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반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11시30부터 12시30분까지 청주대교에서 피켓시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소속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가 사망한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회사는 본인들이 약속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이재학 피디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CJB청주방송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 이재학 피디 서울대책위와 충북대책위, 유가족이 참석하여 진행된 추모제가 끝나고  실질적인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이두영의장이 있는 두진건설까지 행진하였습니다.
두진건설 이두영의장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촉구하며 추모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피디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8월 26일(수)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2014년에 수립되었어야 할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 4월 뒤늦게 수립되었고, 현재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정비계획에는  2035년까지 국비 7961억원, 지방비 2조4138억원 등 총 3조2135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사업도 2014년 부터 추진이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진행됩니다.   오우수 분류식화 된 지역도 있지만 오수 전용 간선관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2035년 까지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하수관거가 하천수질, 홍수해 대비, 악취문제와도 관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 가능성 즉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대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사업은 제4수원지 용수,  지하수 등을 광주천으로 유입시키고 둔치에 친수시설 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학습장,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설정도 있으나, 광주천 복원이나  자연성 회복 방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천 살리기, 폐천 복원, 계곡수를 하천으로 돌리는 사업 등은 빠져 있습니다. 광주천 살리기는  광주천만 가지고는 안될일이기에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등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사업 범위가 하수관거, 지천, 폐천 더 넓게는 숲 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축 복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로 광주천의 생채기가 큽니다.  시설물 파손, 상습 시설피해 또 주변의  상습 침수피해 문제등도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과정에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설물을 반복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  그리고 하천 고유 식생을 반영하는 복원이 되어야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동시장 복개구간도 단절된 광주천 생태축을 되살린다는 취지,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발생한 상황에 복개구간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도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를 위험 상황이기에 복원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특별회계로를 한계가 큰 만큼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방안이겠지만, 일반예산 반영 명분 그리고 국비 지방비 매칭 조정 필요,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송형일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 였습니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후 참석자들의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광주천을 자연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것도 방안 일 것이다. 그리고 하수관거로 인한 악취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를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택지 개발과정에  있는 기존 물길도 땅속 관으로 묻어버린점(용산지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LH공사, 광주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과 합의한 내용인데, 최종 아파트 준공후에 현장에 가보니 물길 존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광주시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교 범람위기, 양동시장 복개 구간 등의 침수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밟표된 내용과 토론과정에 제기된 과제, 시민의견등을 취합하여, 이후 하나하나 풀어가야 겠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설치 효율성 제고, 양동복개구간 복원, 도시개발 혹은 재생사업 중에 폐천을 복원하는 방안, 계곡수 활용, 광주천 살리기 등  그리고 이번 수해로 취약지점들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5총선 정책 제안 결과 발표

– 21대 총선 후보, 정책 반영 천차만별 –

– 여성, 이주민 관련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 –

– 청주흥덕구 도종환, 정우택 후보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 소극적 –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충청북도내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하여 17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

○ 충북연대회의는 국회의원 특혜 축소 및 국회개혁을 비롯해 노동, 여성, 인권, 환경을 포함한 10대 정책(세부과제 34개)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청주 4개 지역구 후보에게는 추가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 방안을 질의하였다.

○ 후보별 답변을 보면 ▲청주상당구 정의당 김종대 후보 ▲청주상당구 민생당 김홍배 후보 ▲청주청원구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청주청원구 민중당 이명주 후보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가 제한한 정책을 모두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청주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청주흥덕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충북지역 10대 정책은 모두 채택하였으나, 청주지역 추가 의제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부분채택 하여 오히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청주시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정책 37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청주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20개만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원, 양성평등, 학생인권,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방안 등에 대해 부분채택 또는 답변을 거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주상당구 더불어민주다 정정순 후보도 25개만 채택, 12개는 부분채택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고 ▲청주서원구 이창록 후보 29개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가 30개 만을 채택 했다.

○ 청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충주시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와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10대 정책 34개 세부과제 전체를 채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한 반면 ▲중부3군의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11개만 채택하고 20개는 부부채택, 3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 질문별 답변을 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도, 성평등한 충북도 실현>의 세부과제인 지역구 선거구 30%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구 도종환 후보와 중부3군 임호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분채택 하였고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 양성평등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주민 차별방지를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구 정정순, 청주청원구 변재일, 제천·단양의 이후삼 후보가 전체를 부분채택하여 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질문에는 미래통합당 청주서원구 최현호, 중부3군 경대수 후보가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정인 답변을 했다.

○ 반면 <발달장애인 자립체험 지원 및 주거지원 체계마련>분야 3개 세부항목에 대해 충주시 이종배 후보와 동남부4군의 곽상언 후보를 제외한 후보 전원이 ‘전면채택’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부분의 후보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또한 ▲청주상당구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후보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동남부4군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에 아예 답변을 거부해 도민의 의견에는 관심없는 후보로 발표했다.

○ 충북연대회의는 415총선까지 위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

○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