미군기지화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군기지 뿐 아니라 제2공항 건설로 공군기지 건설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마주 하며 강정은 외칩니다. 더 이상 제주는 군사기지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전쟁기지를 짓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 강정마을은 제2의 강정, 제3의 강정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합니다. 군사력을 확대 하는 방식으로 평화는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정투쟁 10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그러했듯이 연대와 끈질긴 의지로 생명평화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수, 2017/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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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강정마을회 우상호 원내대표 면담

2016. 05. 31. 강정마을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참여연대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오늘(5/31) 국회를 방문해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오전 10시 30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장도 함께 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동영, 천정배, 김광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을 면담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건의문을 전달하여 구상권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면서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 건의문>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 촉구 건의문

 

제주 강정마을은 다시 아픕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최근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로 수백 년 일궈 온 삶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평화롭던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누구도 원치 않았을 ‘전과자’라는 굴레가 덧씌워졌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 폭탄과 각종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고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용역 보고서도 “정부와 해군이 갈등관리를 적극 추진하되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을 아우르는 갈등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등의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 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의 핵심 내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강정주민 등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피해자인 강정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역시 공식적인 의결과 행정 결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 등에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군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제주 사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구상권 철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입니다. 국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강정 주민과 손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강정마을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xtRzJU

 

화, 2016/05/3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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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용 기항지인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로사 프란제티 전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국의 함정들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항공함이 들어오면, 서남 방파제 크루즈 계류부두를 항모가 사용하게 돼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장담해온 정부와 해군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칠 공산도 매우 크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이 사용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미 폭로되었고,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실제 장하나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광진 국회의원 역시 2012년 10월 국회에서 미핵잠수함 사용 가능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의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설계수심으로,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없는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의 전력배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실제 올해 5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미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고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대한민국에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것이 아닌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항공기나 군함정을 들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아직도,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구차하기 그지없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미해군 함정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8/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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