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요 철회,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전면 중단' 을 촉구하며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농성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투표에서 26% 찬성으로 부결됐음에도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 경북대병원 역시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의결했다.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1월 17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농성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사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교섭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야간근무·교대근무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 일·가정 양립제가 확립되지 않아 이직률이 극심한 점, 평균 근속년수가 짧은데다 정년도달 직원이 적은 열악한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12개 국립대병원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7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참가자들은 또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폭력과 불법으로 버티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년연장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각 병원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돈보다 생명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농성은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 증언대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알려낼 계획이다.

한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법률가 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고 규탄했다.

"추석명절에 80시간 100시간 일해도 주52시간만 인정된다. 택배 물량 많은 추석명절 기간엔 초과근무하고, 물량 적을 때 근무시간 줄이는 탄력근무제 때문이다. 우정노동자들은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위원장 최승묵, 이하 집배노조)은 정규인력 충원! 토요택배 완전 폐지! 기획추진단 권고안 즉각 수용! 우정사업본부 규탄 결의대회를 9월 8일(토) 오후 5시 광화문우체국앞에서 개최했다.

집배노조는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금경색 등으로 매년 20여명의 집배원이 사망한다며 올해 역시 돌연사, 안전사고사, 자살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토요근무 강요, 꼼수 52시간 적용을 규탄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 토요근무 폐지를 발표한 뒤 정규직인 비정규직들만 토요근무 돌려 근무여건이 더 나빠졌다"며 "토요택배 유지한 채 토요근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는 한 주는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주는 화~토요일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토요택배 유지하다가 최근 비정규직 집배원에게 토요택배를 떠넘기는 꼼수 52시간 적용한다.

임비상 집배노조 평택추진본부장은 "인력이 충분치 않아 주52시간 적용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규입사자들이 일이 힘들다며 퇴사한다 불평만 한다.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규입사자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기간을 걱정했다.

토요택배 폐지, 인력충원 등 기획추진단 권고안 거부하는 우정사업본부

2017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다 사망한 사건, 일방적 근무지 변경을 비관하여 분신한 사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출근 종용받다 유서 쓰고 자살한 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을 구성했고 2017년 8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추진단에 시민사회단체와 우정사업본부, 노동계가 참여하여 우정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초기 6개월 운영계획이 1년으로 연장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방어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언론을 통하여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추진단의 결과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으나 수수방관하다가 결과가 나올 때가 되니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 목숨 살리기 위해 투쟁한다”

2018년에도 18명의 우정노동자가 사망했다. 집배노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기획추진단 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집배노조 몸짓패 ‘희망제비’ 공연

철도노조, 대전본사와 광주송정역에서 농성 돌입

수서발 KTX의 안전업무 위탁을 규탄하며 철도노조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30일 운전조합원들이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1월 5일 차량조합원들이 광주송정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철도의 핵심 업무가 모두 외주계약 되고,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보다 돈벌이 위주로 재편된다면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허울뿐인 경쟁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을 도외시한 수서발 KTX의 건설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천막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몇 번이나 개통을 늦추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2015년 12월 23일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수서KTX가 지나친 외주위탁으로 열차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코레일로 넘어온 차량정비 업무 중 50%이상을 외주위탁하고, 정비주기도 60만km로 20%나 연장하며 정비기간도 3~5년의 단기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차량조합원들은 “국토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대로 정비된 정비가 불가능하다”며 “국토부가 강요하는 정비업무 위탁은 열차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성토했다.

이날 이성계 호남지방본부장은 “2013년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서 수서발 KTX를 철도에서 분리했는데 알고 보니 경쟁체제가 아니라 민영화였다”며 “철도안전의 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만들고, 정치권과 같이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이곳 광주송정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운전 조합원들은 지난 12월30일 대전역 동광장 본사 앞에서 ‘호남 고속선 현안 문제를 위한 전국 운전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운전 간부들은 편법적인 기장 및 팀장 충원과 일반승무와 고속승무 통합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공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문제의 발단은 SR(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분할을 통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 이전에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현장에 이간질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의 통합 그리고 SR의 통합이 우선돼야하며 노사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공사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출처 철도노조]

제주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4년이 도래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할 것을 학교현장에 지시함으로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정부정책으로 도입됐고, 각 시도교육청들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영전강들을 채용했다. 약 7년동안 영전강들은 학교에서 영어회화수업 등을 담당하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노력해왔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매년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학년말이면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전해졌다.

2015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5년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된 사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기에 이미 무기계약지위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4년 기간 만료된 영전강 해고방침을 발표한 것.

조합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월 13일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장기간 공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과는 일체 협의도 없었다. 그 동안 영전강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평가과정도 없었고 영전강 제도 폐지 이후 보완대책도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영전강 집단해고의 진정한 이유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용 해고이고, 교육청이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감은 학교장 재량의 가면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전강 조합원들과 함께  김용섭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비대위원장, 이태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이지현 제주 영전강 분과장을 비롯,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조합원들은 집회 후 제주도 교육청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