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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논평]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0:24

[논평]

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이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한 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추악한 경영권 세습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 그룹이 노조탄압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청년 비정규직 남발에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특혜시비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내화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2롯데월드는 123층 555미터의 높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수개월동안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불량내화재 문제를 제기해 왔다지난 727일에는 롯데건설서울시가 참여하여 제2롯데월드 현장 시공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에는 제작업체인 세이프 코리아와 롯데건설이 재시험을 시도하면서 실제 사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실험하려는 추악한 행태가 노동조합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건설노동조합이 수개월 제기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고2롯데월드는 재시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5명이 사망하고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7,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매년 2,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내화충전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내화충전재로 시공하지 않는 현장이 수두룩하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 4월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현장에서 수거한 내화 충전재를 건설기술연구원등을 통해 실험해 보았더니. 2시간 동안 1,000도의 화염에 견뎌야 하는 자재가 불과 42분 만에 불타올랐고실험제품의 75%가 불량이었다이는 검사인증만 통과하면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량제품이 시공되도록 방치되는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600, 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참사로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건설노동자들은 이후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우레탄 폼샌드위치 패널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나 개선 조치는 없었다. <화재라는 것 하나로 사고원인도 재발방지 대책도 사고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졌고의정부 화재고양터미널 화재 등 화재와 질식 사고는 연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 실태조사회사공공 연구소등이 참여한 성능 실태조사수많은 언론보도 등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50대 살인기업” 에 8위로 선정된 바 있다지난 10년간 롯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정부 통계로만 61명에 달한다.수 년동안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간 롯데건설이 불량내화재 시공으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고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룻데그룹은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불량내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영권 세습싸움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또한이미 문제점을 수개월동안 확인하고도 실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에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롯데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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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비스노동자, 서울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경춘선숲길공원에서 민주롯데마트노조, 이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등 마트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서울시민 등 2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7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지금당장 1만원인상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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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는 서비스연맹 강규혁위원장님과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님, 서울시 김종욱정무부시장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힘찬 발언 해주셨습니다.
미션을 완수한 사람 중 1인에게 수상된 SK매직서비스노조가 기증한 청소기는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었구요, 최연소참가자상인 믹서기는 103일된 아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노동조합에서 기증하여 주신 다양한 먹거리와 선물로 풍성한 걷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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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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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조(이하 민주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롯데마트노조(이하 한국노총)로부터 6월 8일 2017년 임금교섭안을 통지받았다.

지난 5월8일 민주노조는 3천5백여명 직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마련된 9대 요구안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하고, 함께 의견수렴하여 최종 임금교섭요구안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공개된 한국노총의 임금교섭요구안은 이와같은 우리 직원들의 바램과 민주노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빗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우선 민주노조는 촛불항쟁이 만든 새정부출범과 ‘최저임금 1만원시대’ ‘비정규직 Zero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못미치는 한국노총 임금교섭요구안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무기계약직인 ‘행복사원들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너무도 간절한 현장요구를 외면하였다.

롯데그룹은 16년 10월과 올 5월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화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우리 행복사원의 문제를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이나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재계5위로 사내유보금이 31조가 넘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서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도 없는 9천여명의 행복사원은 과연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017년 임금교섭에서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교섭안은 정규직과 행복사원의 기본임금 인상율과 시급 인상액 목표수치가 없다. 이는 땀흘려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요구 권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조는 한달전 정규직사원 기본급7.5%인상과 행복사원 시급 8210원의 임금인상요구를 관련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정규직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다.

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은 올해초 지난 10여년동안 받아오던 PI 성과급조차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매년 우리 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은 롯데그룹 타계열사의 평균인상율을 늘 밑돌았다.

 

셋째, 한국노총은 행복사원의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이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 얹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자!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은 대기업 재벌과 이를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재계5위 롯데그룹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받는 수천명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바로 우리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조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롯데마트 임금교섭을 교섭책상이 아니라, 점포에서 본사앞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씩씩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동료여러분 조합원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십시오. 민주노조는 늘 항상 여러분곁

에 있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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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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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전체 국민의 무려 25%,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다.

소득불평등 최악의 위기, 민생 고통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은 재벌들의 동맹 경총과 전경련, 그들에게 기생하는 자유한국당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을 재벌 이익을 위해 후려치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확대해온 그들이 최악의 사회양극화 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상근부회장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밝힌데 대해, 아무말 대잔치, 궤변의 도를 넘어선 뻔뻔스러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2016년 누계 매출 14조 7000억, 전년대비 8.4% 매출신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400억으로 전년 대비 8.6% 신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겨우 66만2000원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이마트와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 후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재벌 비호 정치인들과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고 부속품처럼 여기는 재벌 적폐들이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807조원은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 일자리 확대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며 그것부터 토해낸다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은 올해부터 가능한 일이다.

경총의 경거망동에 부채질하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민생 파탄의 주범, 자유한국당 입에서 민생입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우스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촛불대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안중에도 없고 뻔뻔하고 용감하게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아예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스무 개가 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 1야당인 자유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민생을 오히려 파탄 내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저들에게서 더이상 민생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사회대개혁, 재벌개혁의 첫걸음이자 저임금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적폐 경총과 전경련, 반민생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및 해체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9일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국회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는 적폐 세력과의 투쟁을 완강하게 벌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민생의 편에 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 경고하는 바이다.

 

2017.6.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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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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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선포!

“최저임금 1만원 발목잡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200여명의 마트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이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방해하는
전경련, 경총, 자유한국당, 언론 등 재벌적폐세력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싸웁니다.

국회 앞 무기한 농성투쟁은 오늘 6월 19일부터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됩니다.

농성에 참가하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은 매일 적폐세력들의 근거지로 찾아가서 싸우고 또 싸울 것 입니다.

우리힘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해 낼 것입니다.

또한 행복사원은 정규직이다라고 말하는 회사에 찾아가 “정규직이면 상여금을 지급하라” 고 외치는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노조의 힘으로 행복사원들의 상여금도 쟁취해 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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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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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고난함께' 주관으로 순화동 철거민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동안 순화동 투쟁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활동이 주춤했었습니다. 
수요기도회도 비공개 작은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하면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부사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이제 더욱 마음 모아서 순화동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전 승리로 마무리 된 재능교육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화동 철거민의 투쟁은 이제서야 제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화동 철거민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에 순화동 농성장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수, 목요일 오전 11시-오후3시에는 순화동 거리미용실이 열립니다. 염색과 파마가 공짜라는 사실 ㅎㅎ
 
 
 
   
 
  
 
 
 
목, 2015/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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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용인서 또 사망사고 현장소장 등 입건 (뉴시스)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실공사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605…


금, 2016/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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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건설 임원 등 집행유예 (더팩트)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27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42층에 부착된 콘크리트 거푸집을 43층으로 올리던 중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tf.co.kr/read/economy/1654840.htm

수, 2016/09/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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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7716&code=4114151…

화, 2015/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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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위반 혐의 절반만 인정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절반 가량만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건설 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안전조치, 자재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안전조치가 있다. 공사 중 계속적인 이동이 필요한 장비 등은 원칙에 따른 안전조치가 어렵다. 제기된 (109가지의) 문제 중엔 롯데건설의 공사가 아닌 입점업체의 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 9월 24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24/story_n_8187338.html

월, 2015/09/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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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수, 201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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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금, 2016/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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