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영산강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현장, 극락교를 답사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4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흩뿌려서 차림을 단단히 하고 출발했습니다. 광주시내에서 출발해 하류방향으로 답사했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는 4대강사업 당시 만든 승촌보의 영향을 받는 극락교 부근입니다. 이곳은 광주 신촌동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승촌보의 수문을 열고, 수위를 낮추자 극락교 부근의 수위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수위가 내려가니 승촌보 수문을 닫았을 때 강 밑에 차곡차곡 쌓였던 검고 부드러운 펄이 강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낯선 광경을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공단 박종돈 대리가 수문 개방 이후 달라진 영산강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산강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환경공단 박종돈 대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커피부터 권했습니다. 수문개방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수문을 내렸을 때는 썩은 모래가 드러나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지요. 몇 차례에 걸쳐 물이 내려가고 햇빛이 비치니 유기물이 분해되어 더 이상 냄새가 안나 좋습니다.”라며 반색을 표했습니다. 이어 “요새는 강 옆을 다니면 모래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까만 모래가 자갈모래로 바뀐 것이 눈에 보일정도입니다. 또 예전에는 폐사된 조개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라며 수문개방 예찬을 이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내려간 극락교부근에서는 굵은 모래가 만져진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강 가운데로 몇 발자국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을 가보니 제법 굵직한 모래가 손에 잡힙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유속이 늘어나고, 마침 비가 와 유량도 늘면서 영산강 물줄기가 힘차게 흐릅니다. 물줄기를 따라 모래가 움직이고 나뭇잎이 떠가는 것을 보니 비로소 영산강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고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서창교 부근에서 영산강 수문개방에 대비해 양수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조금 하류로 내려가 신서창교 부근에 이르자 바삐 움직이는 굴착기가 보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이 완전히 개방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사용이 어려워지는 양수장이 생깁니다. 양수구가 하천변에 설치됐기 때문인데요. 물이 더 풍부한 하천 중간으로 양수구를 연장하는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어촌공사가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수문이 개방되고 수위가 내려가자 황룡강 합수부에는 4대강사업 당시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그대로 드러났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걸음을 돌려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합수부를 찾았습니다. 합수부에 놓인 거대한 바닥보호공이 먼저 눈에 띕니다. 4대강사업 당시, 본류의 바닥을 깊게 만들기 위해 영산강에서만 0.3억㎦의 모래를 퍼냈습니다. 이 모래를 높이 10m 두께 1m의 담벼락처럼 쌓으면 그 길이만 300km가 되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르는 정도입니다. 영산강의 모래가 빠지고 하류 바닥이 깊숙해지니 상류인 황룡강의 모래가 급격히 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닥보호공이 승촌보 개방 이후 수위가 낮아지며 드러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합수부에 고라니와 수달의 발자국이 찍혀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 합수부에 수달이 물을 마신듯한 흔적이 남아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 합수부의 모래는 비교적 작고 보드라운 입자가 만져진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황룡강 합수부에서는 반가운 발자국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고라니 발자국과 헤엄을 치러 온 수달 발자국이 줄지어 찍혀있습니다. 수달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잡히나 봅니다. 서둘러 영산강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고, 수달이 황룡강과 영산강을 오가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잠시 누워 햇볕을 쬐고 물소리를 듣고 싶을 만큼 황룡강에는 깨끗하고 보드라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모래는 영산강 상류 극락교에서 본 모래와는 또 다른 감촉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 승촌보. 보 가장자리에 수위를 낮춘 흔적이 남아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 죽산보.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물이 가득차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하류로 더 내려가니 승촌보와 죽산보가 보입니다. 이 두 보는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모니터링을 거치며 차츰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어서 자연하천처럼 흐르는 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찾은 4일의 승촌보 수위는 수문개방 전 관리수위인 7.5m에서 4m가량을 낮췄고, 죽산보도 관리수위 3.5m에서 2m가량 수위를 낮춘 채 수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보 윗쪽 가장자리에는 물이 빠진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보 위 교량에서 내려다 본 강물은 아직은 그 깊이가 가늠되지 않습니다. 검은 빛이 일렁여 내려다보는 사람을 빨아들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강물 밑에도 보드라운 모래가 숨쉬고 있겠지요. 오늘 답사를 마무리하며 환경운동연합의 안숙희 활동가는 말합니다. “오늘 영산강을 보니까 빨리 승촌보와 죽산보를 철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문을 잠깐 연 것만으로도 언제 물이 갇혀있었냐는 듯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극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겠지만 수문을 활짝 열고 보 구조물까지 없어지면 강바닥 모래의 질이 달라지고 서식처 회복과 수질개선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본 영산강의 변화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설렘은 비단 계절이 봄이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뽀얗고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고기와 새들이 쉴 수 있는 영산강을 기대해봅니다. 가마골 용소에서 시작한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 황해바다까지 이어지는 날을 희망해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여러분은 “한강”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강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고계신가요? 회색빛 시멘트와 인공조명이 아닌,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기는 맑은 물과 금빛 모래톱, 푸르고 울창한 나무가 펼쳐진 습지가 한강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한강의 원형을 시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한강 복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6월 30일, 한강 생태탐방 프로그램 <한강전문가 염형철 회원과 함께하는 한강걷기>를 마련했습니다. [저만 알고 싶은 한강 산책길, 여러분에게도 소개할게요] 궂은 날씨에도 스무 명이 넘는 시민과 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이 여의도 샛강 입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탐방의 해설을 맡은, 한강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시민운동가 염형철 회원의 자기소개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약을 미루고 참가하신 환경운동연합 20년차 회원님, 외국인 유학생에게 멋진 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함께 참여하신 교수님, 또 네 살배기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참가하신 부모님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한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회원 (사진 가운데)[/caption] 여의도 샛강은 199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인데요. 강 옆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버드나무와 갈대가 이따금씩 비추는 햇빛을 가리며 이국적 풍경을 만듭니다. 참가자들 모두 “이런 길이 한강에 있는지 몰랐다.”며 감탄하셨는데요.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샛강생태공원을 벗어나면,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가 산책로를 메우며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38" align="aligncenter" width="360"] 색다른 풍경의 샛강 산책로[/caption] [정말 환경운동연합 후원한 보람이 있네요] 산책로를 가득 메운 커다란 나무들은 환경운동연합이 회원과 시민여러분의 후원으로 2012년부터 한강에 묘목을 심은 결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나무심이 성과를 참고로 서울시와 다른 환경단체들도 한강 나무심기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후원과 참여로 내가 사는 도시와 환경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 한 회원님께서는 “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하길 참 잘했네요.” 라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보이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39"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이 나무를 심은 부지를 따라 걷는 회원들 (김명신 회원님 제공)[/caption] [1천톤 유람선 VS 친환경 방수로] 샛강에서 벗어나 조금 더 걸으면, 이내 우리가 알던 콘크리트로 덮인 한강이 나타납니다. 회색의 삭막함을 덮기 위해 모래 지반 위에 심은 나무들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를 달고도 생육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유기물이 쌓여 풍부한 영양을 공급 받은 샛강 지역의 나무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뒤이어 한강에 설치 될 예정인 여의도 통합 선착장 예정지도 살펴봤습니다. 이 부지에는 1천 톤급 배가 드나 들 국제 선착장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배를 타고 온다는 발상은 대운하 사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멘트 위에 또 다른 시멘트를 덮어 한강을 훼손하는 일 보다는 방수로로 사용 될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자연과 시민 모두를 위한 한강 활용 방안이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국제선착장 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143" align="aligncenter" width="638"] 환경단체가 제안한 친환경적인 방수로 조감도[/caption]   [다시 생명을 되찾은 밤섬처럼 한강의 새 생명을 기다리며] 지금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밤섬은 1968년 여의도 제방을 쌓기 위해 폭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자연의 복원력으로 50여 년 간의 퇴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멘트로 뒤덮이고 치킨과 술 냄새로 밤새 어지러운 한강의 모습도 언젠가는 강수욕하고 버드나무 우거진 원래 한강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한강 탐방을 마쳤습니다. 한강에 대한 열띤 학습의욕과 함께 오늘 탐방에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