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지역

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09:01

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스무 살이 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면,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층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 다른 변화라면 청소년기에는 듣지 못했던 부모님의 잔소리다. “지금 네 나이면 벌써 아이 낳고 살림하고 있을 때야.”

이런 부모님의 잦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 법한 옛날 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출산율에 대해 조사하며 접하게 된 통계자료는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 149.6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은 25~29세였다. 하지만 최근 2013년 자료에 따르면 1000명 대비, 111.4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이 30~34세로 늦춰진 추이를 볼 수 있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 중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2013년부터 지속돼왔다. 35~39세 산모의 구성비는 2013년 17.7%, 2014년에는 18.9%, 2015년 1분기에는 19.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40세 이상 산모도 2013년 2.5%, 2014년 2.7%, 2015년 1분기에 2.7%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 모임에서도 나이든 엄마가 늘고 있다고 한다.(<뉴시스> “나이 든 엄마’의 학교 안 고군분투…’만혼’에 출산연령 높아져.”, 2015.7.21.)

그렇다면 출산연령이 늦춰지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교육을 끝내고 노후를 즐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20대인 나 역시 나름대로 그려놓은 노후의 이상적인 삶이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늦춰지는 출산 연령은 결국 환갑이 돼서야 자식 교육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왜 아이를 늦게 낳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한국여성에게 있어 출산과 육아는 곧 경력단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취업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직장을 얻은 여성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현재 사회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려하지만, 이 역시도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엄마들은 다시 일을 해야만 하나, 재취업의 길은 첫 취업 때보다 더 어렵다. 게다가 대다수는 첫 직장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재취업이 될 확률이 높다.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라 안 그래도 좁은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탓이다.

잡코리아의 입사 지원 분석현황에 따르면, 입사지원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출했던 연령층은 20대 중후반으로 ‘25~29세’ 구직자가 전체 구직자의 23.7%를 차지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구직자들 중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은 ‘30~34세(24.4%)’였다. 여성 구직자들은 ‘25~29세’가 32.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 구직자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구직활동이 줄어들었다. ‘35~39세’ 남성 구직자가 19.7%인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 구직자는 14.4%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30대 중후반 이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을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변에서 출산과 육아를 통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지켜본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도 쉽사리 경력을 포기하고 출산을 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헤럴드뉴스>, “여성, 35세 이후부턴 구직활동 줄어…“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 2015.8.4.)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 직장인들은 제외하고, 오직 산모에게만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과 육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와 동시에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간의 불균등한 가사노동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맞벌이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은 215분이지만, 남성은 41분으로 2009년 여성 200분, 남성 37분과 크게 달라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여전히 약 5배 이상임을 보여준다. 즉, 여성이 직장과 가사, 출산 후에는 육아까지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육아와 가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여성가족부는 최근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수요자 요구에 맞게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영아종일제를 중심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또 부모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육아의 평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전해, 출산 연령이 앞당겨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예방되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취업 걱정이 가장 큰 ‘여대생’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혼여성 경력단절문제에 대한 세심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기업 스스로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에 적극 나서면 어떨까. 한꺼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은 부분들의 변화이다. 이렇게 자잘한 변화들이 총제적인 사회 변화로도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 ▲고발인 현재 299명(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피고발인-한국맥도날드, 맥키코리아, 손OO(세종시 공무원),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 및 한국맥도날드/맥키코리아 임직원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장하나 활동가 (고발경위) 2. 최은주 회원 (햄버거병 피해아동 엄마, 사건경위 등) 3. 안정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고발참가의 변) 4. 서성민 회원 (법률대리인, 고발취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은 마땅히 재수사하여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이에 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엄마 최은주님과 시민 300여명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8곳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남았음에도 ‘전량 소진’ 됐다고 식약처에 거짓 보고한 한국맥도날드와 대장균 패티를 은폐하기 위해 조력한 세종시 공무원 손 아무개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2월부터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Feed generated with FetchRSS)
화, 2019/01/29- 18:07
33
0
<기자회견문> 대장균 패티 은폐하고, 대장균 햄버거 3천만개 팔아먹은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한국맥도날드가 취급하는 햄버거 패티를 전량 납품하는 맥키코리아 유한회사는 장출혈성대장균 O157이 검출된 패티를 3천만개 이상 납품했고, 전국 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한국맥도날드는 O157 검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관계기관에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했고, 담당 공무원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처분을 면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위의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 2월에서 2017년 5월 사이 다섯 명의 영유아가 소위 ‘햄버거병’ 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후유증) 증상으로 크게는 신장기능을 90% 상실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 이 아이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아마도 이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 다닐 것이다. 대장균에 오염 된 패티로 햄버거를 3천만개 이상 만들어 팔아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 없는 사회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인 것이다. 평범한 시민 300여명이 오늘 한국맥도날드 등 피고발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다. 2018년 2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할 때만해도 우리는 몰랐다.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사실을 모른 채 패티를 납품을 받아서 죄가 없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작년 12월말 KBS 보도를 접한 우리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오늘 ‘고발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섰다. 연매출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앞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고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대장균 햄버거를 알면서 팔아먹은 한국맥도날드는 유죄, 대장균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공무원 유죄, 맥도날드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야말로 유죄 중 유죄다. 2018년 12월 28일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맥도날드 한국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당일 맥키코리아 직원이 한국맥도날드 임원(상무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서 15박스 발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해당 임원은 직원에게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도날드 직원은 2016년 6월 30일 ‘2016. 6. 1.자로 제조한 10:1 순쇠고기패티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세종시에 발송했다. 즉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사실 및 시중 매장에 대장균 패티가 잔존함을 명백히 인지했고, 관계기관에 ‘재고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누가 더 잘못한지 가눌 수 없지만, 한국맥도날드와 검찰 모두 상식의 범주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2018년 2월 검찰은 대장균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 등”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4조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맥키코리아가 대장균 패티 3천만개 이상을 판매(납품)한 점과 다섯 명의 영유아가 햄버거병 증상으로 고통 받은 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맥키코리아는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맥키코리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대장균 패티를 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한 한국맥도날드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실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죄로써, 실제로 건강을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다. 그래서 오늘 300여명의 시민 고발인단은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다시금 물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 임시회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알량한 수사권한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라. 또한 우리는 오늘 단체고발에 따른 수사와 재판 결과에만 기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맥도날드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키스톤 그룹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맥키코리아, 이 두 회사를 시민의 손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오늘은 고작 3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2월부터 본격적인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맥도날드 햄버거병’의 진실이 알려지는 만큼 맥도날드 퇴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다국적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은 대장균 햄버거를 사먹는 바보들이 아니라, 대장균 햄버거를 단죄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아이들이 아프다.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어린이용 메뉴 ‘해피밀’을 먹고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행복할 수 있나?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장균 햄버거를 팔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019년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참여 시민 295명과 참여 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와 함께,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이상 9개 단체) 일동



(Feed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9/01/30- 16:44
25
0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회원여러분, #정치하는엄마들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음식 장만부터 설겆이까지, 온가족이 함께 일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평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날을 민주적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하마답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의 별칭이 ‘하마들’이고요. 하마들 회원의 별칭은 ‘하마’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1]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 사실로…임원진 횡령 정황도 http://bitly.kr/TlDZO [뉴시스] [일문일답]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수사의뢰는 사실 확정 위한 것" http://bitly.kr/jYnAN [JTBC] 일단 꼬리 내린 한유총…유치원 개혁 '벽' 넘어서나 http://bitly.kr/nkdgW 어떤 회원님이 말하기를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정말 금이 갔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작년 5월에 정치하는엄마들이 발간한 책인데요. 이 말도 딱 맞았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변함 없이 정치합시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글로벌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마는 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반드시 이뤄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뉴스1] [영상]시민단체, '햄버거병' 재수사 요구… "맥도날드, 대장균 오염 패티 알고 있었다" http://bitly.kr/dr9JK


(서울=뉴스1) 김민우 PD = 시민단체들이 한국 맥도날드를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다진 고기)로 햄버거를 제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9개 단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Feed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9/02/01- 15:20
41
0
기쁜 소식!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
목, 2018/12/20- 11:47
8
0
[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 2월 25일 월요일 · 오전 10:30 –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치하는엄마들
월, 2019/02/25- 09:32
72
0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도한 개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 필독]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죠? (예: 한 학기에 A4 1000장, 코팅지 100장 등)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조사 후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국공립/민간/가정 등 모두 대상)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시군구청 보육지원과로 신고해주세요. 2. 유치원 (국공립/사립 등 모두 대상)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준비물은 자율입니다.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치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면 조사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비물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모든 민원인의 경우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실명을 밝혀야하므로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대리 신고해드리겠습니다. (꿀팁: 민원인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 기록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어린이집/유치원 서류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가족친지분이 신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위 규정이 더욱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2019/02/27- 15:34
44
0
오늘. 정치하는엄마들 입장입니다. “집단적인 개학 지연도 엄연한 불법 투쟁이다. 이번 집단 행동에 동참한 유치원들 중에 비리유치원은 없는지, 교육청과 국세청이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음 다음주 화요일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학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의 무료법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뭐 하고 놀까? #흥 ▶기사보다 생생한 북미회담 소식 '뉴스라이브'
목, 2019/02/28- 17:00
37
0

*긴급공지* 전국 시도교육청 개학 연기 및 개학 연기 무응답 유치원 현황/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3935


서울시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http://www.sen.go.kr/web/serv...

토, 2019/03/02- 17:32
129
0
[성명서]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타협이나 물밑협상 말고 유아교육 정상화 조속히 추진하라 ▲한유총은 더 이상 ‘준법’이라는 말로 법을 훼손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부터 돌아보라. 자정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해체가 답이다. ▲양육 당사자들이 사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감과 행동을 부탁드린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어이 소속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겠단다. 동참 유치원수도 교육부 조사보다 8배 정도 많다며 세를 과시했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 (3318개)의 46.2%란다. 이것이 으스대며 자랑스러울 일인가. 법을 어기고 책임감과 도의적 신뢰관계까지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지회. 지역별로 ‘인증’받았다며 숫자를 공개하는 모습에 양육자들은 기함할 노릇이다. 한유총은 ‘법 알 못’ 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며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틀렸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고 적시했다. 제 1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임을 확인시켜주며 따라서 개학 연기는 불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유 역시 이미 정부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유총 회원들에게 양육자들은 치킨집 종업원이고 아이들은 팔아야 할 치킨인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집회에서 “치킨 집 문 닫는데 치킨 집 종업원 동의 받으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인식에 통탄할 노릇이다. 양육자와 아이들을 졸지에 치킨 집 종업원이나 치킨으로 만든 데 이어 다시 한 번 개학연기에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유아교육기관이 아니라 치킨 집임을 자인하게 된 상황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아울러 치킨은 전 국민이 선호하는 음식이고 치킨 집은 창업우선 순위에 꼽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유총은 자신들을 치킨 집에 비유해 억울하게 ‘비하’된 치킨 집과 종사자들에게도 사죄해야 할 것이다. 양육자들은 유치원이 유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믿고 맡긴 것이지 아이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한 달에 적어도 수 십 만원 씩 부모 부담금을 내고도 목소리를 삼키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자로서, 교육수요자로서, 부모 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한유총에 다시 한 번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다. 교육 기관으로서 책무와 국가 재정을 지원받기에 공공성을 지녀야 함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마찬가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요구에는 바로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로 사회적 공분이 밑바탕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인 제공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다. 당연히 유치원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합당하다. 에듀파인 도입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이를 두고 교육부의 수장을 걸고 넘어 지거나 정권, 이념을 끌어와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는 그만해야 한다. 한유총에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투쟁’에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면 자신들이 배우고 놀이하던 기관으로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다. 교육자로서 이에 대한 고려와 안타까움이 한 자락이라도 읽히기를 기대하는 양육자들이 아직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라면 아이들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에 권한다. 아동인권에 대해 부디 먼저 새기시라. 그리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시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이라면 모름지기 경영학 과정 등을 이수하기에 앞서 유아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인식해야 함을 자성하길 바란다. 또한 관련 법령이 뭔지도 제대로 배우시라. 몇 번째인지 세기도 피곤할 만큼 식상하고 명분 없는 논리는 그만 거두고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익히셔야 앞으로 증가할 국공립 기관과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휴원, 입학연기, 폐원은 다시 말하지만 ‘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대상이 아니며 방법론으로도 옳지 않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한유총은 해체해야 한다. 민법 제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의 자정 노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법령을 검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덧붙여 교육부와 정부에 말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접수하는 가운데 교육부 조사에 드러나지 않은 개학 연기 유치원이 존재하고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가 갑자기 다시 철회하는 등 상황이 실시간 바뀌고 있다. 면밀히 대응해 현장에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이로 인한 종사자의 혼란과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한유총의 어깃장에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유총과 물밑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 지 선례를 통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번 개학 연기 움직임을 계기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40% 확충 방안을 오히려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행동하겠다. 한유총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사립유치원의 집단적인 불법 개학 연기로 인해 혼란에 놓인 양육당사자들께 당부 드린다. 이 문제는 한유총과 교육부, 정부만의 싸움이 아니며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는 현장을 목도하고 계신 상황이다. 부디 이를 분명히 인식하시어 불법 개학 연기 철회를 위해 양육자로서 권리 행사 동참해주시고 관련해 도움이나 연대 요청이 있으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꺼이 손을 걷어 부칠 것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 2019년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일, 2019/03/03- 17:00
47
0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했어도 오 검찰고발 기자회견은 철회없이 갑니다.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30 신성빌딩 앞)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인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 되었다고 하여 그 동안 무수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예정대로 고소 고발은 이어질 것입니다. 양육 당사자들의 공감과 행동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화, 2019/03/05- 03:52
39
0



중년 여성 노동자의 현주소
토, 2019/03/09- 14:47
35
0
[성명서]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사태 연대합니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의 마음 보건교사로 돌보며 함께하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쓰다 버릴’인력으로 치부되는 청소년상담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심리지원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언제든 없애거나 교체해도 되는 부품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청소년상담사는 학생 상담은 물론, 문제 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교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주체다. 또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 폭력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개입하거나, 해당 아이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되기 전까지 가까이에서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매년 바뀌지만 청소년상담사는 근속기간 동안 같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보건교사와도 같은 존재다. 지난 수년간 학교 청소년상담사들의 반복되는 대량 해고 사태를 보면서, 학부모로서 또한 양육자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교육 현장을 기대하기란 정녕 어려운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대량 해고 사태는 지난 2015년부터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다. 애초 민간 위탁이라는 형태로 불안정 고용 행태를 지속해 온 화성시는 근속 기간 2년을 채운 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위탁 업체를 바꾸는가 하면, 1년 계약, 10개월 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다. 이에 안정적인 고용을 요구하는 상담사들에게 시는 급기야 하루 아침에 계약을 중단해버렸고, 40명의 학교 청소년상담사가 순식간에 해고되었다. 개학 전부터 집단 해고된 40명의 청소년상담사들은 현재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화성시 학교 일선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학교에는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챌 수 있도록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상담 전문가의 학교 상주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상주하듯,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심리상담은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학교 청소년상담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 청소년상담사의 안정적 고용 보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을 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지금, 우리는 묻고 싶다. 정녕 청소년상담사는 애초에 '쓰다 버릴' 인력이었을 뿐인가?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들 내면의 성장을 돕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쪼개기 계약'으로, 반복되는 계약 해지와 재계약으로 홀대하는 사이, 아이들은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사람을, 사람이 하는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치부해 버리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미래'라고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직급과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마저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이 청소년상담사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심리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존중 받는 청소년상담사가 아이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하는 학교 환경을 희망한다. 언제고 해고될 수 있는, 한 학교에 얼마나 머물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담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2019년 3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월, 2019/03/11- 17:06
9
0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이, 시은이(가명) 엄마 최은주입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우자니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제 겨우 만 7세인 저희 시은이가 평생을 겪어야하는 이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3. 11. 시은엄마 최은주 올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단체고발에는 309명의 시민과 9개 비영리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최은주님과 정치하는엄마들과 3인의 법률대리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고발 진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향후 <한국맥도날드 퇴출 캠페인> 홈페이지– mcout.org –를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mcout.org 홈페이지는 최은주님이 직접 관리하며, 통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고발 전용계좌로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01-0244-5736-3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둘째,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위한 SNS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퇴출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시은이는 아주대병원과 분당삼성병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을 받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00% 미국자본 한국맥도날드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수사 관련소식, 재판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9/03/12- 17:32
84
0
#스쿨미투_무료법률상담_및_지원 #위드유_학교, 교육청, 경찰_상대_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_함께_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내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식 계정을 통해 피해 제보를 받고 관련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 측과 갈등/분쟁 조정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까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국 활동가 장하나 010-3693-3971, 김정덕 010-3455-0616


The latest Tweets from 정치하는엄마들 공식계정 (@MamasPolitical). 정치하는엄마들은 집단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나감으로...
화, 2019/03/12- 15:52
22
0
#STOP COAL FOR CHILDREN #석탄발전 반으로 미세먼지 반으로 #아이들을 위해 석탄발전 끄자 #석탄발전 끄고 마스크를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최근 일주일씩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심화가 핵심 원인이다. 외교적 노력으로 국외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기정체와 외부유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사업장·건설기계·석탄발전·경유차 등이 주원인이며 석탄발전소 배출량이 단일배출원으로는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대책은 찾기 힘들다.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공기정화기 등 미세먼지를 임시 회피하는 수단들이 나열되었다. 그마저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대책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의 역습’에 따른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요인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석탄발전량 늘어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배출저감장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어도 온실가스는 그대로 배출된다. 배출저감장치 설치는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걸린다.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작년 봄에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줄인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었다. 충남에는 3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단 2기 중단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 봄철에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아 예비전력이 많다. 발전설비로는 석탄발전 60기 전체인 37기가와트보다 많은 45기가와트 가량이 여유다. 전력공급량으로는 하루 최대 전기를 많이 쓸 때에도 16기가와트가 남는다. 수도권 바로 밑 충남에만 30기, 18기가와트의 석탄발전소가 있다. 세 개의 공기업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이다. 봄철 미세먼지 시기 몇 달만이라도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가동을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련해야 한다. 노후석탄발전소 6기 폐쇄를 검토로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미 계획되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만도 7기이다. 7기 석탄발전소가 더 늘어날 상황이라서 이대로 두다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 5개 발전공기업은 최근 설비 성능개선을 한다며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 30년을 넘어 10~20년 더 가동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을 위한 비용만 총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예상이다. 석탄발전 줄이고 가스발전 대체하면 전기요금 올라간다고 주저하면서 석탄발전 연장 가동하는데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은 봄철 석탄발전 절반, 30기 즉각 가동 중단이다. 나아가 석탄발전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과 봄철 동안,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가동 중단하라.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 대책인 것이다. 이런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도 정부는 올해 노후 석탄발전소 4기만을 봄철에 한정해 가동 중단시키는 데 머물러있다.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전면 가동 중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둘째,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보령화력 1ㆍ2호기 등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는 기존 일정보다 더 앞당겨 폐쇄하고, 가동한 지 20년 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정부의 2030년 전력계획은 석탄발전 비중을 36%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노후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의 전환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탈석탄 로드맵 마련과 재생에너지 목표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하라. 석탄발전소 중단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미세먼지를 회피하는 임시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오늘 선언을 이후로 우리는 전국적으로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을 진행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여당과 야당이 미세먼지와 석탄발전 문제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에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인천 등 지자체도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봄철 석탄발전소 절반으로 중단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 철회하고 조기 폐쇄하라. 하나,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2019년 3월 12일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녹색연합, WWF세계자연기금,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9/03/12- 15:42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