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0년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에서 벌어진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7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과 국회의원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정진후(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식전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정진후(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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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분노와 억울함이 치솟았던 기억이 있다. 그것은 인천성모라는 병원에 대한 사회적으로 가졌던 기대에 대한 배신감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사람의 정신과 몸을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긴 세월 고립된 상황에서 어려운 과정을 견뎌낸 홍명옥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연대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토론회가 인천성모병원 바로잡기와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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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인사말에서 정진후 의원은 “가톨릭병원에서 이러한 노동,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싸움만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국정감사에 제대로 다루어져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이 설립된지 60년이 되었고, 인천교구로 경영권이 넘어간지는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병원 외형은 커지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수는 줄고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의 측면에서는 민간주도의 돈벌이 경영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고발하고 제대로 된 병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의 측면에서는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활동을 제한하고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없애려고 해 300명의 조합원이 11명이 된 사실을 고발하고 위해서이다. 병원 경영자들에게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탄압해도 죽지 않을 것이며,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더욱 굳건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측면에서 집단괴롭힘이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의료, 인권 탄압의 종합판인 인천성모병원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오늘 실태를 고발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국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인천성모병원을 만들기 위해 4만 5천 조합원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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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간호사)의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발제에 이어 정형준(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선영(변호사),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인숙(인천 무상급식 시민모임 공동대표)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외래환자 달성 목표(에이스 3000, 에이스 4000) ▲환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환자진료현황 실시간 공개 ▲123운동 ▲수익성 추구에 내몰린 의사들 ▲진료마감시간이 없는 외래진료 ▲입사 3개월이 되도록 식당 한 번 가지 못한 간호사 ▲차별적인 임금 인상 ▲과도한 친절 캠페인 ▲노조탈퇴 강요, 징계남발, 손배·가압류 ▲노조사무실앞 몰래카메라 ▲5.1절 되돌아온 초코파이 ▲영정사진 ▲무차별 폭력과 집단 괴롭힘 등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구도 타인에 의해 억압과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이다. 인천 유수 대학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 반드시 사회에 알리고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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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옥 지부장은 이어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인권유린, 노조탄압의 실상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 ▲비상식적인 병영 경영 실상 – 실시간 진료 현황, 외래환자 2천명 돌파하는 날, 3천명 돌파하는 날 등을 정해 직원에게 퇴근 후 길거리 홍보 활동을 벌임, 실적위주의 공격적인 경영정책으로 수입에 따른 진료과 차별 지원, 진료시간 마감이 없는 무한 진료, 입사 3개월이 되도록 식당 한 번 못간 간호사 사례 ▲노조 탈퇴 강요, 단체협약 해지, 일상적인 탄압 – 노동조합과 일체의 대화 거부,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조합원 및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벅인 징계 남발, 고소고발, 11억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노동조건 대폭 개악, 노조 사무실 부근에서 발견된 몰래 카메라, 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의 사진에 근조리본을 그려 넣어 영정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KILL”이라는 섬뜩한 표시와 함께 온갖 욕설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핵심 노조 간부 영정 사진 등 11개 사례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례 등을 발표하고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수익추구경영 중단 △노조활동 보장 △집단괴롭힘 근절 등의 요구를 각계각층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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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의사)은 ‘돈벌이 경영을 강요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진단한다’는 제목으로 “병원이 비영리 공익사업체로서의 특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각종 대형병원에서 경영혁신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 박근혜 정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의사로서 성과급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중이 아주 낮고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보다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가가 높은 편이다. 이것이 인력확충보다 기계에 의존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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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병원은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의료기관이 되느냐,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익의료기관이 되느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병원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치료하는 특수한 곳으로서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병원들의 돈벌이 경영, 노조탄압, 인권유린은 의료기관간 수익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계에서 나타나는 폐단 3종 세트로, 인천성모병원은 돈벌이경영, 노조탄압, 인권유린행위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에 노사 대화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 의료계, 종교계, 지역사회, 정계 등 각계각층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공동행동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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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변호사는 “인천성모병원의 실태는 노동관련법 및 헌법상 인격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서서히 인격을 파괴하는 직장 괴롭힘(집단 괴롭힘)이 성과주의 또는 노조파괴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취급, 정신상의 괴롭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등의 다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생리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몰래카메라 설치 등), 형법상 강요죄(노조탈퇴 강요)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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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는 “기존의 대형병원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교회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교회는 병원운영에 손을 떼야 한다. 교회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는 이미 교회의 성격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문제는 ▲교회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주의 ▲교회 안에서의 노사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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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교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병원, 노동조합 간부를 비롯한 조합원을 수년간 괴롭힘을 주고 있는 병원, 돈벌이가 우선인 병원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문제 제기한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종교적인 신념과 어긋난 세속적 기준인 물질주의와 무한경쟁의 비인간적 경제모델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민간영역에서의 지역거버넌스인 민민거버넌스 모델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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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5대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인천성모병원, 부산대병원, 고려수요양병원, 경희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후 노동인권 문화제, 1인시위, 집중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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