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주민발의 ‘유성구 원자력감시 조례안’ 심의회 통과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1:49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전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4월 350캠페인 공동미션을 보내주신 명단을 올립니다.

혹 아이 사진이 안올라간 경우에는 5월 5일까지 올리 수 있게 폼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사진 올리는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331-3702 대전환경운동연합

4월 미션 보내주신 명단001

월, 2016/05/02- 10:57
4
0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 갑천에 약 1톤의 먹이를 공급한다. 2주에 약 80~100kg 내외의 먹이를 갑천을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을 위해 제공해왔다.

겨울철 갑천을 찾아오는 오리들은 야간에 채식하는 특성이어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지는 못했다. 흰뺨검둥오리들이 먹이를 먹은 것을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인하고, 벌서 6년째 매년 공급한다.

매년 공급되는 먹이는 시민들의 모금과 후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2020년에는 대전시와 협력하여 공급량과 지역도 확장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2월 28일 19년부터 20년 2월까지 겨울을 보낸 새들에게는 마지막 먹이를 주었다. 이런 활동은 겨울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서식처가 되며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100kg의 먹이가 공급된 현장에서 먹이를 먹는 참새를 만났다. 참새들이 오리들의 먹이를 자연스럽게 먹고 있었다. 오리들을 위한 먹이지만 참새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기쁜 일이다.

코로나로 잠시 시간이 나서 찾아간 먹이공급 현장에서 뜻밖의 행운을 담을 수 있었다.

 

 

목, 2020/03/05- 17:57
4
0

안개가 자욱한 지난 27일 금요일 아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는 금강 모니터링, 답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전 날부터 일기예보는 약한 빗방울을 예견했던지라 조금은 불안했다. 세종보에 도착했다. 금강의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는 수문을 개방한지 2년이 넘었다. 지금은 3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으나 우안 쪽 3번 수문에만 물이 흐르고 있다. 고정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다른 수문이나 물의 흐름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자니 답답한 마음은 늘 가시질 않고 하루 빨리 보의 해체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아무도 없는 세종수변공원. 갈라지고 꺼져가는 산책로 초기 정비 때 관상용으로 여러 종류 옮겨다 심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몇 그루 남지 않은 수목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인공적으로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그러하고 자연은 각기 예전 모습을 찾거나 환경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강둑엔 금강의 요정으로 불리는 김종술 기자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비가 오기도 했고 보 시설은 가까이 접근이 위험하다. 대신 인공적으로 설치한 어도(漁道)를 따라 한두리대교까지 가보기로 했다. 어도를 향해 가는 길은 풀숲이 무성하다. 바스락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간 고라니가 총 3마리다. ‘고라니야 쉬는데 미안해! 금방 지나갈게.’다다른 어도는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수문 개방 전보다는 낫겠지만 여전히 물의 흐름이 거의 없고 녹조와 펄이 가득했다. 이날 함께한 김유선 간사님께서도 “물고기들이 어도에서 오히려 길을 잃을 것 같은데?” 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둘러 강의 흐름이 원활해져 인공이지만 달라진 어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대교에 이르기 전 말라버린 농수로 터를 건넜다.

이 쭉 뻗은 농수로가 말라버리고 강하천 개발을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설명해주시기를 비포장도로는 천천히 운전하며 왕래하느라 사고가 없는 대신 고속도로는 운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것과 같게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 인공적으로 포장한 길처럼 하천도 마찬가지로 물이 마르기 쉽고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한두리대교에 올라 금강을 바라보면 강변에 말뚝이 여러 개 박혀있는 구역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곳곳에 설치돼있음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야생조류들의 횟대를 설치했다. 강가에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버드나무 군락은 불도저로 없애고 혈세를 들여 새들을 위한 말뚝을 인위적으로 강에 박아 설치한다? 역설이 따로 없다. 혀를 차며 세종보의 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공주시의 공주보로 이동했다. 만일 관광객이 고마나루에 방문하게 된다면 고마나루 전설의 주인공인 곰을 꼭 봐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곰 조각상을 향해 또 다시 풀숲을 헤쳐 나갈 때에도 고라니 한 쌍이 인기척에 놀라 화들짝 도망갔다. 전설속의 곰을 생각하고 찾아간 곰은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어색했다.개 복숭아꽃도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피어났고 날도 따스해지니 고라니들도 화기애애한 듯하다. 벚꽃사진 찍기 좋은 명당에 자리가 나서 “셀카봉”을 들고 뛰어가는 신입생 캠퍼스 커플들을 보는 것 같았다. 조만간 인원을 모집하여 다시 제초원정대를 꾸릴 예정이다. 그 순간이 기다려지며 잠시나마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가셨다.

금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드나무 군락을 볼 수 있었다는 근처 지점에는 이제 봄을 맞아 하얗게 푸르게 잎이 올라오는 나무 대신 죽은 나무들만 몇 그루 남아있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함께…. 4대강 사업 때 조성된 다른 수변공원처럼 쌍신생태공원 인근도 이제 거의 방치되어있는 상태이다. 부서진 무대 데크나 벤치, 내용이 사라진 빈 알림판의 목적은 본래 무엇이었을까. 녹조로 가득해 멈춘 금강을 보며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을 관계자들을 떠올려본다.공주보 역시 수문은 개방되었다. 그러나 보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지지 않아 강의 흐름을 막고 있어 보가 설치되기 이전에 비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김정섭 공주시장이 수문은 개방상태로 유지하겠으나 보의 해체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강을 직접 돌아보며 느꼈다면 이런 의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게다.

금강의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로 향했다.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 인근은 가장 인적이 드물었다. 부여군과 금강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인 청양군 청남면 왕진지구, 왕진나루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인근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의 서식처인 ‘지천‘이 있다. 본래 청주의 ’미호천‘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깨끗하고 잔잔한 물가에서만 서식하는 미호종개는 잦은 개발로 인해 미호천에선 모습을 감추어 청양의 ’지천’과 대전의 ‘갑천‘등 소수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지천은 교각 공사가 한참이다. 미호종개에 대한 설명과 그 서식지라는 안내판은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인적과 통행이 정말 드문 곳에 교각과 도로공사라니.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면 미호종개를 포함한 멸종위기 생물, 천연기념물을 향한 위협은 정말이지 끊이지 않는다.

아침만 해도 자욱했던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고 말 그대로 따사로운 햇살만이 오후를 채웠다. 도심에서 멀어져 논과 밭, 금강만이 보이는 이 왕진나루는 오늘 답사지 중에서 하늘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던 것 같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 얼굴을 꽉 가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해야하는 도시인으로서 광활한 하늘과 가려짐 없이 이어진 구름들은 정말이지 간절했던 것 같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서 원한다든가 그리고 있진 않았던 것 같으나 끝없이 이어진 푸른색과 녹색을 보는 순간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무채색의 공간에 있었는지를 말이다.안타깝게도 백제보는 3대 보 가운데 가장 늦게 개방을 실시했으나 다시 수문을 닫은 상태이다. 왕진나루에서 백제보와 금강을 가까이 볼 수 있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거나 자세히 보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바람과 대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금강은 멈춰져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처음 수문개방을 시도했을 때 농수가 끊겼다는 등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의 농작물이 말라죽어버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피해 보상 관련한 소송과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 수문을 개방해도 농가에 영향이 없는 하류지역의 농민들에게만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부와 백제보 인근 농민들과의 이해관계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무척 고조된 상태다. 농민들도 영원히 녹조 핀 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는 보 설치가 논의될 때에는 현재를 예상하지 못해 찬성했을지언정 수막재배를 하는 기간 외에 개방을 하든지 여러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

금강 3대 보의 전면 개방, 보 해체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할 발걸음이 자꾸만 백제보에서 멈춰진다. 답사 후기를 작성하는 4월 3일인 현재 시점에서도 수문은 닫혀있다. 2020년 4월 1일 수문 개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민관협의체 등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4월 1일 예정된 개방을 무슨 이유로 연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 놓았다.

금강의 3대 보를 모두 돌아보았다. 활동가로서 회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수문이 개방된 지역을 돌아보는 활동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해본다. 공주 쌍신생태공원 강변 모래톱에는 낡은 의자가 있다. 김종술 기자님은 외로운 그 의자에 앉아 ‘환경단체와 함께 일반인들이 더 금강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말했다. 버리고 간 쓰레기였겠지만 그 의자에 앉아보면 기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는 것만 같다.

적막한 수변공원이 초기 조감도대로 활성화되려면 녹조로 덮여 악취를 내뿜는 금강을 복원시키면 된다. 그렇게 수문의 개방, 보 해체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의 활동을 구상해보며 다음 답사를 기다린다.

토, 2020/04/04- 00:32
4
0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유통업체 매장에 버리고 오는 운동이다. 이는 2018년 3월 영국 남부 소도시 케인샴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라는 소비자 캠페인으로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의 포장재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감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캠페인으로 7월 17일(금) 둔산동 홈플러스 앞에서 ‘2020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이번 플라스틱어택은 7월 8(수) 유성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과대포장 out’, ’비닐 속 비닐 과대포장‘이라는 문구를 들고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포장식품이나 포장물류 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생활물 폐기물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포장된 물건을 2중으로 재포장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외곡보도에 손을 들은 것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세부지침등을 보완한 후(7~9월), 현장적응기간(10~12월)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한번 손을 들은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묶음으로 파는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도 한축으로 남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데 할인 제품을 없앤다는 경제 논리였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1+1이나 묶은 일정 수 이상 구매시 할인하는 판매하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 삼하 이중포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대하는 형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지구가 격고 있는 플라스틱 위협에서 벋어 나기 위해서는 이중포장 뿐만 아니라 과대포장 등의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이제는 이중포장제품이나 과대포장 제품 등을 구매하지 소비페턴의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플라스틱 어택은 이런 포장제품의 문제를 기업들과 유통업체에 요구하는 작은 활동이다.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비페턴과 실천이 과대포장제품을 맊고 이중포장제품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형마트에 재포장 금지를 촉구하는 이메일 어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래 사이트주소를 클릭 한 후 페이지에서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포장 금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각 마트 고객센터로 전달된다. 2020플라스틱어택에 대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재포장 금지 요구하기’ 주소는 :: https://bit.ly/2020attack )

목, 2020/07/23- 02:56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