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형 뉴딜’ 추진을 발표하자, 대전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형 뉴딜 중 하나인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를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27개 환경·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2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대전시 그린뉴딜’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형 뉴딜의 시작을 통해 미래도시 대전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와 함께 ‘스마트 그린 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자해 13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전형 뉴딜’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대 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신규 사업 47개를 연계 발굴해 총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린뉴딜’ 정책으로, 트램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와 탄소제로 도시, 친환경 도심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인데,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목표가 없고. 현실성 없는 예산과 일자리에 대한 숫자만 나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태녹지축 연결’, ‘물순환도시’, ‘트램산업’,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했을 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대전형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 아니라 ‘그린 올드딜’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대전시는 ‘그린 뉴딜’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한 ‘대전형 뉴딜’ 중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대와 관심이 컸다”며 “하지만 대전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인식, 시장의 철학이 부재함을 또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등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들여다보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처럼 그린뉴딜과 상관도 없고 기시감 가득한 사업을 나열한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체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인데, 대전시 그린뉴딜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핵심사업도 아니”라면서 “에너지저감 시범마을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의 예산도 제시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 5천억 정도에 불과하여 그린뉴딜 전체 예산 8조 7천억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다. 이런 수준의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는커녕 제시된 저탄소를 실현하기도 벅차다”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대전시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지역사회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할 것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수립 할 것 ▲탈탄소 대전을 목표로 행정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각 부문과 노동자,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 주체들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된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저탄소라는 한가한 말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해서는 다가올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신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은 기존에 하던 일을 나열해 놓았을 뿐이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이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대전시의 정책은 너무나 한가하다”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게 없다. ‘그린’, ‘뉴딜’ 그러한 말로 포장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 오마이뉴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 영남권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장전 착수 기념행사를 진행(2/7)했으며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을 통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위와 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밸브누설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 1차(2016. 5. 30)와 2차(2016. 6. 27)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수원은 운전 절차서까지 변경했지만(가압기 만수위상태 -> 가압기 수위감소상태로 변경) 주밸브 누설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완전급수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4호기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역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누설 등의 문제로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의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는 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해 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시 발생한 지진, 지진위험 외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월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나머지는 신고리 1~2호기 자료 원용. 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지진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조차 “향후 경주지진 및 활성단층에 대한 행안부, 원안위 등 다부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남권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으로 이미 지진위험지역을 평가받고 있다. 계속 되는 지진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을 우선시 해야할 원안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에만 급급했다. 주민보호조치보다 시급했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울산은 핵발전소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피난 갈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에는 지진과 핵사고 등 복합사고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380만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대피할 방안도 없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울산지역의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주민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철회 안 하면 정부와의 싸움 이어갈 터 우리는 수차례 원안위에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묵살되었다. 원안위는 ‘핵 발전 진흥’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내일 있을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철회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 퇴진 등 정부와의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2019. 2. 1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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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지난 1일 설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공석이고, 1명은 설연휴라 개인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명이 답을 이미 정해 놓은 듯 운영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4호기지만, 안전기준검토도 없이 380만명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언론사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일시 : 2019. 2. 7.(목) 14:00 ◯ 장소 : 부산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