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만18세에 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란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립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한 아동 30.6%, 노숙경험이 있는 아동 19%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단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결 직후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 중 주거비용이 42.3%로 가장 높았고, 평균 585만원을 주거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종결 시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평균 금액인 393만원보다 높아, 주거마련을 위해서는 아동 본인부담금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높은 주거비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종결아동의 직업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자립지원단과 함께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LH전세주택지원 등 주거복지제도는 만23세까지로 신청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사각지대인 만2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이 자립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립지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는 가족과 어린이들

첫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한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하는 시민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생긴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대안교육을 넘어 대안진로, 대안적인 삶으로!

안녕하세요! 2015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A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단법인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입니다.' 함께시작'은 도시형 중등대안학교인 ‘아름다운학교’와 비진학청소년진로배움터 ‘라이프디자인플랫폼’을 운영하며 대안교육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안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맞닥뜨리는 사회는 결국 성공을 지향하는 경쟁 위주의 사회입니다. 대안교육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 여럿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웠지만 정작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이죠. '함께시작'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A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청년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적인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 사업과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인식 저변확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안적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픈 18~20살의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다양성의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세상을 향한 기존의 도식을 바꿔 다양하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플랜-C워크숍, 대안적인 삶 만나기>

그리고 플랜C(대안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 위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유기농펑크포크가수 사이, 청년자립공동체 별의별꼴, 삶 디자이너 박활민님 등 정해진 삶의 루트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어른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대안적 삶을 쉽게 상상하고, 자신만의 플랜C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난 후에는 실천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소 배워보고 싶던 수업의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친구들을 모집해 ‘타로’, ‘사진’, ‘창작극’이라는 세 가지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또 한 차례 성장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외부에서 인턴을 하거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해보는 등 여러 삶을 실제로 탐방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움들을 스스로 정리한 토크 콘서트 형식의 발표회를 진행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적 삶(플랜 C)’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플랜C를 정의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식저변확대 프로그램 홍보자료>

인식저변확대사업은 권역별 대중강연, 집중워크숍, 캠페인, 해외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역별 대중강연은 금산 간디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함께 대안적인 진로에 대한 필요성, 국내/외의 사례를 다루는 자리였는데요, 4개 권역의 대안교육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중워크숍은 대중강연 이후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의 대안적인 진로, 실제 대안적인 삶을 사는 청년들의 사례 등 각 분야별 패널 발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은 홍보부스 진행과 매체광고,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대안교육모임이 모이는 대안교육한마당과 서울시 주최의 한마음살림장, 건대프리마켓 등에 홍보부스로 참여하여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담은 게시물 전시와 자체제작 포스터와 함께 사진촬영/인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매체광고는 '함께시작'의 거점지역인 광진구의 마을버스 주요노선의 13대 버스에 대안적인 삶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자꾸만 보이는 대안적인 진로, 대안적인 삶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의문이 드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삶은 사실 기존의 삶들과 별반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양새보단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일터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공감되고, 연결될 수 있는 모양이 바로 저희가 그리는 대안적인 삶인 것이고요. 

'함께시작'은 변화의 시나리오A 2차년도 사업으로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역과 사람, 문화기획으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세대와 지역을 어우르며 자립하는 토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로써 대안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자라나 그 배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만들고, 그 가치관을 녹여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삶터, 일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순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함께시작'의 목표입니다. 나아가 무엇의 대안, 어느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삶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삶도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 혹은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나중엔 행복하겠지?’ 라며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과정부터 행복해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