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가장 가까운 권력을 뽑는 가장 먼 선거

굳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주요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투표율이 급락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46.1%) 정도를 제외하면 55.4%라는 지방선거의 평균투표율을 하회하는 공직선거는 드물다. 투표율 뿐 아니라, 선거결과를 가름하는 이슈에 있어서도 지방선거에는 정작 지역에 대한 이야기, 시민의 일상을 다루는 이야기보다 당대의 중앙정치 이슈, 지연과 학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하철역 앞에서 받아든 후보의 명함에서 내 일상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고 자람’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방선거가 점점 내 일상과는 멀게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선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지자체 별 특색 있는 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느냐는 결국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부문은 그 자체로 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인 동시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의 의지에 따라 정책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의제 중 하나다. 가령 도보 거리에 이용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지,  보육교사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몇 명인지,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충분한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이 막대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선거가 더 나은 돌봄, 더 나은 건강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할 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상을 바꾸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¹⁾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아이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을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공급하는 방안보다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기 양성하여 해결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 민간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모두 민간 주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 중에서도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간 경도는 규모의 영세성, 업자들 간 과도한 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돌봄의 질을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돌봄의 비중은 매우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시설 수 기준 6.8%, 이용아동 수 기준  12%(이상 2016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노인돌봄의 경우 보다 취약한데,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 비중은 2.2%이며, 재가요양기관 중 국공립 기관은 0.8%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상 2016년 기준).

이에 따라,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꼽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등 사회서비스기관을 공단이 위탁 받아 직접 운용하며 종사자인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론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제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결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8.05.0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도, 사회서비스원²⁾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정부가 내세운 과제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성패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공론화, 공약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자체별 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공립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해 지자체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보육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4만여 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400여 곳에 불과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2018.04.30. 기준).³⁾ 서울시가 민선 6기 기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일부 지자체의 국공립 시설 확대 기조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보육 부문의 심각한 민간 경도는 영유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이용아동 수 기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이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획기적인 확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어린이집 설립,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의 격차를 통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31.5%를 기록한 데 반해, 하위 2개 지자체인 광주와 대전은 각각 5.2%, 4.4%의 수치를 보여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이 2위인 부산시의 비율(15.0%)의 2배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시의 주요 정책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추진했던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지자체 간 격차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규모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림 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는 큰 상황이다. 영유아 돌봄이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확충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의제에 대해 선언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기 계획,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단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에 힘써야 한다.

특히 지자체 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지역과 아예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고 병상 수 비중으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로, OECD 평균인 53.5%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병상 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 비중이 10.5% 로 OECD 평균인 74.6%에 비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⁴⁾ 더불어, 지역 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높은 점유율로, 한편으로는 연평균 의사 방문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의료가 이뤄지고, 또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다. 또한 병원의 과잉투자에 따라 인구당 병상 수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을 보여,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재난,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이용의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의료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한 의료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소-공공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개선

방과 후 돌봄교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지역별로 수백, 수천 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19시 30분까지 돌봄을 제공받는 영유아와 달리, 만 7~12세 아동의 경우 학교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13~15시 이후 ‘돌봄공백’ 상태에 놓인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을 포함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초등학생의 12.5%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퇴사자가 15,841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등 돌봄역할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편중된 상황에서 아동기의 돌봄공백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⁵⁾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 역시 개선의 대상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돌봄을 원하는 양육자가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공적 돌봄 간 유기적인 연계도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실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집행될 때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각종 공적 돌봄 체계가 지자체의 예산과  사무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온종일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있다.

학령기 아동의 공적 돌봄 중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도 교육청의 소관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시도 교육감 후보 그리고 선거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지자체별 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확충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충 계획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 돌봄교실 공간 마련 및 개선, 돌봄 전담인력의 충원 및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돌봄교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당국과 교사, 양육자 등 시민과 전문가, 돌봄 교실 노동자 간 충분한 소통이  확충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8년 4월 ‘2018~2022년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중기계획’을 발표하고, 4년 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를 0명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4년 간 연도별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는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간 발생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역 내 돌봄체계 마련을 위하여 ‘온종일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역 내 공공 공간(도서관, 자치회관 등)을 활용한 돌봄공간 마련 등 마을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온종일돌봄협의체의 운영과 마을돌봄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과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방선거, 이제 일상을 이야기하자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지자체장을 포함하는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민선 6기, 즉 동시지방선거를 6번 치를 동안 지차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적은 손에 꼽는다.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주로 교통인프라 구축 등 토건 공약, 지역별로 소위 ‘번화가’를 조성하는 상권활성화 공약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물론 이마저도 정권심판 등 중앙이슈나 지연, 학연 등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이었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부상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복지 이슈가 전면에 드러났던 기억은 드물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선거일 한참 전부터 ‘지역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남-북 관계, 여론조작 혐의 사건, 유력 정치인의 몰락과 재기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후보와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토건과 부동산에 대한 집중보다 주거와 돌봄 등 복지 의제나 안전 의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공보물의 활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또 공약화되려면 후보들이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또 치열한 토론장으로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선거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자의 이름만 남는다고들 한다. 특히 시민과 언론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정부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책연구나 토론보다는 유력 정치인과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하고 ‘○○의 아들’ 따위의 토박이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도 그것일 테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선자의 이름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토론, 그리고 그 토론으로 만들어 낸 시민과 대리자 간의 약속일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봄’, ‘건강’, ‘평등’, ‘권리’ 같은 단어가 더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1) 이하 제시하는 정책제안과 그에 대한 설명은 참여연대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 좋은 정책’ 제안」 (2018.05.03.) 중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을 수정ㆍ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과 직접고용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이자, 시민사회의 요구 단계에서부터 활용되어온 명칭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월별 정기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로, 매년 발행되는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와 상이하며, 본고에서 앞서 제시한 통계수치와의 차이 역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4)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5)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ㆍ운영 계획’(2018.04.04.)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고에서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모자보건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을 참고함.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복지 예산(2조 1,865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예산(2,618억 원)의 합은 전체 사회복지예산 60조 7,895억 원 대비 4.1%에 해당함. 여기에 기타 타부처 기금 예산(686억 원) 등을 포함하면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의 총합은 2조 5,170억 원으로 늘어남.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본격시행(1조 9,271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99억 원), 다함께 돌봄 사업 시행(138억 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편적 서비스와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과후돌봄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및 아동의 생존권 보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세부사업 평가

아동복지 및 복지 강화

아동자립지원 관련 사업은 2018년 10억 원에서 2019년 약 131억 원으로 1,180.7% 증가하여 아동복지관련 예산 중 큰 증가율을 보임. 특히,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자립수당이 도입되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실종아동 등 보호와 지원, 실종아동 가족지원 사업 등에 전년대비 44.3%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아동안전에 대한 여론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음.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 등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선택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한 것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 및 유전자검사 DB 등 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350.0% 증액시킨 것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8년 1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중앙정부 예산은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되고 있음.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가정위탁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되어 중앙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2018년 58억 원에서 약 62억 원으로 7.4%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 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8년 196억 원에서 2019년 209억원으로 6.9% 증액되었음.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만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은 2018년 3억 원에서 2019년 5억 원으로 59.2% 증편되었고, 주로 아동안전 체험 컨텐츠개발 및 인프라활용에 사용되고 있음.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관련 사업예산은 2018년  22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8.6% 소폭 감소함. 여러 부처로 산재해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조정기능과 아동정책의 시행 및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복리증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예산감액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의 경우 2018년 1,587억 원에서 2019년 1,731억 원으로 9.1% 증액됨.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등에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허나, 증가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추진지원, 인구개발국제부담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의 사업의 예산이 2018년 190억 원에서 2019년 186억 원으로 2.1% 삭감됨. 특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2018년 178억 원에서 2018년 174억 원으로 2.0% 감액되었음. 이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대상자 판정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해당 사업들에는 아동뿐 아니라 노후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인식개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사무처지원, 다함께 돌봄 사업 등에 2018년 90억 원에서 2019년 222억 원으로 147.3% 증액 편성됨. 이는 가파르게 증액된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에 따른 것으로, 2018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390.6%의 예산증액이 이루어짐. 다함께 돌봄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6-12세 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들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예산편성으로 평가됨. 

하지만 이를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가 센터장 1인의 인건비가 214만원, 돌봄교사 1인의 인건비가 103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나 이용자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우려됨.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돌봄일자리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9년 1조 9,2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큼. 다만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형태로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선별과정에 과도한 행정비용 및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보편적 제도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함. 더불어 장기적으로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8년 139억 원에서 2019년 100억 원으로 27.6% 감소함.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어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임. 다만,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나 예비산모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이 2018년 125억 원에서 2019년 101억 원으로 18.8% 감소하였고,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 예산 또한 2018년 2,596억 원에서 2019년 2,417억 원으로 6.9%로 감소함. 이는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임.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음.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8년 648억 원에서 2019년 686억 원으로 단 5.9%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음.

결론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여전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이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기금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예산 편성이 요구됨.

정치적 논란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이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선별과정에 과도한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래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보편적 형태로 지급하도록 국회는 시급히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