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9월부터 <2016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은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B 특별지원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위 3개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최대 3년, 2018년까지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심사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공지 보기

 

 

많은 경우 단체의 1년 사업 전체를 기획하여 제출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매년 동일하게 반복하는 사업을 제출하고는 합니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1년 단기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려운, 3년 정도는 진행해야 어느 정도 목적과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행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기존의 선행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향후 2년 혹은 3년 후에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단계적으로 진행할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통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한 이를 연차별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예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각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20%까지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9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2,400만원일 경우 72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2016년 1년 이내 진행될 단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지원사업과 달리,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1년 단기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에서 매년 진행하던 일상적인 사업보다는 단체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우리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 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B 역시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는데요. 기존 10개 단체 지원에서 15개 단체 지원으로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좀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두 번째로, 기존에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A와 달리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예산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부터 프로젝트 B 사업 역시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예산이구요. 이 역시 신청금액의 최대 3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6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5 변화의 시나리오>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익적 활동,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 두 사업과 동일하나, 수행주체가 다릅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B 지원사업은 한 단체(혹은 단체 네트워크, 연대사업 등)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해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은 '개인 활동가 네트워크'가 그 대상입니다.

개별 활동가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공익적 활동이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간의 연대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구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다양한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활동, 활동가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2015년 하반기,

아름다운재단에서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으로 위와 같은 3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와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던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먹거리정의로 살펴보는 냉장고 사진 보고 가세요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11월 1일(일)

장소: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프로그램: 10월 29일 4시 오프닝 리셉션

10월 30일 4시 영상이 있는 전시 – 푸드주식회사

10월 31일 3시 대화가 있는 전시- 글로벌 푸드시스템과 대안적 먹거리

주차: 지상 30분 무료/지하 1시간 무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의 먹거리팀 활동가 이지 070-8260-8917

오시는 길:

1)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출발 -> 기업은행 본점 지나 좌회전

 

 

 

 

 

 

2)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SKT 타워 지나 우회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마지막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언니네 텃밭 상주 봉강 공동체를 지난 2월 25일-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우리가 향한 곳은!

봉강마을인데요, 봉강마을 지도를 보며 각 할머니들의 집을 돌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곳은 안봉순 할머니댁의 황소였습니다.

단란하게 사진도 찍고요. 미션수행 스티커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곳에서는 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을 투어 후에는 연을 만들어서 날렸어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지를 붙여서 독특한 연을 만들어 날렸습니다. 연이 잘 날지 않아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봉강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먹거리들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이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터라 다들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긴 아쉽지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같이 강강술래를 하며 첫날밤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눈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쌓인 눈을 올 겨울들어 처음 보았다고 하네요. 천사 만들기 놀이도 하고 어제 만든 연도 날리면서 신나게 아침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들께 감사의 편지도 쓰고 장기자랑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점심까지 먹은 후, 서울로 복귀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캠프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에서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 가맹식당은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 제일 많았고, 편의점과 베이커리 구입 가능한 식품은 간식류가 621개로 식사류 92개 보다 6.8배나 많이 차지고 있어 꿈나무카드는 식사카드 보다는 간식카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베이커리 이용식품 중 당류에서 적색등급(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기준 ) 식품이 101개, 나트륨에서 적색 등급 제품이 129개로 나타나 아동의 비만과 성인병 질환 노출 위험한 수준 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은 현재의 아동급식 정책이 저소득층 어린이 공공급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토론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카드만을 쥐어주고 알아서 사먹어라 하는 급식지원제도 말고, 대상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면서,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로 개선되기를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015년9월21일서울시결식우려아동급식관련토론회내용정리)

 

1. 커뮤니티리스크매핑 개요

“우리마을 환경위험 매핑 워크숍”은 우리 주변에 산재한 환경위험을 함께 지도로 만들고, 환경위험에 대한 알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사진>

•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 활용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함께 매핑을 도울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북 활용 워크숍이었습니다. 환경정의는 10월 한 달동안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를 다니며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 환경정의에서 올 해 진행하는 매핑내용은 맵플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리되는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1) 환경위험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 날의 환경위험 교육은 환경위험 중에서도 개인사업장,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 피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각각 구분된 지역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공업, 사업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가 이 무제로 심각한 지역인데요. 우리 법은 도시 측면에서의 법체계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비도시지역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한다합니다.
• 환경정의가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할 김포의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개별입지 시설 난개발에 대한 문제(계획되지 않은 공장에 의한), 2)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되어 나타는 문제(유해시설 배출문제). 계획되지 않은 공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개수는 6000여개인데, 미등록된(500평방미터이하)공장까지 포함하면 10000개가 넘는 공장이 김포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포시 내 산단에 입주한 800여개의 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9000여개의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워크숍 2) 정보공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 강언주 활동가님은 ‘정보공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보면 ‘정보공개는 우리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용린 전(前)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다닌 식당을 <맛집지도>로 만들기도 했고요. 2013 광주 유나이티드 대회의 유치지원활동비 내역을 받아 금품 로비 현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가로수의 농약살포현황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 실제 김포에 매핑을 진행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 일이 앞으로 있을텐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효과를 배우고 실제 청구방법,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워크숍 3) 커뮤니티매핑의 구체적 실행 방법 : 희망제작소 장우연 연구원

• ‘커뮤니티맵핑’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함께’ 정보를 모으고, ‘함께’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맵핑에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매핑은 ‘맵플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강의는 프로그램을 익히는 시간보다 실제 매핑을진해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민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지도를 그리는데 유의사항, 마무리 과정까지를 배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장우연 연구원님은 실제 매핑을 진행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준비할 부분과 여러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 이 날의 워크숍을 통해 환경위험, 정보공개청구, 커뮤니티매핑을 배운 학생들과 환경정의는 제작된 매뉴얼북과 함께 10월, 한달 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이외에도, 실제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매핑하여 환경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10월에도 진행될 환경정의 커뮤니티리스크매핑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의 1차 선정위원회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환경정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정의는 시민들에게 환경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환경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라는 모토로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좋은 환경 책을 선정해 알리겠다는, 환경 책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겠다는 환경정의의 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날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올해의 환경책 선정위원장을 정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추천으로,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의 박병상 소장이 올해의 선정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병상 위원장은 환경책큰잔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환경책큰잔치를 만들어왔으며 작년 (2014년) 환경책 선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주요하게, 선정위원들 각자가 추천한 환경책목록을 보며 본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날 총 152권의 책이 추천되었으며 선정위원들의 환경책 추천은 다음 선정위원회인 10월 첫째 주 까지 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천된 책은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올해의 환경책’ 선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올해의 추천 목록에서는 핵발전이나 방사능을 소재로 하는 책의 비중이 두드러졌습니다.  추천된 환경책 중 10여권의 책이 핵발전 혹은 방사능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책 분야에서 핵발전과 방사능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2차 선정위원회는 10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4회 환경책큰잔치에서는 환경책선정위원회와 환경책선정워크숍을 통해 총 12권의 책이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됩니다. 이전에 선정된 환경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환경책큰잔치 블로그(http://ecobook.tistory.com/)나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큰잔치

http://ecobook.tistory.com/

 

 

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혜택과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산 노동자들의 인권도 정의로워야 먹거리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 인터뷰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해 농장 이주노동자와 크메르 노동권 협회 자원봉사자 무니 뭇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비디오 강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번역은 무니 뭇씨가 진행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윈칸야라고 합니다. 2013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상추, 양파, 콜라비 등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농장에서의 일을 법적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장점부터 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새로 짓고 밭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 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농장사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힘들 비료 등을 혼자 나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약금 보다 덜 주었어요. 기숙사비도 너무 조금 주었고요. 거기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타협하려고 한 번 만났고 다음 달에 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중 같이 일했던 사촌이 지구인의 정류장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김이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서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고향에 가서 장사 등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관련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다. 고용주가 연장 해줄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니 뭇이고 2009년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금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4년 5개월 간 일을 했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고 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노동자협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지구인의 정류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분리되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김이찬 선생님이 노동법 강연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비디오 교육과 한국어 책읽기 모임,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여성쉼터와 남성쉼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기금 없이 크메르인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아닌 크메르인들에게는 하루 2000원을 내면 머무를 수 있고요. 저는 크메르 노동자 협회 1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인의 정류장 상근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 남성쉼터에 거주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업도 찾고 결혼도 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의 설립의의 등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앞으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과 공동으로 사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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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먹거리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이전 인터뷰들

소비자_영양교사 지니

정책_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

유통_푸드앤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 박진희

 

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데요.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에 대한 선행조사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과 지역에 대한 구분이 ‘노동자·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조사대상물질로 하는 자료와 취약 직업군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강피해에 대응한 근무지침도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피해사례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화와 시민인식확대, 근무지침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간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우원식 국회의원, (사)환경정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지난  1월 14일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꾸러미로 관계맺기 중인 횡성공동체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3년 째 진행 중인 캠프라 그런지 “쥐이빨 할머니~”하며 뛰어가기 바쁩니다.

 

멀리 왔으니 밥부터 먹어야 겠죠? 떡과 귤, 짜장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더니 이젠 무얼 할까요?

 

먹었으니 뛰어 놀아야 겠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무작정 뛰기도 하고요.  조용했던 마을에 오래간만에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뛰어 논 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을 마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와 댄스, 합창까지 ! 할아버지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날의 메인 프로그램은 바로 쥐불놀이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깡통 뚫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쥐불놀이를 처음해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칠까 걱정을 많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의 걱정 덕분에 쥐불놀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각자 깡통에 불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날이 많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밥 먹기 전에 공동체 할머니분들께 드릴 편지도 썼습니다. 꾸미는 실력이 다들 너무 출중해요. 한 장 한 장, 아이들의 귀여움과 할머니들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나옵니다.

둘째날에는 강정과 감자떡도 만들고 동네 산책도 했어요. 강정만들기는 특히 인기가 많아 서로 고르게 펴겠다고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든 강정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드릴만큼 많아서 각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갈 시간. 고마운 할머니분들께 선물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자는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단순히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덧대어지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생각이 커졌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먹거리정의의 생각이 다른 곳에도 전파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웃음과 소리가 넘쳤던 횡성 공동체 캠프에 뒤이어 도깨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의 고성 공동체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후기로 찾아뵐께요!

 

 

 

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인 할머니네 텃밭 ! 이번엔 성동구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계 맺기 중인 언니네 텃밭 고성공동체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1월 22일 4시간에 걸쳐 고성으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인사는 필수이겠죠?

 

배고프니까 빨리 밥먹자! 할머니분들이 소 고깃국과 삼색나물 멸치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별로 선호하는 반찬들은 아니었지만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연을 만들었어요. 연 날리기를 위해서이죠. 연 만드는 작업이 꽤나 까다로워서 애를 먹었답니다.

 

때 마침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을 훨훨 날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날리는 요령이 없어서 냅다 들고 뛰기 바빴지만 얼레를 이용해 연을 날릴 수 있었어요.

 

둘째날에는 짚을 꼬아서 긴 줄 넘기도 하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부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인 아이들이 많아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감사편지도 할머님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흩어져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할머님들께 편지 내용도 읽어드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부끄러워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할머님들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날 진행된 겨울 캠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할머님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주셔서 여름캠프만큼 더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잘 가그래이~ 또 보자~”

 

2월에 진행될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상주 공동체 캠프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Read Books, Live Green

환경정의와 망원동 작은 책방 만일이 함께 진행하는 책 읽기 모임입니다.

환경정의가 2015년에 선정한 환경책을 읽으며 느슨하고 또 촘촘하게 환경과 나를 연결지어 보고

책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 보는 자리입니다.

 

참가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http://goo.gl/forms/NYP2qoHSjK에서 신청해주세요.

 

모임장소

망원동 399-46 책방 만일

모임시간

저녁 7시 30분

일정

2월 16일 (화) 저녁 7시 30분: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
3월 2일 (수) 저녁 7시 30분: 탐욕의 울타리 <저자와의 만남; 박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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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나의 최종학력은 미국무성 산하의 East-West Center(동서문화센터) 장학생 겸 미국 록펠러 재단 ADC(농업발전센터)의 장학생으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경제학 박사(Ph.D) 졸업이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1965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 강의를 해왔고 50년째인 지난 2014년 명실공히 대학 강단을 떠났다. 돌이켜 보건대, 그 50년 기간 중 최소한 처음 25년간은 경제학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주체인 피(血)가 있고 살(肉)이 있고 혼(靈魂)을 가진 사람(homo sapiens)을 놓치고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합리적인 경제인(homo economious)을 상정하여 그 시장경제 행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쳤다. 이른바 신고전학파 시장경제이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현실 경제주체의 조건이라든지 경제 불평등 현상과는 동떨어져 앵무새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을 흉내냈었다.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자본주의) 시대

지금 우리 사회는 대기업자본이 정치 사회 언론을 지배하고, 그 정치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른바 대기업자본주의(Coporato-cracy) 시대가 도래(到來)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독과점 재벌기업의 영향하에 있으며 나머진 정경유착의 지하경제가 판을 치고 있다. 시장경제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독과점화되어 있거나 대기업 위주이다. 이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만능주의가 홀로 경제정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촌경제학, 노동경제학, 복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 비주류 경제학도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생명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1% 극소수 자본가 계층이 99%의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배하는 족쇄와 질곡(桎梏)된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1998년과 2008년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국내외 경제학자 교수들에 의한 공학적(economic technologist) 차원의 예측과 처방들이 빗나갔다. 이젠 경제학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경제학자 교수들도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예측의 토대가 되는 부분적 계량분석(partial econometric analysis) 결과에 근거한 ‘죽은’ 연구논문들은 누구에 의해 발주되고 인용되고 있는가? 이른바 프로젝트 용역업자와 강단교수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마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한때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촉망을 받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같은 분은 총리 퇴임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공업과 농업, 강자와 약자 간의 동반성장을 부르짖었을까 싶다. 그의 이론과 원칙은 강단에 서 있을 때만 유효했고 통했으나, 실제 총리가 되고 보니 경제학 이론과 현실에 해박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고향사람들과 척을 지고 등을 돌린 처량한, 아니 초라한 서생일 뿐이었다.

어느 경제학자들도 IMF 외환위기나 금융파생상품에 의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세계적 식량위기와 식품안전성 위기, 환경생태계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도 보고도 못본 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고전학파류의 시장경제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론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하는가? 대학강단에서나 또는 정부용역에서만 유효할지 모른다. 오히려 미시적 경영학 전공자가 거시적 경제학보다 더 소용이 많다.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학교의 경우 경영학과 중심의 기업식 대학구조개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 경영학은 경제학의 한 분과 영역일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경제학은 죽었다. 신자유주의도 죽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가정투성이의 계량경제학 모델이나 돌려서 스스로 자가 도취해온 사이 경제이론이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져도 짐짓 못 본채 했거나 그것이 경제발전 현상이라고 셀프 합리화를 해온 것이다. 미국 유학파 중심의 경제학 교수들은 다투어 정부당국과 대기업, 그리고 재벌 언론의 비위에 맞추어 그들의 주문대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리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구제할 수 없는 퇴출대상이 되고 말았다. 명색이 농업경제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이 제 살 길, 먹을 거리만 챙기고 99%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당연시 해 왔다. 마찬가지로, 99%에 속하는 노동자, 중소상공인도 점차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위기가 휩쓸면서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죽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99%의 삶과 생명들이 동반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 북유럽형 인간적 사회적 경제학이 전세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적극 1% 부유층의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식이 있는 일부 구미 경제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용기 있게 쏟아 내고 일부 정부와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도 그런 주장,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좌파”라고 부르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다물고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가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기세를 부리면 부렸지 죽을 리 없다. 부정 불법행위로 실형을 언도받은 1% 대기업 자본가들과 관료들이 지금 다시 활보하고 경제학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좀비(강시)가 되어 신자유주의 나팔을 불고 있는 현실이다. 토건회사 CEO들이 전국 방방곡곡 값싼 농업진흥지역을 휩쓸고 기득권 세력과 유착한 철없는 농정관료들이 농지훼손을 부추키고 있다. 실제로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시장경제야말로 인류를 빈곤으로 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휴머니즘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

이제 경제학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 북유럽의 모델인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우선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체 시장경제도 살리고 99%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중시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유념하는 깨끗한 정부와 사람 중심의 경제학 즉, 사회적 협동과 공동체 고루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경제학은 피(血)도 있고 살(肉)도 있고 혼(魂)이 있는 인간을 살리는 실천학문이 되어야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공영하는 생명주의 생태주의가 그 답이다.

특히 지금 지구촌과 우리 삶 속에는 일찍이 겪지 못한 난제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및 식량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는 그 중에서도 시급히 유념해야 할 문제다. 단언컨대 신자유주의로는 이같은 세계화한 식량위기 및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환경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을 지탱해온 자연과 환경생태계와 뭇 생명체를 보듬어 함께 안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길을 모색하는 생명의 철학이 필요하다. 토목개발보다는 환경생태계가, 토건업자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건강 생명 유기농업이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수 언론들은 이 같은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여전히 좌파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둑을 허물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북유럽과 캐나다 등의 사람 중심, 환경생태 제일주의도 좌파란 말인가? 그런 입장과 그런 언론은 쌀과 기초식량농업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해도 좌파라 한다. 이같은 메카시즘적 극보수 풍토 하에서 살아 숨 쉬는 뭇 인간과 생명체를 살리려는 살아있는 생태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시대의 참 (농업)경제학

이 시대에 “참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자라면 부익부 빈익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교육 문화적 낙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 지구적 종말을 재촉하는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99% 취약계층인 농민 노동자 중소 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용역사업하기에 너무 바쁘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밥벌이 돈벌기 용역에 안주하여 돈을 받지 않으면 대안연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하물며 영혼이 없는 관료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 자기기만이고 자기모순이다. 직업인으로서의 교수, 용역업자로서의 교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선비’학자가 줄어들고 있다. 참다운 애정으로 제자를 키우고 생명사상과 보편적 복지이론을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 공부하려는 학생도 출세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을 다닐 뿐이다.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경제학은 환경생태학, 사회적 시장경제, 문화경제학, 보편적 복지학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이라는 말도 이제는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말도 질적인 가치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敵)은 지금 이 순간도 시장경제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독과점 대기업과 극보수 상업적 언론, 개발주의에 눈이 먼 권력과 좀비화된 강단 경제학자 그 자신들이다.

(이 글은 2016년 2월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