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과 ‘사람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지상조업체 샤프항공지부,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한빛 대책위 등으로 노동시간 특례 59조로 인한 과로와 과로사, 과로자살, 사고 등에 노출 된 현장을 증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9조에 포함 된 업종들이 왜 특례 업종으로 남아야 하는지, 과로사 할때까지 노동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례업종 폐기하는 정치적 결단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출근하면 나흘 째 집에 갑니다” - 지상조업체 노동자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지상조업체 노동자다. 지상조업체 노동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김진영 지부장은 “한 번 출근하면 나흘째 집에간다. 노동시간이 길어 퇴근을 포기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것”이라며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해 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며 현장을 증언했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안전문제로 항공법에 의해 1000시간 노동시간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204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합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년 소정근로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으로 두 명 분의 일을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집배노동자

박철수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사무부장은 “과중한 업무의 부담감 때문에 6시 부터 무료노동이 시작된다”며 “문서상으로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처리 되지만 일의 양이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 건물을 저녁 9시 10시까지 뛰어다니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하고 싶지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려다보니 서두르게되고 과로에 시달려 사고가 난다”며 “우리가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나. 삶을 파괴하는 특례법 폐지로 삶이 변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표적인 과로 사업장으로 올해 사망한 우정노동자만 12명이다. 집배원 근무강도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평균 심박수는 110으로 노동시간 내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밝혀졌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8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내내 고강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안전 운행 하려다 운행시간이 지연 됐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 버스노동자

임환학 서경강버스지부 조합원은 “18시간 3일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 회사앞 찜질방에서 3-4시간 자고 18시간을 또 일한다”며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예비차를 타라고 한다”고 밝혔다. 예비차량은 노선차량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 대차로 투입되는 차량이지만 실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노후돼 운전하기 부적합한 차량이다.

임확한 조합원은 버스 사고의 주범을 ‘적절치 못한 운행시간’으로 꼽았다. “회사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을 지키려면 신호위반을 하고 위험한 지그재그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운행시간 확보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 노동자들은 맞교대로 보통 10시간 이상 일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직률이 80%를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옥 이한빛 대책위(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방송 노동 종사자 건강권의 막대한 침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은 10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의 첫 협약이 될 만큼 중요한 의제”라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상한을 마련하거나 조정시간 또는 대체휴가를 보장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는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민주노총,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등) 가 지난 26일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기자회견에 이어지는 투쟁이다. 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정보공사가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가로막거나 복귀 후 징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_부정부패 ‘철피아’에 노조탄압에 ‘철피아’까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파업 과정에 인권유린에 부당노동행위 극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급 간부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노조탄압에 부정부패 공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공단은 2014년에도 호남고속철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철도인맥(이른바 ‘철피아’)을 활용한 입찰비리 등으로 대전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 3인방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기관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쥐어짜기식 조직문화를 강요하며 성과내기에 급급하고 부패척결 추진단 TF 구성 등 보여주기로 생색내더니 정작 고위급간부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뿌리뽑지 못한 채 만연했던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이미지 경영’은 부패방지 분야에만 그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탄압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의원 선거에 노골적 개입 △공개 문서인 긴급 이사회 개최 유출을 이유로 한 직원들의 통화내역 및 카톡 검열.복구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이사장의 지배·개입 △조합원 간담회 참석자 무노동무임금 5분 적용 △간담회 방해를 위한 회의실 폐쇄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노조탄압 등에 이루 헤어릴 수 없이 악랄하고 치졸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결국 앞에서는 정부지침 이행 성과를 내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조탄압을 해대고 뒤에서는 뇌물수수 등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부패한 낙하산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무노동 무임금 5분 적용? 노조 탄압에서 꽃 피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72358.html

한국국토정보공사 _ 합법파업 가처분 신청에 복귀후 '상,벌' 치졸한 탄압

성과연봉제 불법적 이사회 통과에 맞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국토정보공사의 부당노동행위도 극심하다.

△근무시간 중 대의원 조합 활동 불인정 △파업 기간중 공사 내 운장장 및 시설 불허 △ 화상회의 중 전 직원 파업 불참 유도 및 사내 게시판에 불참 종용 글 게시 △파업기간중 업무 배정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방해 등 탄압 속에서도 노조는 28~29 총파업 출정식과 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복귀 후 공사는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관장(지사장)에게 상.벌을 주는 인사조치를 진행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사는 총파업에 조합원이 많이 참여한 지사장 44명 경고, 17명  직위해제(연수 집합교육)를 한데 이어 총파업에 적게 참가한 곳 지사장 18명은 간담회를 개최해 격려하는 치졸한 탄압을 일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인천버스지부는 임금저하 없는 22일 근무제, 지·간선 임금격차 해소, 광고비 균등지급, 63세 정년연장 쟁취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인천시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전국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해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광역시의 경우, 2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부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KT상용직지부 출범, KT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 위해 뛴다

||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6월 17일 출범 총회 가져

|| 임원 선출하고 전국적인 조직화 기틀 마련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가 6월 17일 전국지부로 출범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KT 협력업체의 평균 50대 노동자들이 4개월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다.

KT와 계약한 174개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태반이며, 이중 계약서도 존재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일 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노동자 중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도 절반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근무 사기도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민주노조 출범의 의미가 남다르다.

최준식 위원장은 KT상용직 직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늘 산재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환경과 해고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KT상용직지부가 건설됐다며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거푸집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건설은 만만치 않은 투쟁일 것이다. 내부 결속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내 민주주의의 훈련이 필요함과 더불어 조급함으로부터 여유로워 지는 것을 통해 안정적인 지부를 건설하자”고 조언했다.

KT상용직지부는 출범 선언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KT의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지부는 우창희 지부장과 1기 집행 임원을 선출하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조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새로 출발하는 KT상용직지부의 출범을 2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

- 교선국장 : 5678도시철도노조의 독자적인 역사가 막을 내리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노조의 해산과정을 함께한 마지막 대표자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손근호 직무대행 : 입사한지 올해로 20년차다. 도시철도에 민주노조를 만들던 과정이 생각난다. 처음에는 노사협조주의적인 분위기에서 공사가 분리 운영되는 아픔도 있었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민주노조로 간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는 동료들이 밥도 함께 안먹으려고 했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고 지켜내오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명박, 오세훈 두 시장의 집권시기의 투쟁들이다. 해고도 많이 되고 피도 많이 흘렸다. 노동조합이 분열하고 복수노조가 생긴 것도 최근 밝혀지는 것처럼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한 탄압의 역사속에서도 결국 노동자는 하나이고 지금처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본다.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양 노조의 통합은 결국 민주노조를 지켜가는 과정이다.

- 교선국장 : 통합노조 출범의 가장 큰 의의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나누어져있던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

= 손근호 직무대행 : 그렇다. 이권이나 다른 것을 고려했다면 통합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의안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결단하고 결의한 부분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 교선국장 : 새로운 통합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설레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는 양 노조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혹시 5678도시철도노조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 손근호 직무대행 : 큰틀에서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쉬움보다는 크다. 그럼에도 만감이 교차하긴 한다(웃음)

- 교선국장 : 서울지하철노조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통합하는 대상인 서울지하철노조의 조직적 장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정말 조직구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절감했다. 우리보다 큰 조직이다 보니 중앙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것 같다. 중앙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힘있게 집행되는 것 같다. 저희는 좀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더디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다. 서울지하철의 명쾌한 지도력이 장점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30년의 노동조합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더 크게 느꼈다. 사냥을 앞둔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자신의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나? 서지에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다.

- 교선국장 : 서지와 도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다른 공기업 정규직 노조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는 외부적 조건이 좋다고는 해도 서울시 내에서 오히려 후퇴되고 정규직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시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공사 내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체계 안에 비정규직이 들어와야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적인 기준과 목표가 있었다. 최근 교섭 과정을 보면 정규직의 안건보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안건을 더 우선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를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조 간부로 만드는 노조 내적인 노력도 함께 있었다. 이런 것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단협부결로 이어져 위원장이 사퇴하는 조건에 까지 이르렀다. 역사는 교훈을 얻을 때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독일의 노동조합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을 되세겨야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단결이 가장 큰 힘이다. 지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노동자들의 이견들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들이 노동조합의 상처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

- 교선국장 : 도시철도노조는 이전부터 공공운수노조에 투쟁기금이나 조직화 기금을 모범적으로 출연하고 조직사업과 투쟁사업지원에 함께 해왔다.

= 손근호 직무대행 : 물론 기금의 출연 자체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약속되고 결의된 내용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사 내 자회사나 열악한 처우의 청소노동자를 위해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것 자체가 해당 기금을 만든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원래 결의했던 바 대로 기금이 씌어지고 전체 노동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전통대로 그러한 기금을 필요한 곳에 잘 집행해 줄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우리들의 선례가 다른 사업장들에도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교선국장 : 새로 들어서는 신임집행부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윤병범 위원장은 2004년 7일 파업당시 위원장이셨고 그때 나는 본조 국장이었다. 그때 파업의 좌절이후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 나 역시 당시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파업으로 인해 조직이 많이 와해되고 실패한 파업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파업의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바로 세워내고 시련의 과정속에서 민주노조가 강해졌다. 장기적으로는 승리한 투쟁이었다고 본다. 그러한 정신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셨다. 노조가 커지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의 지점이 많아 질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다운 판단을 해야한다. 그것이 노조가 가장 빨리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통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얼마전에 술을 먹다가 그런얘기를 들었다. 힘들게 중앙간부가 되거나 상급 단위에서 활동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장과 조합원들의 요구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다양하지 않겠나. 민주노총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결과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사업 집행이 조합원과 공유된다면 성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강박보다는 과정에서의 노조 원칙,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이 공공운수노조 만의 강력한 투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준식 위원장과 집행부에도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다.

연속인터뷰 ① :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

연속인터뷰 ③ :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황철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