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연금이 서민 노후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계산이 마무리되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정계산이 70년 동안의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수정적립방식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소진(고갈) 논란 등 국민불신만 키웠다. 그 결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70%에서 60%로 다시 60%에서 40%로 점차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40년 납부하면 노후에 최초에는 매달 70만원 받을 수 있던 것이 60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40만원으로까지 낮아져 간다는 이야기다.

재정계산에서 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추계는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짐작해 보는 것이다. 추계에 이용된 수많은 가정 중 하나만 변동이 있어도 추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계에 이용된 가정 중 하나인 출산율은 정부의 의지나 사회적 노력 등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여지가 있다.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추계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노후 연금액을 100% 보험료로 적립하는 완전적립방식의 민간보험(개인연금 상품 등)은 기금의 소진(고갈)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수정적립방식은 현재의 노동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통해 일부 적립하고, 일부는 미래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이런 수정적립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의 소진(고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하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신뢰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적정한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에 지급받는 노후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듯 노후임금인 국민연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연금의 수혜자인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기관의 공공성 파괴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다.

어제(7/24) 저녁6시부터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국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자’며 공공기관 공공성 지키는 소소하지만 강한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공성파괴 3종셋트 ‘무인화’ ‘비정규직’ ‘낙하산’이라고 적인 풍선 터뜨리기를 진행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비정규직’ 풍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성 파괴 3종세트를 없앨수록 풍선 뒤에 가려졌던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드러났다.

‘렛츠피스’의 힘찬 북소리로 촛불문화제가 시작되고 공공성이 파괴되는 공공기관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13년 동안 투쟁에 함께한 것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투쟁에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착잡한 마음을 가누질 못하는 김승아 KTX승무지부장.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에게 희망이 되기 바라며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은 ‘무인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퇴진과 인력확충을 통해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성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이명박근혜가 망가뜨린 현장이 아직 복원되지 않는다며 인력확충, 공공성확보를 위해 하반기 기재부 대상 총력투쟁을 같이하자고 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전력민영화를 막기 위해 투쟁했던 발전해고자노동자들의 복직이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 출발임을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감소까지 감내하면서 고심 끝에 5조3교대, 안전인력 233명 증원을 합의했지만, 기재부는 109명 증원만 인정했다. 기재부는 3개월간의 노사단체교섭이 인정하지 않았다. 최경식 한국가스공사지부 연구지회장은 “적정인력 증원되지 않으면 가스설비는 무인화해야 되고 결국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확충과 안전 확보를 문재인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소소하지만 강한 촛불 참가자들은 공공성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공성 파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철도노동자, 가스노동자, 지하철노동자, 병원노동자등 공공기관 종사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화답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공공성’확보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할 것과 10~11월 총파업투쟁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 이제는 해결하자

|| 공공운수노조 해복특위, 사업장별 1인시위 진행

|| 현장으로 돌아가야할 해고자들의 목소리(인터뷰)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복직투쟁을 힘있게 진행한다. 청와대 앞은 물론이고 해고자가 일하던 사업장 앞에서 해고자들의 1인시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을 뚫고 있다. 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1인시위와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됐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대상자들이 바로 공공부문 해고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공공부문 해고자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노사관계보다는 창조 컨설팅 등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해 왔던 구태도 여전히 반복됐다. 민주노조의 역사에 새겨진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고통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아픔이다.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간다는 의미 외에도 많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 대다수는 투쟁과정에서 해고됐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인 노조 할 권리 즉,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투쟁에 담겨있다. 또한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노정교섭을 통한 해고자문제의 직접적인 해결로 노동존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잊혀져가는 가치를 노동자들 스스로 다시 세워내는 과정이다.

이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한국사회는 조금 더 노동자 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해고자는 모든 노동조합의 해고자다. 동지들의 복직투쟁에 함께 나서자.

▲ 동아대병원 석병수 동지. 동아대병원은 2005년부터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동조합파괴집단과 컨설팅계약을 해 노동조합파괴 공작을 하면서 당시 분회장이었던 석병수 동지를 해고하기위해 병원 노무담당주도하에 노동조합소식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법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판결, 해고됨. 석병수 동지는 “나의 복직은 부정한 집단과 손잡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병원과 그 당시 법원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깃발을 부여잡고 활동하는 몇 안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직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서울상공회의소 양경규 동지. 2001년 민주노총 6월 12일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당시 공공연맹도 6월 12일에 21개 노조 21,000명의 파업과 전 사업장의 총력투쟁을 실시했음. 이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대오는 공공연맹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었고 이 파업이 불법파업이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집행부와 공공연맹 양경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였음. 최종 재판 결과 노동조합법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당시 서울상공회의소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으로 연맹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양경규 동지에 대해 서울상공회의소는 대법판결이 끝난 2005년 해고하였음. 당시 재판부는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노동조합법 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라고 판결함.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불법파업에 근거해서 적용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함. 사업장 내 파업도 아니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의해 파견되어 상급단체 위원장직을 수행했음에도 회사 내의 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해고된다는 조항을 억지로 적용하여 해고한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

▲ 공공연구노조 강용준, 황규섭, 정상철 동지 강용준 동지는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활동을 하다 해고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2009년 해고 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키스트 지부 사무국장, 지부장을 거쳤습니다. 전신인 과기노조 시절 총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 공공연구노조 황규섭, 정상철 동지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말 시설분야 등을 외주화 하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다 해고 됐다.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코어)과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를 모두 외주화하는 강압적 구조조정을 당시 민주당 정부가 강행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자본의 구조조정을 견인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려 했다. 2000년 9월 이후부터 진행된 시설외주화 저지 투쟁은 카이스트 본관 행정동을 40여일간 점거하는 투쟁까지 진행했지만 외주화되는 45명에 대한 10년의 정년보장, 희망퇴직금과 자회사 설립 등 당근과 수용불가 시 해고라는 사측의 채찍에 무너졌다.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3인의 해고기간이 강용준 10년, 황규섭 14년, 정상철 17년, 합하여 41년에 달한다.

▲ 발전노조 남성화 동지. 2009년 11월 남성화 동지의 해고는 당시 남동발전직원 거의 대부분이 표적해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남동사장 불신임투표도 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성화 동지는 “대법원 선고일 혼자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멍했습니다. 대법원사거리 한 귀퉁이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실감이 났습니다. 당신 아들의 복직을 위해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집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그래서 몇날며칠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쥐가 날 정도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수십 번...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더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분노에 찬 억울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사회적 살인인 부당한 해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발전소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일하던 그 때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야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해고되었을 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0월 13일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 맞서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을 거론하며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성과주의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변화와 노동조합과의 대화만이 ‘해결을 위한 유일한 실마리’임을 강조했다.

4월 1일~2일 1박2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제주 4.3 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4대의 버스로 나눠타고 4.3평화공원,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이덕구 산전, 시내기행 등 4.3항쟁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행 출범식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4.3 항쟁 역사기행을 통해 당시 제주도민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와 평화로운 평등사회에 대한 열망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드배치 반대, 제주강정 군사기지 반대, 전쟁위협 반대,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항쟁이다. 참가자들은 역사기행을 통해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니라 역사의 섬 제주를 보고, 오랫동안 지배세력이 금기시해오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일부 밝혀진 4.3의 진실과도 마주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등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기행에는 공항항만운송본부, 건강보험노조, 강원랜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지부,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기지역지부,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함께 했다.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벌대들이 제주읍 곤을동 주민을 이틀에 걸쳐 집단총살한 장소.
 

북받친 밭.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속 깊숙히 들어와서 은신생활을 한 곳
 

이덕구 산전. 무장대 총사령관인 이덕구가 머물며 숙식을 했던 곳.

4.3 평화공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숨진 장소에 모녀상이 세워져 있다.

4.3 평화공원 내 희생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

예비검속에 희생된 행방불명자들의 묘.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동네별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다. 

첫날 뒷풀이 단결의시간. 조별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시상하는 사진콘테스트를 가졌다.

사진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 사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의 형상을 만듬.

마지막 일정으로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