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지난 1월 20일, 미군 해군기지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 만의 군사 법정에서 9/11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심리^{Pre-trial Hearing}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의 미국인 심리학자 제임스 E. 미첼^{James E. Mitchell}과 존 “브루스” 제센^{John “Bruce” Jessen}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CIA에 고용되어 소위 ‘고급 심문 기법’이라 불리는 고문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얼굴에 수건을 얹고 물을 붓는 물고문(워터보딩), 작은 상자 속 감금, 구타, 수면결핍 고문 등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해, CIA, FBI, 그 외 미 정부 기관 하에서 의뢰·승인·실행된 고문 및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범죄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줄리아 홀^{Julia Hall}은 이날 심리를 참관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첼과 제센을 포함해 미국의 고문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때에 따라 승진까지 했다. 그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심리에서 증언한다는 사실은 CIA가 대테러 프로그램의 핵심에서 인권 유린의 문제를 근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책은 미국 역사의 오점이다. 고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문을 감행하는 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CIA가 자행한 잔혹한 고문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줄리아 홀은 심리 이후 뉴스위크^Newsweek지에 오피니언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제임스 미첼의 증언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참관인으로 가득 찬 관타나모 구금 시설의 법정에서, 미첼은 9/11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Khalid Sheikh Mohammed}에게 수십 번 물고문을 가했으며 고문 대상을 벽에 여러 차례 처박는 “벽 고문”을 가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구금자들을 며칠 동안 세워 두며 잠들지 못하게 하고,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아들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이 고문을 당한 것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만이 아니다. 람지 빈 알샤이브^{Ramzi bin al-Shaibh}, 왈리드 빈 아타쉬^{Walid bin Attash}, 암마르알 발루치^{Ammar al-Baluchi},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을 포함한 피고인 5명 전원이 심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문을 당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CIA의 심문 과정에서 FBI의 협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FBI 요원들이 기록한 진술은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줄리아 홀에 따르면 미첼과 제센이 고안하고 실행한 악명 높은 “고급 심문 기술”은 세계 각지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미국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에서 사람을 고문하는 데 사용됐다. 이들 고문 프로그램 책임자 중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미국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이에 공조한 유럽 국가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블랙 사이트는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이다. 최소 3개국 이상의 유럽 국가들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CIA 비밀 기지를 위한 부지를 제공했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폴란드

줄리아 홀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폴란드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폴란드가 CIA 구금자인 모하메드 알 나시리^{Mohammed al-Nashiri}와 아부 주베이다^{Abu Zubaydah}의 강제 실종과 고문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금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빈 아타쉬, 람지 빈 알 샤이브 역시 폴란드 키즈쿠티에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운영되었던 블랙 사이트에 구금되어 있었다.

자국 내 블랙 사이트를 구축해 구금자들의 “실종”을 돕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부추겼던 유럽의 국가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

알 나시리는 모의 처형의 대상자가 되어 머리에 총이 겨눠 지기도 했다. 심문자들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백악관 법률 자문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고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선전한 바 있다. 제임스 미첼이라면 알 나시리에게 가해진 “기술”들이 해당 의견서를 통해 승인된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상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가학적인 행위들을 참고할 때, 백악관이 승인한 고급 심문 기술이 주로 심문자의 권력 과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일부 구금자들에게는 더욱 악랄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원동력이자 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투아니아

2014년 상원 보고서는 9/11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의 항문 강간과 관련된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내 비밀 수용소에서 “과도한 무력을 동원해” 이루어진 “직장 검사”를 당했고 그 결과 만성 치질, 항문 치열, 직장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줄리아 홀의 글에 따르면, 이러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그가 2005년 리투아니아의 비밀 수용소로 이송될 당시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알 호사위를 비롯, 급성 질병에 시달리는 다른 구금자들의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리투아니아 내 CIA 비밀 수용소에서 자행된 아부 주베이다의 실종 및 고문 과정에 리투아니아 정부가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무스타파 알 호사위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벌이는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CIA 비밀 기지가 운영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타나모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지금, 블랙 사이트를 운영했던 유럽 내 미국 우방 국가들은 해당 기지에서 구금자의 실종,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W4r 캠페인 사례자 6명의 캐리커쳐가 그려진 편지의 사진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이하 W4R}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매년 12월,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을 위해 수십만 장의 편지와 연대 카드를 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에 서명하는 운동입니다.

2019년,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옹호자 유스^Youth를 위한 W4R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편지와 탄원을 진행해주었고 한국에서만 7만 여 통의 탄원과 편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쓴 편지는 몇 장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모인 편지는 당사자들에게 큰 힘과 연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연대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019년 캠페인이 만들어낸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개의 사례 중 6개의 사례에 참여했습니다.

남수단 출신 마가이^{Magai Matiop Ngong}는 15살에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마가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그의 사형 선고 취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무려 70여만 통의 편지가 모였고 마가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지역사무소에는 연대 편지 수 천 통이 도착했습니다. 2014년 W4R 사례자로, 16살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편지의 힘으로 석방되었던 나이지리아 출신 모세스 아카툭바^{Moses Akatugba}도 마가이를 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유럽 의회에서 열린 W4R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마가이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모세스의 모습

캠페인이 시작되자 남수단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마가이의 사례와 어린이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마가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은 남수단의 국민들이 정부의 사형제 현황, 특히 어린이를 사형하는 실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지역사무소가 남수단 정부에 전달할 편지는 약 60kg에 이릅니다. 앰네스티는 이 편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참신한 방법으로 당국에 전달할 수는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시 내로우스^{Grasst Narrows} 선주민과 유스들은 기업의 수은 방류와 정부의 침묵으로 50년 간 고통받아왔습니다. 2017년 11월, 연방정부는 수은 중독 피해자들을 위해 그래시 내로우스에 특별 치료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시설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외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뉴질랜드, 페루, 네팔,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지부들이 행동에 나섰고 캐나다에서는 15,000통, 전 세계에서 약 40여만 통이 넘는 편지들이 작성됐습니다.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들

마침내 2020년 4월 2일, 캐나다 정부는 1,950만 달러 규모의 치료시설을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의 구현을 외치는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번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자 큰 승리입니다

그래시 내로우스 선주민들은 새로 선출된 캐나다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지구 곳곳에서 보내온 활동가들의 연대 편지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국제앰네스티는 그래시 내로우스를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편지로, 이메일로 선주민들과 연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리넬^{Marinel Sumook Ubaldo}은 태풍 욜란다(하이옌)로 피해를 입은 마을의 생존자입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이 슈퍼 태풍으로 필리핀에서는 1,600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6,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리넬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넬은 W4R 사례자로 선정된 후,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으로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9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5에 참석했습니다. COP25 회의에서 마리넬은 다른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COP 내 공식 부대행사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COP25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주요 화석연료 및 탄소 오염 기업으로 꼽히는 47개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다룬 결정인 만큼 W4R의 캠페인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인권 기구에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힌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U2 콘서트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U2의 초청을 받아 2019 조슈아 투어 공연에서 마리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을 순회하며 총 15회 공연을 진행하는 동안, 앰네스티는 대중들과 W4R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리넬의 사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공연에서는 라이브 중 U2가 국제앰네스티와 마리넬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필리핀에서도 여러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 편지들을 받았다고 알려왔고, 필리핀 내무부는 태풍 욜란다 피해로 인한 마타리나오 주민들의 요구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고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와 활동가 여러분, 저와 제 이야기를 받아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캠페인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게 보내주신 지지와 다정한 메시지에 압도되었고, 매우 기뻤습니다. 특히 유스 여러분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마리넬 수묵 우발도, W4R 사례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된 에밀 오스트로프코^{Emil Ostrovko}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앰네스티는 W4R 캠페인에서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에밀의 어머니 율리아 오스트로프코^{Yulia Ostrovko}를 비롯해 벨라루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에밀 사례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의 활동가들도 에밀에게 책을 보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은 벨라루스 외교관들과 만나 에밀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들 에밀과 저는 보내주신 모든 편지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여러분의 편지를 다같이 읽어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연대 덕분에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율리아 오스트로프코, 에밀의 어머니

벨라루스에는 에밀과 같이 억울하게 구금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W4R 캠페인은 다른 청소년 수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감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수감자들이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로부터 받은 연대 메시지 덕분에 엄청난 힘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저는 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 대부분이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처한 상황도 저와 비슷합니다. 동료들은 제게 연대 카드를 나누어 달라고 하며, 받은 카드를 희망과 격려의 상징으로 지니고 다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 오스트로프코, W4R 사례자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에밀이 올해 특사로 석방될 예정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에밀의 석방을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션과 사라^{Sarah Mardini & Seán Binder}는 조난된 난민과 이주민을 구조하는 구조 활동가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 합법적인 활동을 했지만 그리스 당국은 이들이 스파이, 인신 매매,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2개 이상의 국제앰네스티 지부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총 70여만 통의 편지가 모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션과 사라가 처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부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션과 사라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베를린의 바드 대학에서 예술인문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션은 액티비즘 활동을 이어가며 개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션과 사라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두 사람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및 그 외의 지연 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변호사들은 2020년 안에 재판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전 세계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션과 사라의 편에 설 것이며, 인권옹호자가 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 정부에 계속해서 알릴 것입니다.
 
 

야사만은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입니다. 강제히잡착용법에 반대하기 위해 어머니와 지하철에서 꽃을 나눠줬던 야사만은 국가 안보를 해치고 부패와 매춘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어머니 역시 징역형에 처해져 수감되었습니다.

야사만 아리아니를 위한 W4R 캠페인은 야사만 사건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여성인권옹호자들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캠페인들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유스 활동가들과 함께 익선동에서 장미를 나눠주며 야사만에 대한 캠페인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탄원은 주한 이란 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야사만 아리아니의 모습으로 거대한 W4R 이미지를 제작해 브뤼셀의 고층 빌딩에 걸었습니다.

최우선적인 목표인 두 사람의 석방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나 항소를 통해 야사만과 그의 어머니의 형기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 두 사람의 형기는 16년에서 9년 7개월로 감소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구금된 여성인권 옹호자들이 즉시 무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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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지역

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아라비아-UAE 연합군은 2018년 예멘 통학버스에 폭탄을 투하해 40명 이상의 아동을 사망하게 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집속탄을 사용해 9명의 아동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연합군 소속 무장단체 일원이 아동 성폭행, 학대를 저지른 것 역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 제대로 기록되어 오지 않았다.

예멘 공습에 사용되었던 미사일 잔해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

전시아동보호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예멘 전쟁으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듬해 반기문 당시 사무총장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2017년과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예맨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적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올해 6월 9일에 발표된 유엔 전시아동보호 연례 보고서의 해당 명단에서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삭제되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멘의 한 건물

사우디 아라비아 UAE 연합군은 예멘 아동의 통학버스와
집에 폭탄을 퍼부었고, 아동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 있는,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까지 사용했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셰린 타드로스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해당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결정은, 이 제도가 전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이 정치적 논의 속 협상카드가 되어버렸다.”

“이번 명단 제외는 유엔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 매년 상황이 약화되고 있다. 명단 작성 절차가 정확하고 일관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절차가 전쟁 속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홍콩 근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권적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범죄 용의자가 누구든 중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이 법안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통과시켰다. 이 모습을 보며 베이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홍콩 시민들은 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두려움으로 홍콩을 통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는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불길한 신호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홍콩 당국은 주어진 인권 의무를 엄격히, 그리고 명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홍콩 당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제 사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홍콩에게 있어 중대한 순간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해오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에 쌓여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을 소홀히 관리해 생긴 인재였다. 이 사고로 최소 220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은 미진했고 제대로 된 독립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레바논에서는 며칠간 시위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레바논 군, 기동대, 민간인 복장을 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시위로 모인 비무장 군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8일 대규모 평화시위에 최루탄, 고무탄, 산탄총 펠렛(뾰족한 총알)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피해자, 목격자, 의사 등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동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위기증거연구소가 검증한 영상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시위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총기 및 무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민간인 복장을 한 기동대원들이 군중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사례1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한 각종 부상

국제앰네스티는 진압 강도가 거세진 8월 8일 베이루트 시내에 있던 시위대 6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와 기동대는 가슴 높이로, 근거리에서 군중을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았다. 이들의 발포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시위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사된 작은 고무 펠렛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최소 6건의 눈 부상 사례를 보고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18세에서 21세 사이였고, 펠렛을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단. 한 청년을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시력을 잃었다.

암자드^Amjad는 목덜미를 고무탄 총에 맞았고 리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맥에 총을 맞은 그는 이송 전까지 상당한 출혈을 겪었다.

그는 당신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진압 경찰과 군대가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와는 대략 1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순간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누르며
적십자사 방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죠. 그후에는 기절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무탄은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의 아랫부분만을 겨냥해야 한다.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사례2 군중을 향해 발사된 최루탄

기동대와 진압 경찰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마구잡이로 발사해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자드^Jad는 아자리에 구역^{Azarieh district}에 있을 당신 최루탄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최루탄에 오른쪽 눈 위쪽 얼굴을 맞았어요.
코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부었죠.

파텐^Faten은 오른쪽 어깨에 최루탄을 맞았다.

진압 경찰은 불과 10m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깨에 뭔가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 팔에 감각이 없었어요. 팔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죠. 진압 경찰들은 가슴 높이에서 최루탄을 쏘고 있었어요.

최루탄 발포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루탄은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폭력을 통제할 다른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례3 의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략

시위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 발 그리고 척추에 부상과 상처가 있었다. 의사들 역시 부상자의 치료를 하려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었다.

엘리 살리바^{Elie Saliba}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에 8월 8일 마티어 광장^{Martyr’s Square}에 있는 동안 세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탄총 펠렛에 어깨, 머리와 얼굴에 맞고 군 장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소수의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맞지만, 이것이 전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기동대가 전체 시위를 평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소수자에 의한 작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까지 모든 안보 및 군사 기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삶이 황폐화되고 신체, 정신적 충격을 얻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레바논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방위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최루탄을 쐈다. 정부는 폭발로 고통받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구호단체 직원들은 폭발사고 이후 쉬지 않고 생명을 구해왔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에 맞고 구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은 대체 어디론 간것인가?

레바논 기동대는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무너졌다. 이 터무니없는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