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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 초청 강연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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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 초청 강연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3:50

Kiribati_climate_justice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차오르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 키리바시공화국아노테 통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27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서울시청(시민청) 8층 다목적홀에서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 는 개최합니다. Kiribati_climate_justice *초청강연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초청강연회-참가신청.gif   관련글 물에 잠길 키리바시, "마지막 한 조각 땅 살리겠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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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비건’해요. 기후와 동물권을 생각하는 독일의 채식 트렌드.

Annabelle Schönherr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35801" align="aligncenter" width="623"]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화, 2023/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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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비건’해요. 기후와 동물권을 생각하는 독일의 채식 트렌드

Annabelle Schönherr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35801" align="aligncenter" width="623"]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화, 2023/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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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일단 우리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환경부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우이독경 환경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낙동강 주변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늘렸고, 풍향과 풍속 측정까지 고려해 조사 지점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영주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불행히도 그대로다.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게 환경부다. 생태계도 개선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환경부가 되려 실례를 범하는 꼴이다. 2017년 영국 <가디언>지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4대강사업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권력자의 장삿속에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현재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부정만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 몫이 되고 있다. ○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꼴이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문제에 있어 신뢰는 환경부의 치졸한 정치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가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 녹조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에 따라 인체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도 다를 수 없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올해 거듭 나왔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둘 다 발암물질에 해당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으로 평가할 것이다.  
수, 2023/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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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낙동강_에어로졸_조사_결과_발표_기자회견.pdf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낙동강 보가 준공된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동강은 녹조가 점령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지경이다." 라며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최대 95%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낙동강도 수문을 열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녹조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생식 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녹조가 높아지는 기온과 정체된 수역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관측되었다." 며 녹조의 위험성과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녹조 공동조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녹조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에 방향을 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 며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지역에 영남 지역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이 우려된다." 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이 흙탕물처럼 되며 녹조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인근의 저수지 등지에는 여전히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낙동강 주변 마을은 농업용수, 농작물, 공기까지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간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낙동강 유역의 녹조(유해 남세균)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동안 낙동강 유역의 주요 녹조 발생 지점 및 주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최대 3.7km 거리의 아파트에서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상류부터 하류,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녹조가 초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 대기질 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녹조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정체된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 중이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과 환경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우점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또 생명체가 숨 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유역 녹조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 8월 녹조 번성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의 잔열이 남은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번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와 3.7㎞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동네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분의 1m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중국과 협력)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시대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 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탱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 위원회 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11.2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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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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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화, 2024/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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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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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 ⑫] 복원과 회복이 미래를 위한 전략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이거 너무 심하네!" 대전대 허재영 교수(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장)는 자신의 연구실에 걸려있는 충청남도 지도를 보면서 탄식했다. 금강하굿둑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충남지역 해안선을 보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다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하천의 하구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허재영 교수는 "충청남도는 소위 말하는 리아스식 해안이어서 굉장히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라서 아름다운 곳도 많다"면서 "그런데 서산 간척지 등등해서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갇혀 있다. 충청남도 서해안 관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물 흐름 끊기면 수질부터 악화 돼 [caption id="attachment_151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촬영한 모습. 2013.11.14 ⓒ 연합뉴스 ▲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촬영한 모습. 2013.11.14 ⓒ 연합뉴스[/caption]
우리나라에서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은 모두 465개에 달한다. 이중 49%인 228개는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막혀있다. 충청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조제 수는 2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막히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는 개방하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였다. 바다로 유입되는 강과 하천이 막혀 버리면 당장 수질 문제가 심각해진다. 허재영 교수는 재작년 가을 천수만에 위치한 서산간척지의 간월호, 부남호를 조사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했다. 허 교수는 "날씨가 쌀쌀한 10월이었지만, 녹조가 어느 정도로 꼈냐면 진짜 '녹조라떼'였다"면서 "아주 걸쭉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금강호도 그렇지만 삽교호도 수질이 나빠서 농업용수로 쓰니 마니 논란이 되고 있다. 홍보지구(홍성군 및 보령시) 하류에 새롭게 조성된 담수호 역시 수질 개선이 난망하다. 허 교수는 "농어촌공사는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허 교수의 말이다. 생태계 단절과 지역 변화도 문제다. 당장 회유성 어종이 돌아 올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고, 주변 해상 지형도 변화되는 등 악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충청남도 발 역간척, 즉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이었다. 지난 4월 충청남도는 기능을 상실한 방조제와 폐염전을 대상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 연구 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위탁했고, 이르면 내년 중 실제 사업을 실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역간척을 추진한 사례는 충청남도가 처음은 아니다. 전남 진도 소포리에서 추진되다 비록 2009년 최종 무산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될 수 있다.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안습지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 방조제 건설 및 갯벌 매립을 통한 간척 사업은 농지 확보가 1순위 목표였다.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산업단지 조성이었다. 당시 연안습지, 즉 갯벌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됐다. '조국 발전'을 내세운 국토 개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으며, 국토를 확장시키는 간척은 당연시 됐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본격화 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논란은 갯벌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은 "연안습지에 대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타당성이나 편익이 높다는 것은 일정정도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쌀 소비량 감소와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대부분 비어 있는 모습 등도 간척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 했다는 평가다. 또한 해외의 역간척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1980년대부터 연안습지의 자연 복원을 추진했다. 간척사업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들 3개국에 걸쳐 있는 와덴해(Wadden Sea) 사례다. 독일 등은 와덴해 보전을 위해 1978년부터 협의를 하고, 1982년에는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을 채결했다. '하나의 생태학적 완전체'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는 생태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 1987년에는 3개국이 공동 보호 전략을 수립했고, 1993년부터는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단체는 충남도의 역간척 구상에 대해 일단 우호적이다. 명호 처장은 "총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부여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갯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고,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간척 개념과 접근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명호 처장은 "북유럽 쪽 사람들은 역간척이란 용어보다 해수유통과 자연복원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며 "방조제를 쌓던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북유럽은 해일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제를 쌓았고, 방조제 안쪽은 일종의 저류지 개념으로 비워뒀다. 실질적으로 간척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생태계 연계성을 위한 복원으로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이용 부하량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평가처럼 토지 활용을 위한 간척사업이었다. 따라서 역간척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부터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에 비해 간척된 토지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허재영 교수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허 교수는 "역간척이란 의미는 간척지를 바다로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넓게 보면 방조제의 수문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원래처럼 들락거리게 하는 것도 역간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역간척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기존 방조제를 당장 철거하는 것 보다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이후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충남도가 우선적으로 폐염전 복원을 염두에 두는 것도 비교적 이해당사자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는 역간척이란 용어 자체가 대립적이면서 부정적 프레임이 담겨져 있어, '연안 생태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복원사업'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계 복원 사업이 추질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건강한 강은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며, 강이 건강해야 연안과 바다도 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과 연안습지 복원을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복원과 회복은 지구적 차원의 과제이며 미래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습지 복원과 함께 상처받은 4대강의 회복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화, 2015/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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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현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 ⑪]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고승현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168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고승현 운영위원장이 금강변 쌍신공원에 설치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 김종술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고승현 운영위원장이 금강변 쌍신공원에 설치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금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술인들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유럽이 들썩거릴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다. 세계 각지에서 온 20여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이 금강쌍신공원에서 상설 전시중이다. 관광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이 변해가는 보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공주와 충남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1981년 8월 공주시와 금강 유역을 근거로 활동하던 젊은 미술가들이 야외현장미술연구회란 이름으로 자연미술을 시작했다. 별칭으로 불리던 야투(野投)가 1983년 야투 자연미술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5년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로 다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설치, 행위, 비디오, 사진 매체 등을 이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며 2004년부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2015 생생아트전'이 지난 15일 시작돼 9월 30일까지 공주시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금강국제자연미술센터에서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인들에게 자연과 예술이 하나라는 것을 알리는 행사로 역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및 야투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참여 작가와 지역작가 40여 명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공예, 입체소품,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소품과 자연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도 한다. 자연미술이란 말을 만들고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이끌어가고 있는 고승현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51688"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고승현 운영위원장이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금강국제자연미술센터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 김종술 ▲ 고승현 운영위원장이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금강국제자연미술센터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 자연미술이란 무엇인가? "자연미술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전시하는 콘셉트가 아니라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다보니 미술계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과도 소통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 자연 미술을 시작한 계기는? "35년 전 수도경비사령부에 근무하다 제대하고 1년 후 복학을 했는데 대학에 계엄군이 들어와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고향인 공주 금강 변을 거닐며 미술이 뭐냐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다녔다. 그 때의 깨달음 중의 하나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필드로 나갔다." - '야투'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은 것인지? "들로 나간다는 뜻에서 들야(野), 던질투(投)를 써서 '야투'라고 했는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뒤따라 다니고 당시 민주화 투쟁이 한창이던 때라 재야에서 투쟁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서 중앙정보부에서 회원들에 대한 신상조사까지 했다." - 야투의 미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들로 나가서 생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자연과의 교감이 목적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을 자연 속에 위치시켜서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둔다.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서 사라질 수도 있다. 강바닥에 크랙이 가듯이 나무 작품에 금이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야외에 만들어 놓은 작품에 자연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 작품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럼 현장에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 시간에 따라 현장에서 작품도 소멸해간다? 제도권의 미술의 형태와 너무 다르다. "맞다. 제도권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미술이 아니다". 우리도 미술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미술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 1년에 4차례 계절별로 계룡산이나 사람이 없는 서해안 섬을 찾아서 연구 활동을 하기도 했다. 무려 130여 차례다." - 국제 미술계에도 이런 흐름이 있나? "1989년 독일 함부르크에 초청됐는데, 그 자리에서 자연미술을 소개하자 독일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시회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물질적 자연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자연관이 너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훌륭하게 평가했다.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1991년에 국제 자연미술전을 한국에서 최초로 열었다. 우리는 1천만 원을 모금했다. 62사단이 천막을 치고 야전식당을 만들어 줘서 한 달 동안 외국 작가들이 머물면서 작품을 연구하고 만들었다. 1992년 독일에 초대를 받아 전시활동을 했고1995년에는 제2회 행사를 개최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기껏해야 전화와 팩스가 전부였던 시기였지만 23개국에서 130여 명이 참가신청을 했고 87명을 초청했다. 성공적이었다." - 자연미술전의 특징은? "모든 비엔날레는 행사가 끝나면 다 철거하고 작품을 돌려준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남기고 작품이 누적돼 공원을 만든다. 공원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또 자연미술의 특성상 철재나 돌같은 구조물로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 공공미술을 보면 수억 원을 들여 공해가 될만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널려있다. 일반미술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시작과 끝이지만 자연미술은 자연의 현장과 함께한다. 작품 하나만으로는 완성이 안 된다. 자연과 그 의미가 다 담기는 것이다. 작품이 완성되고 자연에 의해 분해되고 없어지는 과정까지도 작품 활동의 연장이다. 자연현장에서 환경과 이야기를 담아내며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다." - 자연미술비엔날레의 가치를 피력한다면? "2014년 국가기록원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예술문화축제를 통틀어 40여 군데를 조사했다. 3차 심사결과 우리만 선정됐다. 매년 연례행사가 아니라 모든 걸 통틀어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이다. 또한 초·중·고 국정교과서 8종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예술로는 고 백남준님의 비디오아트 정도 밖에 못 들어간 외국의 유명 잡지에 특집으로 10여 페이지씩 수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89"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야외 작품으로 금강 쌍신공원 수중에 설치된 작품 ⓒ 김종술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야외 작품으로 금강 쌍신공원 수중에 설치된 작품 ⓒ 김종술[/caption]
화, 2015/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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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짜 삽질' VS. 김종술 기자의 '진짜 삽질' ⓒ 오마이뉴스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 ⑬] 보트 위에서 띄우는 마지막 편지

김종술 기자 쪽지보내기 | 15.06.29 18:25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신가요? 큰빗이끼벌레를 먹어서 '괴물 기자'란 별명을 얻은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딱 3분만 시간을 내서 아래 아름다운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EY_RqfNGsBM

아, 흐르는 강이여

여울 위를 지나는 맑은 물소리가 들리나요? 그 속에 돌고기와 쉬리, 모래무지의 치어들이 투명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지요? 청아한 새소리도 들릴 겁니다. 꼬마물떼새입니다. 작은 둥지에 낳은 탐스러운 두 개의 알을 보셨지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의 '금강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에 합류했던 윤순태 자연다큐 영상촬영 작가가 금강의 지천인 유구천에서 잡은 영상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한몸이 되어 밀어붙인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전에 보았던 금강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울에서 웃물과 아랫물이 한몸이 되어 뒹굴면서 물속에 산소를 집어넣고, 깊은 소에서는 잠시 쉬었다 가는 곳.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곰나루 모래사장. 어린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니다가 지치면 솔밭에 쉬었다가 깔깔거리면서 다시 맑은 강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교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비단결 금강, 4대강 공사 전후... 기막힌다

비단결 금강이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바로 당신들 때문입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금강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목격한 건 흐르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큰빗이끼벌레가 탁한 물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우리가 발견한 3m 50cm짜리 큰빗이끼벌레를 보셨지요? 25일에는 무등산 수박보다 더 큰 녀석들이 물속 죽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는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큰빗이끼벌레를 따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더니 제 팔뚝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https://youtu.be/D4qxnaivdkM

썩은 강

금강은 밑바닥부터 썩고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 저질토 채취기로 강바닥을 긁었더니 시꺼먼 뻘속에서 새빨간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삼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강변에서도 뻘에 들어가 한 삽을 펐더니, 실지렁이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좀, 징그럽지만 당신들이 금강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보여드리려고 아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https://youtu.be/P8-2RiP2bLc

금강 탐사보도 마지막 날인 26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탐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잦아질 즈음에 보트를 타고 괴기영화가 나오는 듯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도 모자라서 세종보 상류에서 집단 수몰당한 나무들. 물 바깥으로 목만 내민 채 죽어가는 버드나무들이 삐죽삐죽 수면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금강에서는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https://youtu.be/lEx-pCUTV9s

아 참,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무슨 말 못할 이유 때문인지, 4대강을 수심 6m로 파내셨죠? 이번에 보니까 그거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세종보 상류의 마리나 선착장에 갔더니 배도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얕은 수심인데 50cm정도 재퇴적까지 되었더군요. 전에는 금빛 모래사장과 은빛 여울이 있던 곳이었는데, 시궁창 냄새나는 '펄'이 강바닥을 점령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실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오일 간사가 물속에 들어갔더니 수렁처럼 계속 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https://youtu.be/9ZHioPfEQak

우습지 않나요?

2박 3일 동안 시궁창 냄새만 맡기가 너무 지겨워서 장난도 쳐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8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낙동강 하굿둑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선보인 어설픈 삽질 퍼포먼스를 말입니다. 멀쩡한 갯흙을 한 삽 푼 뒤에 "섞었다"고 우기면서 4대강 밑바닥도 준설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모습을 따라해봤습니다. 4대강 공사3년 뒤에 제가 한 삽 떴더니 색깔은 비슷한데 성분은 아주 다른 것들이 끌려올라오더군요. 실지렁이와 깔따구, 그리고 큰빗이끼벌레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69" align="aligncenter" width="530" class="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짜 삽질' VS. 김종술 기자의 '진짜 삽질' ⓒ 오마이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짜 삽질' VS. 김종술 기자의 '진짜 삽질' ⓒ 오마이뉴스[/caption]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2박 3일간, <오마이뉴스> 10만인 현장리포트 지면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메르스는 낙타에 의해 전염이 되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금강의 호흡기 증후군은 바로 당신들이 만든 '금강의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허둥대고 있지만, 금강의 메르스는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말 한마디면 잡을 수 있습니다. 몇 백 년 가뭄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증명된 4대강의 모든 수문을 열면 됩니다.

어제(26일) '금강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은 해산 했습니다. 일부는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강에 남았습니다. 금강변에 세워둔 차 안에서 토막잠을 자고 김밥을 먹으면서 당신들이 망쳐놓은 금강을 빨리 살릴 수 있도록 기사를 통한 현장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대 권력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백수 시민기자'이지만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힘은 들지만 안타깝기는 하지만 금강이 살아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맞서겠습니다.

즐겁게 맞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를 <오마이뉴스>를 통해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공유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독려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린 금강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콘크리트 쇠말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유구천에서 찍은 아름다운 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을 가져야 할까요? 이 글의 처음에 올린 동영상과 오마이TV가 2박3일간의 보트 탐사보도를 하면서 무인기를 띄워 찍은 아래의 '녹색 강'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ttps://youtu.be/u4m5QNuCN0s
화, 2015/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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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공사 후 곰나루에서 본 금강 하류. ⓒ 이경호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산다 ⑩] 김정섭(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직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166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4대강 공사 이전의 곰나루 백사장. ⓒ 이경호 ▲ 4대강 공사 이전의 곰나루 백사장. ⓒ 이경호[/caption]
내가 다닌 중학교(충남 공주시 우성면 우성중학교)의 교가는 이렇게 시작한다. "비단강 감도는 푸른 기슭에, 곰나루 천년어린 역사를 안고..." 비단강은 곧 금강의 풀이인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깊은 생각 없이 불렀다. 한자를 제대로 알기 전에, 금강이 금강산의 금강과 같은가 생각하기도 했다. 막연히 좋은 경치에 금강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는 생각. 쇠 금자를 쓰는 금강산과 달리 금강은 비단 금자를 쓴다. 요즘은 비단강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으나 옛적에는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는 금강, 충청남도 중심부를 두루 통과하는 금강을 길게 펼쳐놓은 비단에 비교했던 모양이다. 적벽강, 백마강, 강경강... 연기(오늘의 세종시), 공주 인근에서는 당연히 금강이라고 하는데, 한참 상류인 금산에서는 적벽강이라고 하고, 부여에 이르면 백마강, 논산의 강경강 등 지역 특유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다 커서 알았다. 그만큼 자기 지역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부르고 싶었나 보다. 학창시절 금강에 대한 추억은 먼저 금강교를 떠올리게 된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에 처음 놓았다는 철교다. 그때까지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옮기면서 지어줬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금강을 이어준 것은 오로지 뱃길이었다. 때로 배다리를 놓아 통행하기도 해서 지금도 해마다 백제문화제 때는 금강을 건너 공산성으로 들어가게 배다리를 재현하고 있다. 공주에서는 금강을 기준으로 강북, 강남이라고 부르는데, 금강은 공주땅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고 있어 충남도의원도 각각 1명씩 뽑고 있다.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가뭄철에는 금강에 흐르는 물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해마다 장마철에는 홍수가 나서 농작물은 물론 사람과 가축의 피해가 컸다. 시뻘건 황토물이 우르릉 쾅쾅 소리를 내며 온갖 물건들 다 싣고 흘렀다. 그때는 비단강의 모습이 아닌 야수의 모습이었다. 장마 진 금강물을 보려고 금강교 위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여 들여 호호탕탕 흘러가던 금강물을 바라보았다. 정안천이 금강과 만나는 전막 부근의 하천에는 잠깐 비가 그치면 사람들이 모여서 떠내려 온 생활도구들을 건지기도 하고 돼지를 건지기도 했다.  1980년 이후 대청댐이 건설된 뒤로는 물난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기억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66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곰나루 백사장이 있던 곳. 4대강 공사 후 종적을 감췄다. ⓒ 이경호 ▲ 곰나루 백사장이 있던 곳. 4대강 공사 후 종적을 감췄다. ⓒ 이경호[/caption]
둔치는 채소밭 다리가 없던 시절, 웅진동 쪽에는 곰나루가, 공산 쪽에는 산성 나루, 더 아래 옥룡동 쪽으로는 장깃대나루가 형성되어 나룻배가 오갔다. 1932년에 놓은 금강교가 있음에도 1980년대까지 장깃대나루, 청벽나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주를 기준으로 금강 상류인 석장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꼽히는데, 청벽을 바로 지나 맞은편 강변 둔덕에 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음을 증명한다. 주로 강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금강은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고등학교시절, 석장리에 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금암나루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 청벽으로 건너와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통학을 했다. 1990년까지 쌍신뜰과 정안천 둔치에는 알타리무, 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밭이 성행했다. 공주장날에는 소달구지와 경운기에 이런 농작물을 실은 장꾼들이 금강교를 넘어 다녔다. 큰 버스가 교행하다가 부주의한 행인이 상하기도 하던 시절이었다. 연기(세종시)에서 직선으로 달려오던 금강 줄기가 연미산을 만나 크게 왼쪽으로 꺾이면서 곰나루가 형성되고 백사장이 생겼다. 아직 교련 교육을 받던 고등학교시절 곰나루 백사장으로 행군 아니면 소풍을 나왔다.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커보였던 곰나루 백사장은 한 끝에 작지 않은 솔밭을 형성시켰다. 시내의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봄소풍은 대개 곰나루였다. 어쩌다 산성공원(공산성), 왕촌, 연미산으로 가기도 했지만 시내에서 초중고를 다 다닌 친구들은 소풍 하면 곰나루를 떠올린다. 지금도 4대강 공사로 가장 아쉬운 점으로 곰나루 백사장이 사라진 것을 꼽는 공주사람들이 많다. 드넓은 백사장
[caption id="attachment_15166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4대강 공사 전에 곰나루에서 본 금강 하류. ⓒ 이경호 ▲ 4대강 공사 전에 곰나루에서 본 금강 하류. ⓒ 이경호[/caption]
공산성 맞은편 금강백사장(지금은 신관둔치공원)에서 막걸리를 받아다 놓고 놀던 기억도 아련하다. 갈수기에는 공산성 공북루 코앞까지 걸어가서 좁아진 강물을 바라보고 놀았다. 1985년 휴학을 하고 공주사대 학생들과 어울리던 때, 여러 번 금강백사장으로 나갔다. 막걸리를 받아 가서 아직 해가 중천에 있던 시간에 낮술로 시작해서 사방이 어둑해지면 금강교를 건너 맞은편 공산성 누각으로 올라가 강을 내려다보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양성우 시에 곡을 지은 민중가요를 합창하기도 하고. 금강백사장은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치러지던 때 공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한 행렬이 공주시내를 다 통과해서 금강교를 건너서 백사장까지 와서 거기서 강강수월래 같은 놀이를 하기도 했다. 문화제에 참여한 시내 고등학생들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어울려서 장난질을 쳤다. 그 시절 유구천, 정안천 등 금강의 발달한 지천에서는 노상 고기잡이가 잘 되었다. 동네마다 고기를 잘 잡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었다. '어부'로 불리던 친구들은 지금은 금지된 투망치기 선수였다. 투망 같은 제대로 된 어구가 없어도 냇물 풀숲을 뒤져 곧잘 고기를 잡아왔다. 지금은 어딜 가나 팔뚝만한 베스가 어족을 평정했다지만, 그때는 칠어, 갈갈이, 쏘가리, 모래무지 등이 풍부하게 잡혔다. 여름철에는 해만 뜨면 물가로 천렵 가는 것이 일이었다. 우성면과 사곡면의 경계를 이루는 통천포(동천보)에는 허가 내지 않은 유원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야트막한 보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릴 데도 있고 버드나무숲이 우거진 그늘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오기를 기다려 집에서 가져간 재료로 갖은 양념을 해서 매운탕을 끓여먹었다. 항상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그때 먹던 매운탕과 어죽맛은 지금도 내 입맛의 기준이 되었다. 밤늦도록 친구들과 텐트 비슷한 것을 쳐놓고 막걸리 타령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고등학교를 우성면 소재지인 동대리에서 다녔던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집은 통천포 옆이라고 알기 쉽게 말해주었다. 금강과 어울려 사는 법을 알았다 금강백사장(지금의 신관둔치공원)이나 곰나루백사장, 통천포, 우성초등학교 앞 냇물 같은 곳에는 여름 한 철 작은 해수욕장 유원지가 생겼다. 초등학교 수업만 마치면 냇물 가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여름철 강물에는 바닥이 갑자기 깊어진 곳이 있어 해마다 꼭 한두 명의 어린아이들이 익사하기도 했다. 어느 해인가는 그 부모들이 멱감다가 죽은 아이의 넋을 건지는 굿을 하기도 했는데 동네어른들은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하도록 말렸다. 옛날부터 금강변 풍광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누정이 세워졌다. 연전에 충남향토연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강변에는 연기(세종)에 7곳, 공주에 15개, 부여에 18개, 논산 6, 서천 7개 등 60개가 조사되었다. 금강의 풍광과 기암 괴벽, 평야가 잘 보이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금강 8정'으로 연기의 독락정, 금벽정, 한림정, 공주의 쌍수정, 사송정, 벽허정, 안무정, 원산정 등을 지었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금강과 어울려 사는 법을 알았다. 금강은 공주의 온갖 음식점, 다방, 도로, 다리 등은 물론 수많은 단체, 모임들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 오죽하면 전두환 정권은 1981년 공주사대 학생들의 독서회를 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들이면서 '금강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4대강 공사로 생긴 공주보 때문에 막힌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혀를 차는 시민들이 아주 많다. 좋았던 그 시절 풍광과 자연생태계를 추억담으로 들려주는 어른들도 많다. 머지 않아 금강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하는 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물이 다시 흐르는 그때가 되면 이 아름답고 정겨운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누정을 몇 곳 만들었으면 좋겠다.
[caption id="attachment_15166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4대강 공사 후 곰나루에서 본 금강 하류. ⓒ 이경호 ▲ 4대강 공사 후 곰나루에서 본 금강 하류. ⓒ 이경호[/caption]
각주구검의 정신 특히 청벽쪽 구길 강변도로에는 지날 적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포인트가 많다. 나룻배(무동력선)를 이용해서 금강을 남북으로 건너거나, 금강생태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탐사 체험을 미래세대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자연생태가 다 복원되기 전, 여름 한철이라도 금강백사장, 곰나루백사장을 한쪽에 복원하고 그 시절을 떠올리는 놀이공간을 시민들에게 마련해주는 건 어떨까. 외려 지금,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칼을 빠뜨리자 배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는 고사)의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부여사람 신동엽 시인은 "금강, / 옛부터 이곳은 모여 / 썩는 곳 / 망하고, 대신 / 정신을 남기는 곳"이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고여있는 강물은 미래 생태를 향한 새로운 꿈과 정신을 치열하게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 2015/06/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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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합강리를 찾은 황오리. ⓒ 이경호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⑨]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165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금강 합강리를 찾은 황오리. ⓒ 이경호 ▲ 금강 합강리를 찾은 황오리. ⓒ 이경호[/caption]
저는 황오리입니다. 매년 금강을 찾아오죠. 그런데 요즘은 쉴 곳이 없습니다. 집을 잃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금강의 세종시구간(합강리 일대)과 부여와 청양지역(백제보)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몽고와 시베리아 등 아시아 북동부지역에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초 대한민국을 찾아와 이듬해 3월경 다시 떠나곤 했죠. 4000~6000km 비행을 마치고 찾은 대한민국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금강 모래톱과 하중도는 저의 휴식처이자 은신처입니다. 주변의 농경지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기에 제게 금강은 제 2의 고향이죠. 그래서 저는 금강 남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에서 저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금강의 너른 품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5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백제보를 찾아온 황오리 무리. ⓒ 이경호 ▲ 백제보를 찾아온 황오리 무리. ⓒ 이경호[/caption]
제 몸은 주황색인데 사람들은 저를 종종 기러기로 착각합니다. 비행할 때 제 흰색 날개를 활짝 펴면 몸 전체가 흰빛을 띠기 때문이죠. 저는 60cm 이상의 큰 체구를 가지고 있기에 옛날에는 인간들의 겨울철 별미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나(청산가리)에 담가놓은 볍씨를 먹고 죽어가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어져서 안정적인 월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5, 6년 전부터 금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먹이를 찾던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허기를 견디지 못한 친구들은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했던 하중도(하천중간에 있는 섬)와 모래톱은 이제 금강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 4대강의 보 때문에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 장남평야에 약 300마리, 청양과 부여에는 200마리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강리와 청양 부여지역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청양 부여지역에는 백제보가 건설되면서 쉴 곳이 사라졌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합강리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합강리 상류 부강지역에서 150여 마리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하중도와 모래톱이 사라지지 않은 곳입니다. 부강지역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탄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풍요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수천km 비행을 위해 많이 먹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거나 낙오되겠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부강에 찾아오는 친구들을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금강에 매년 400여 마리가 날아왔는데 이제는 100여 마리로 줄었습니다. 4대강 수심 6m는 잠수를 할 수 없는 큰고니와 우리들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5~6년 전에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수초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수심이 깊어져 더 이상 물속에서는 먹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허벅지 깊이였던 금강의 수심은 이제 사람 키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4대강 사업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금강 위로 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무식한 것이고, 이걸 알고도 사람들을 현혹하려했다면 사기이겠지요.
깊은 수심. 잠수가 가능한 오리들에게는 반가운 일일 수 있겠다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들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눈으로 물고기를 확인해야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잠수를 해도 썩은 물속에서는 물고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91" align="aligncenter" width="621" class=" "]▲ 금강의 큰고니 도래 현황 ⓒ 대전환경연합 ▲ 금강의 큰고니 도래 현황 ⓒ 대전환경연합[/caption]   저와 큰고니는 주변에 잘 발달 된 습지와 농경지가 있다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을 준설하고 댐을 만들면서 습지는 사라졌습니다. 주변 농경지에서는 낱알을 걷어가는 곤포싸일리지(논에 흰색의 랩을 둘러 동그랗게 말아 놓은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제 금강 이남지역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찾아봐야 할까요? 3개의 댐은 허물지 않는다면 저와 친구들은 금강을 떠나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59"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금강의 조류종 변화 ⓒ 대전환경연합 ▲ 금강의 조류종 변화 ⓒ 대전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166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금강 조류 개체수 변화 ⓒ 대전환경연합 ▲ 금강 조류 개체수 변화 ⓒ 대전환경연합[/caption]
저는 지금 시베리아에 와있습니다. 동토가 녹아 열심히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땅이 얼기 전에 풍요의 땅인 금강을 찾고 싶습니다. 저의 자식들에게 금강의 풍요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2015년 겨울 금강을 찾았을 때 허리띠를 졸라맨 채 허덕이며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철 굶주림은 우리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변화라면 우리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수만년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습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금강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나요? 올 겨울에 날아왔을 때 예전의 넉넉한 모습으로 금강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화, 2015/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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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⑧]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2007년 대통령 후보 이명박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은 19세기의 나라도 아니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동서로 300km 정도이고, 남북으로는 1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만 보면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00km가 조금 넘는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운하로 물류비용이 줄어들 까닭이 없다. 배로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나 서해로 배가 운송하고 해안의 항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더 빨리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국민의 세금을 토건업 관련자들에게 퍼주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남북을 흘러내리는 강을 없애 국토를 망칠 뿐이다. 이런 비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되어 결국 대통령이 된 후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선언을 했다. 국민들은 이 선언을 대운하 포기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면서 이를 추진한 세력들은 포기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은 골재를 팔아 비용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 허언을 했다. 또 사업비 22조 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포장하기 위해 사업을 강제로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K-Water)가 8조 원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이 없는 수공은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에 빚을 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자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바지사장만이 아니라 바지대출자도, 그리고 바지투자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수익은커녕 비용만 발생하는 4대강사업의 결과물과 대체 수익이 없는 수공이 원금을 값을 길이 없자 정부와 여당이 원금을 세금으로 갚을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자 비용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8조 원의 공사비를 토건세력은 수익으로 챙기고, 금융은 이자로 수익을 챙긴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물론 그 수익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적 효과] 안 써도 되는 돈 쓰게 해
[caption id="attachment_151653" align="aligncenter" width="550"]▲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그러면 과연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경제 효과가 발생했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흐르던 강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로 바뀌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했다. 이를 저감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일자리(소소한 사업들과 연구 용역들)가 만들어지고 사업체 등이 수익을 얻고 있다.문제는 녹조를 제거한다며 녹조제거제를 수시로 퍼붓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제거제가 흡착한 녹조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부패하는데, 이것이 다시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 새로운 녹조의 비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녹조를 제거하거나 예방한다는 여러 사업들이 제안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고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류독성이 있는 흡착제를 이용, 녹조를 떠오르게 해 수거하는 실험이 시도되었고, 수조에서 볼 수 있는 공기방울 발생기를 이용하는 사업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수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부피의 자연에서는 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기방울 발생기는 오히려 생태적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녹조 발생이 더 잘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필터 기구와 공기방울 발생기로 4대강의 전 표면을 덮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아마 4대강사업 공사비용보다 더 클 것이다. 물론 영구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 비용도 국민의 세금이다. 사람이 접근하지도 않을 곳에 만들어 놓은 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조감도로 표현했던 시설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한강의 이포보에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다. 아마도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의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거나, 수인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관광객도 없는 대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홍보 시설, 관리 시설과 관리조직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매년 강우로 손실되는 둔치 시설의 복구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또한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공공의 수혜가 없는 이런 시설과 일자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물론 앞에 예로 든 사업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4대강사업의 수혜집단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들은 어떠하든 4대강사업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러 예방과 복구 사업이 우리나라의 GDP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영구 미제의 문제를 만들어 놓아 국민의 세금을 수입원으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매우 유용한 경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서 소비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다. 이는 누구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마다 내는 10%의 세금이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10개를 살 용돈으로 11개의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상품 가격과 10%의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상품가격으로 착각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내세운 목적 중 경제효과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소수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GDP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무용의 낭비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어 국가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생태계 효과] 저수지로 바뀐 하천, 물고기 떼죽음
[caption id="attachment_151613" align="aligncenter" width="486" class="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caption]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라는 작명에 맞게 과연 4대강의 수생태계는 살아났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흐르는 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녹조가 지속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도 번성하고 있다. 또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동원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흐르는 물에 사는 유수성 수서생물들이 사라지고,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정수성 수서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연구들이 하천이 저수지로 바뀐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생태학적 평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천에서 저수지로 단순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하수구에 근접하는 저수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올해 초 수공 스스로 4대강 하수구에서 번성하는 실지렁이 등 수질오염 지표종이 올해 번성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발표까지 한 바 있다. 실제로 물이 정체된 4대강에서 하수구처럼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떠오르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금강에 사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 등 많은 수서생물들의 사체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수·치수 문제] 운에 맡겨야 4대강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이수와 치수 문제는 어떨까. 우선 이 목적 자체만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곳과 물이 부족한 곳은 4대강사업이 진행된 지역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이었다. 4대강사업은 단순하게 사업 대상지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이 치수와 이수에 어긋나는 게 문제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오는 비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거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비를 더 낮은 곳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보는 평소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 따라서 보의 직상류에 비가 올 때 수문을 열지 않으면 범람이 일어나 보 직상류 주변에 수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수를 더욱 어렵게 한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의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통제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통합 관리 방안을 공표한 적이 없다. 이제 4대강 주변은 수해에 대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졌다. 안전 관리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나태한 관리와 메르스 사태를 볼 때 심히 우려된다. 이수 문제도 4대강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곳은 본류로서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다. 가뭄 상습 지역은 고지대이며 4대강 대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고지대의 가뭄 지역으로 물을 보내려면 많은 세금을 들여 긴 송수관을 만들고 펌프로 올리기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보의 물이 실질적으로는 상류에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대에 있는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저지대에 있는 4대강의 보로 흘려내려 보낸 후 전력을 소비해서 다시 고지대로 보내는 '이상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 4대강 보의 물은 거의 다목적 댐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찰랑찰랑한 보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가뭄에도) 곧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다목적 댐의 물을 지나치게 방류한다면 생활용수의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가뭄에 다목적 댐의 공급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막거나 유지되게 하기 위해 방류량을 줄이면 보를 가득 채우지도 못해 상류로 되올릴 물조차 없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릇된 정치 반성해야 이렇듯 생태학 상식에 반하는 것은 물론 이수와 치수의 기초적인 고려조차 하지 않고 추진되어 형식적으로는 완료한 4대강사업. 아직도 미완인 이 사업은 국토에 치명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고 장애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면서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화수분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경제 수단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가 예산을 소수의 부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치명적으로 저해했다. 정부는 소수의 부를 위해 세금이나 내는 봉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릇된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 또 4대강사업이 만든 국토의 장애 자체를 제거하여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국민의 형평성도 높이는 경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화, 2015/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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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화, 2015/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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