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의 정규직전환 쟁점 사업장 순회투쟁이 시작됐다. 8월 13일 1차 순회투쟁을 맞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발전소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노동 실태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이학영·우원식·송옥주·김성환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설을 둘러보고 발전 5사 사장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 태안화력 정문 앞,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선전전)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

(▲ 발전 5사 사장단 면담)

오후 6시 30분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열린 발전소 산재사망 추모와 직접고용 촉구 문화제에는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들이 모였다.

“어둠을 밝히는 노동을 하는 동지들은 정작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력공급으로 무더위를 식히는 일을 하는 동지들은 뜨거운 땀을 흘리며 일한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함께 살자는 것”이라며 “오늘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을 돌아보니 더 이상의 차별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준식 위원장은 9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시기 집중 1차 공동파업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정규직은 4천원, 비정규직은 4천5백원으로 식당을 이용한다”

“비정규직은 구내식당 식사 시간도 짧아 끼니를 거른다”

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기업별 노조에서 돌리는 정규직화 반대 선전물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면담에서 들어가서 각 사의 경영진 사장들이 떠드는 왜곡된 거짓말에 한번 더 놀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구내식당 밥값 이용료 차별을 시정을 하라고 하니 음식 업체의 이윤 때문에 그랬다고 엉뚱한 이유로 둘러댔다”며 분노하며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노동자로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발전4사에서 지난 5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337명 중 327명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사측 경영진은 경영평가 때문에 허울뿐인 회의체만운영”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사측 경영진은 내용이 자회사든 직고용이든 상관없이 점수를 받기 위해 회의체만 운영한다”며 경영평가 점수만 받기 위한 허울뿐인 회의체임을 비판했다. 또, “노동조합을 잘 몰랐던 노동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투쟁을 통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힘으로 자회사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함께 싸워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됩시다”

(▲발전소 동지들 앞에 선 비정규직 당사자 대표들)

왼쪽부터 차례로 한국발전기술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교육공무직 본부 충남세종지부,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도서발전지부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전환 쟁점 사업장 순회투쟁을 이어나가고 9월 28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시기 집중 1차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 임금5%인상. 주휴일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

마창여객지회는 지난 2월26일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8월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통하여 최종 합의가 되었다. 창원시내버스업체 9개사중 마창여객지회는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부분파업과 일일전면파업 진행하였다.

마창여객지회 노동조합은 2015년 8월 조직형태변경을 통하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가입하였다. 조직형태 변경후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 180명중 120명은 민주노조, 60명은 기업노조에 가입되었다.

버스업계에는 연차휴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태였는데, 민주노조로 전환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무리한 징계를 진행하는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집회를 비롯하여 1인 시위와 현수막게시, 시민 선전전을 통하여 사측의 부당한 형태를 알려왔다. 사측은 문제해결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탄압으로 일관했다. 2016년 들어서는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2명을 추가로 해고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직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징계로 확정판결이 났다.

지회는 본격적인 2016년 교섭을 준비하였다.

임금교섭 내용은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임금 쟁취,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은 임금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휴일 보장도 의견접근 되고, 계약직 문제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한다고 잠정합의도 했다.

그런데, 임금인상액과 소급분 지급시기, 인상분에 대한 적용시기 등이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사측은 임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제도개선문제를 백지화 하겠다며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갔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은 시내버스업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청에 파업해결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지만, 창원시는 노사문제 불개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일관했다. 지회는 창원시에 대한 투쟁도 병행했다. 시청앞 노숙농성을 비롯하여, 시장 관사앞 선전전을 했다.

지회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의 탄압도 지속되었다. 가정통신문 발송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언론플레이를 진행하면서, 귀족강성노조로 몰아가는 뻔뻔함도 보였다.

지회는 이번 투쟁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투쟁은 한 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겁게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연대투쟁과 전국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단결력과 투쟁력을 배가하면서 승리의 기초를 만들어 갔다.

사용자도 만만치 않았다. 기업노조를 활용하여 업무를 강행했다. 하루 18시간씩 일 시키면서 버텼다.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오직 민주노조 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회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장기투쟁에 대비한 전술을 논의했다.

지회는 사측과 창원시청이 8월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투쟁할 수 있을까? 투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를 놓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투쟁시기는 1차적으로 9월말까지 가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측과 창원시청이 버틸 수 있다는 일정보다 한 달 더 투쟁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투쟁 방식도 논의가 되었다. 전면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파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분파업을 통하여, 전체 임금을 전체 조합원이 골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가지고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압도적 지지로 결정했다. 나머지 버스회사 8곳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과 창원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

지회 투쟁방침이 확정되면서,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창원시청 담당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교섭재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8월3일 1차 사후조정회의와 8월5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통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은 시급대비 5%인상, 주휴일 보장에 따른 배차기준표 작성, 계약직은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전체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파업장기화에 따른 고소고발 취하가 추가로 합의되었다. 사측은 노사상생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지회는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합의 되었다.

8월 6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후 간부회의를 통하여 투쟁평가를 할 예정이다.

마창여객지회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연대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성명]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한다

- 11.21. 경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기습적 압수수색에 붙여 -

11월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주요 산별노조 사무실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1.14. 민중총궐기 관련 모든 물품과 서류, 파일은 물론이고 상반기 4.16. 세월호 범국민추모 행사, 5.1. 노동절대회와 각종 민주노총 집회, 행사와 관련된 것을 압수 대상으로 하여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아도, 이번 민중총궐기만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운동,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 등 사회운동 전체를 탄압의 대상으로 겨누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초유의 민주주의 탄압,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정권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총연맹과 산별연맹에 대해,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 민중의 요구가 정당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저들은 폭력으로밖에 진압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수십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가 군사독재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실제 탄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독재정권 시기로 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지금도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선생은 생명이 위중한 중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런 살인 불법에는 반성과 진상규명도 전혀 없이, 오히려 정당한 집회에 나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살인 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탄압당한 이들에게 다시 폭력을 들이미는 것, 거꾸로된 세상이 박근혜 정권의 법이고 원칙인가.

오늘 진행되고 초유의 탄압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이 이제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을 뼛속깊이 확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삭제하려는 우리 민중의 역사는,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 독재정권의 퇴진과 역사적 심판이었다. 이제 그 역사를 우리 노동자가 다시 쓰겠다.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과 함께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11.2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구례자연드림파크 문제해결 위한 노조 결의대회

|| 6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노조탄압 저지, 민주노조 사수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참가자들, 협동조합의  ‘노동존중’,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는 노동조합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목소리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지속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6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열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2017년 7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입 전 후부터 시작된 징계와 노동탄압이 1년이 다 되도록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다. 급기야 구례에 거주하는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5명에게 지난 6월 7일자로 충북 괴산의 냉동 창고로 발령을 내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까지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그동안 사용자인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업체와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적인 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지시, 퇴사요구, 공개적인 비난, 반복적인 징계 등 노조 파괴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조합원들은 생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육체적인 고통이 심각한 상태다. 그 결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지난 4월 23일부터 3회에 걸쳐 지회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7명이 우울감과 불안, 긴장, 수면장애 등 위기상태이며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규탄하고 ‘노동존중’,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를 내걸고있는 아이쿱의 정신을 되찾아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서울지하철 차량정비 외주용역환수와 정규직화 전환 요구를 걸고 23일부터 시청역 역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서 차량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차량4노조연대(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는 농성 돌입에 앞서 23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화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시의 비정규직대책과 2015년 노사정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하며 "제대로된 정비 제대로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양공사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 정비 직영화 관련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에는 전동차 정비가 '지하철 정비를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비용의 논리를 들어 자회사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양공사 일각에서는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회사로 분할 민영화 하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사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이라기 보다는 비용절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을 외면한 공사통합은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 박원순 시장의 노동조건개선과 안전을 위한 의지를 투쟁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섭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하철노조는 핵심안전업무의 직영화를 서울시에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통홥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센터장은 "시청앞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것이 몇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화는 전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고 밝히며 "어떤 변수가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비업무 외주화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서울시가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자회사로 우회하지 말고 서울시가 사용자로써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발주한 외주용역인 한국능률협회는 현장방문 한번 없이 우리의 업무가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를 이를 바탕으로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안전을 립서비스로만 하고 안전보다 돈을 ㅜ이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전동차 정비시스템은 단일화된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동차 정비노동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수 있도록 직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