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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미해군 함정 입항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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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미해군 함정 입항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0:59

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용 기항지인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로사 프란제티 전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국의 함정들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항공함이 들어오면, 서남 방파제 크루즈 계류부두를 항모가 사용하게 돼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장담해온 정부와 해군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칠 공산도 매우 크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이 사용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미 폭로되었고,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실제 장하나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광진 국회의원 역시 2012년 10월 국회에서 미핵잠수함 사용 가능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의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설계수심으로,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없는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의 전력배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실제 올해 5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미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고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대한민국에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것이 아닌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항공기나 군함정을 들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아직도,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구차하기 그지없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미해군 함정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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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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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재배치 협약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 26개의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반환된 기지는 평택과 대구, 2개의 중심기지로 이전‧확장된다....
화, 2017/05/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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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일본 자위대와 함께 중국과 맞서는 정책, 누구 동의 구했나?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4월 말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ption)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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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7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줌월트 반대 기자회견 ⓒ 강정마을

 

이 모든 행보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하위파트너로 연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탐색, 식별, 추적,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국민적 합의와도 배치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움직인 항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로 기수를 돌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기항한 후 필리핀을 들러 필리핀 해군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본 자위대와 신속억제방안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칼빈슨호가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는 도시국가로서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미군함정의 입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핵항공모함의 입항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모든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다. 말라카 해협이 특정 군사동맹에 이해 통제되는 것은 이 좁은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끼워 팔기로 건설되는 제주공군기지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내세웠듯이 공군부대 역시 민군복합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과거 공군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에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군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었다. 하지만 정경두 총장의 발언으로 국방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제주도는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복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안에서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 제주 4.3학살 70주년이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미 해병대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 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베정권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제주에는 지난해 해군기지가 완공된 데 이어 올해 초 공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평택의 미군 허브기지가 완공과 성주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더불어 제주에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가 활용할 대중국 복합 군사시설이 착착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든 공군기지든 막론하고 강력한 '올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 까닭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맞서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공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강정에서 성주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제주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10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일주하려 한다. 공군부대가 들어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복합전초기지화 되는 제주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다.

 

제주는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과정과 그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고 폐쇄해야 한다. 또한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이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참고자료>
이태호, "나리타와 오키나와로부터의 소식", 월간<참여사회> 6월호, 2017. 6
"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새로고침 대한민국』, 참여연대 편, 도서출판 이매진, 2017. 7.

 

금, 2017/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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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벌금에 저항해온 강정 주민 체포 규탄한다

정당한 평화활동에 대한 벌금 폭탄, 끝까지 저항할 것

 

오늘(11/4) 강정마을 주민 김모 씨가 벌금 미납으로 김포공항에서 체포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지난 9년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 선정과정, 의견 수렴 과정, 건설 과정, 군 관사 건설 과정까지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대해 왔다. 오늘의 체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민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2년간의 재판 끝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 선고가 확정되었다. 김모 씨는 부당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항변해왔으며, 이에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2013년은 해군이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며 결정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예산 배정 없이 불법 공사를 강행했던 해다. 당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김모 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 차량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사람 700여 명, 그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 589명, 예상되는 총 벌금액 약 4억 원. 이 엄청난 숫자가 감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반대한 결과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분명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이 숫자를 온전히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이 시공사 삼성물산에게 배상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 원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단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책임, 불법 공사를 강행한 책임,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의 책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폭력과 공포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평화적인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노역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김모 씨를 포함해 모든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 저항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5/1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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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③] 강정으로 이사한 문정현 신부 인터뷰

문정현 신부

 

* 이 기사는 지난 7월 17일 문정현 신부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평화바람 딸기)

 

▲  인터뷰 중인 문정현 신부 ⓒ 이우기

 

- 강정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제주에 온 것은 화순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있을 때였어요. 그 후에 2007년 강정으로 해군기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마을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다가 갈치를 팔아서 수익금을 마을에 전달했어요. 그게 2008년도 일이에요. 그때는 한두 번 왔다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육지에서 용산참사가 나서 용산에 가서 살다가, 4대강 단식농성에도 참석하고, 이후 명동성당에서 8개월에 걸쳐 서각기도를 했죠. 

 

그동안 강정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양윤모씨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당시 마을회장이었던 강동균,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에게 전화도 왔어요.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안절부절못하다가 2011년 6월 말에 마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결정했죠. 바로 준비해서 7월 초에 집을 얻어서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살고 있죠."

 

- 처음 내려올 때부터 계속 강정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계속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 내려올 때도 이 싸움은 긴 싸움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못 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강정주민들이 힘들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었다면 해군기지 저지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강정을 놓고 나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됐죠. 언젠가는 올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 싸우겠다"

 

▲  강정 초등학교 맞은편에 세워진 프란치스코평화센터. 2015년 9월 5일 오픈 예정이다. 1975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유신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한 문정현 신부가 구속되었고 이후 40여년이 지나 받은 무죄판결 배상금으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지었다. 강우일 주교가 앞장서고 제주교구 신자와 평화바람, 전국의 신자들, 익명의 손들이 큰 뜻을 모아 저항의 노둣돌을 건축했다. ⓒ 이우기

 

- 많은 사람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되레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까지 짓게 되셨어요.
"해군기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해군기지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중단한다면, (해군기지의) 시작부터 거짓말, 사기, 폭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덮어두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덮어둘 수 없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의 대결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긴 싸움이 될 텐데 거점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알맞은 땅이 나와서 그것을 사게 됐죠. 

 

그 후에 제주교구와 함께 전국적 도움으로 프란체스코 평화센터를 완성하게 됐어요. 이제 9월 5일이면 축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국방부, 해군 그리고 공안기관의 거짓을 들춰내는 것이고 생명평화를 노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협력을 해야지, 중단할 수는 없죠."

 

- 이곳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거짓을 들춰내는 일의 일환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직결되는 거죠. 여길 떠나서 추상적인 생명평화를 이야기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해군기지의 거짓과 사기, 폭력을 들춰내는 과정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종교인인데, 포기라는 것은 종교인답지 않은 소리예요. 종교인으로서 해군기지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제 싸움은 끝난 것 아니냐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힘은 극복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들의 폭력이 우리를 뒤덮어서 숨 쉴 수 없게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 진실을 향한 참된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군인들이 7000~8000명 들어오고, 우리들은 왜소해지는데, 그렇다고 포기한다?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도 해군기지에 비하면 성냥개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작은 목소리라도 이어나가서 그 거짓을 들춰내야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정의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종교인으로서의 입장이지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끈질긴 것,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  강정마을 구럼비의 전경(정우철 영화감독 촬영). ⓒ 정우철 감독

 

-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정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군기지 반대운동 3000일을 맞는, 의미 있는 평화대행진이 열릴 예정인데요. 강정을 잊지 않고 꾸준히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는 독재정권을 겪었고 6·10항쟁, 5·18광주항쟁을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4·19, 3·1운동도 있었죠. 다 꺼져 가는 것 같지만 진실은 되살아옵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잡초는 짓밟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결국 거짓은 덮어질 수 없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강정싸움도 2011년, 2012년에 비하면 많이 가라앉았죠. 지금까지 짓밟히면서 당한 가혹하고 잔인함에 힘이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 자체가 묻힌 것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진실은 끈질긴 것이거든요. 이 끈질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거짓을 들춰내고 먹구름을 거두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8월 초에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여자가 적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끈질기게 진실과 진리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어떤 탄압이라도 놓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은 수일지라도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3000일을 겪어왔다는 의미로 (행진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마음을 불러내야죠."

 

화, 2015/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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