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 광산 하나오카 광산 갱내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다. 곧 붕괴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갱도에 갇혔다.
사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조선인 한 명이 탈출했지만, 여전히 22명은 갱도에 갇혔다. 그러나 광산 측은 나머지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은 채 갱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모두 숨졌다. 남아있는 주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명을 버린 반인륜적 조처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도 있었다. 모두 11명.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일본이 약속한 유골 발굴 및 송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70년 특집으로 준비한 목격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 편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돼 끌려간 나나쓰다테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다가 목숨을 잃고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유골조차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많은 듯 하다.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고무줄’ 진료비
최근 대학생 임 모 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한 치과의원을 찾았다.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다며 치료비 250만 원을 진단받았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치과 의원 2곳을 더 들렀는데, 여기서는 각각 280만 원, 1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치료해야 할 충치의 개수도 모두 달랐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서울 시내 10개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직접 서울 내 10곳의 치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봤다. 제작진은 이미 3년 전 치아 4개의 충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치과의원별 진료 결과는 어땠을까? 10곳 모두 치료해야 할 충치 진단은 물론 치료 비용도 달랐다.
1개의 충치 치료만으로 충분한다고 진단한 곳도 있었고 최대 4개의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곳도 있었다. 치료비 역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최근 몇년 사이 과잉 치과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온 한 치과의원 원장은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을 지적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치과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료비 단가를 낮추게 되고,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은 17,463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잉진료는 일부 치과의 일탈행위이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 진행되는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의사와 설명하지 않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충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윤 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실제 충치가 없는데도 있다며 치료를 하게끔 하는 치과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비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 치과의원들끼리 임플란트 수가 등 진료비를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 의원에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각각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광주전남지역 치과의사회가 진료비 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치과 의원들의 과잉 진료 논란과 담합 행위 의혹을 취재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0일. 이날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에 소속된 800여 명의 남측 근로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북한은 개성 공단에 상주해있던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했습니다.
불과 하루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출고를 기다리던 완제품은 물론 숙소에 있는 옷가지 하나 챙겨 나올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보름에 한번, 주말에만 잠깐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 생활처가 개성입니다. 그런데 못가지고 나왔어요. 입던 옷, 아들 졸업선물로 사둔 시계, 평소 먹던 혈압약 조차도.
– 신윤순 (개성공단 입주 S 기업 남측주재원)
많은 이들이 생활 터전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잃게 됐습니다.
지난 연휴 공단에서 철수하고, 회사에서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 서성길 (개성공단 입주 M 기업 남측주재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말하지 않는 ‘개성공단 사람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굴삭기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난 다음날인 19일, 같은 곳에서 일하던 또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2016년 올해 6개월 사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과 정규직 노동자 2명이 작업 중에 숨졌다.
▲ 울산 현대중공업의 전경.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3대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사상 최대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 업체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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