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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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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8:55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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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대전전자통신연구원 앞에서 9시 30분~10시까지 대전시하처리장 민영화반대 피케팅을 했다. 이번 피케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보고를 주재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전시의 민영화 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30분간 민영화반대를 외치며 피케팅을 진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문으로 출입하면서 의사가 전달되지는 못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피케팅중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 . ⓒ 이경호
피케팅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재부에서 진행되는 민투심의에 의견서 제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거리서명전 등을 추할 예정이다. 이런 행동을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 2020/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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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완공되고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이를 차근히 기록하고 알린 덕에 2017년부터 금강의 수문이 개방되기 시작했다. 개방된 수문으로 일어난 변화는 놀아웠다. 개방된 수문으로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꼬마물떼새와 제비갈매기가 번식을 시작했고, 미호종개 흰수마자등 금강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돌아왔다.

▲ 지난해 번식했던 꼬마물떼새알에 서식처를 빼앗은 MB사진을 놓고 촬영했다 .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조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생태계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문이 개방된지 만 2년동안 일어난 변화는 그야말로 희망이었다.(“보 수문 개방이후 금강에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2960&CMPT...)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모래톱이 새롭게 만들어진 곳에 풀들이 빼곡하게 자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에 풀이 자라진 않았다.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자라더라도 금방 사그라지고 넓은 모래밭을 유지했다.

4대강 사업이후 바닦에 쌓인 펄우에 새롭게 모래들이 쌓이면서 풀씨들이 공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아름다운 백사장이 이제는 아닌 것이다. 이 또한 자연이 복원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김종술 기자와 함께 공주보 상류 일부구간에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를 모델로 실험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모래톱으로 복원되는 것과 일부구간의 제초작업을 통해 관리하는 것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참조 : 금강 곰나루 ‘제초 원정대’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3042&CMPT...)

김종술 기자는 모래톱이라도 있어야 현재의 금강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 보원과 모니터링이외의 목적도 제시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쓰레기를 보면서 이런 현장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김종술 기자는 강조했다.

▲ 제초작업중에 확인된 쓰레기들 – 수거해 처리했다 . ⓒ 이경호

지난해 ‘제초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후 지난 5일 다시 금강에 제초원정대가 나섰다. 코로나 19로 하수상한 세월이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중심으로 홍보 없이 소규모 인원을 꾸려 현장을 찾아갔다. 지난해 공고하게 자리잡았던 풀을 우선 제거하기로 했다. 깊이 밖힌 뿌리를 캐네고 백사장을 조금더 넓혔다.

다행히 지난해 제초작업을 통해 유지된 백사장이 아직은 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김종술 기자가 봄부터 틈이나면 현장을 찾아 제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초가된 백사장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쉬었다가 갈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되었다.

▲ 제초작업중인 모습 . ⓒ 이경호
▲ 1차 제초작업을 마무리한 현장모습 . ⓒ 이경호

제초원정대가 작업한 구간은 약 30평쯤 된다. 아직 마무리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 제거된 풀을 모으고 새롭게 자라는 풀들을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코로나 19가 빠르게 정리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다시 한번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사장에는 지난해 꼬마물떼새가 찾아와 번식을 하기도 했다. 올해도 조만간 꼬마물떼새가 찾아올 것을 기대한다. 삽질로 사라졌던 꼬마물떼새의 번식지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희망이었다. 금강에서는 이렇게 작지만 새로운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이 잘 진행된다면 금강전역에 풀이 자라기전 인 봄 규모를 키워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잘 진행된 모래사장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 제초원정대 . ⓒ 이경호
토, 2020/03/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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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세부 대책 시행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그 동안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대전시, 유성구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설,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부족함을 확인하며 보완하겠음을 밝혔다.

▲ 사과와 입장을 발표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는 다르게 설치, 운영되었는데 예컨대 샤워 시설 등의 탱크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착안하여 도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관련 관계자들의 퇴직으로 시설의 정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2일 같은 자연증방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2,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태를 주목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위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 세슘누출 사과발표에 항의하는 탈핵단체 . ⓒ 이경호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이 지구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핵종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 관리 체계와 대응의 미숙이 안전 불감증으로 비추어지는 흐름인 것이다.

▲ 각자 준비한 피켓으로 항의 중인 모습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느끼는 실망감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없으며 시민과 환경을 위한 구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재생,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린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대책 수립 보고“와 같은 모호한 입장 발표, 늦장 보고, 대응을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안위 조사에 따른 입장 발표와 거듭되는 사과문은 이제 의미도 신뢰성도 없어 보인다. 진정어린 사과는 인적, 운영, 체계, 관리 미흡, 소홀로 인한 더 큰 재발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을 위한 시민공감대형성, 안전규제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진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토, 2020/03/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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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주홍부전나비가 금강에 나타났다. 큰주홍부전나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 목록에 준위협종(NT)fh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이런 큰주홍부전나비가 25일 금강에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는 백제보를 확인하고 위해 오는 길에 들른 공주보 현장에서 큰주홍부전나비를 만났다. 큰주홍부전나비는 좌안 주차장 초입에 1개체가 풀잎에 앉아 있었다. 경기도와 충청도 등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비이다.

▲ 금강에서 확인한 큰주홍부전나비 . ⓒ 이경호

대전의 갑천 등 하천주변에서 관찰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금강에서는 처음 확인 했다. 큰주홍부전나비의 먹이식물인 참소리쟁이 등의 서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휴전선 부근에서만 서식하던 큰주홍부전나비는 그 서식역영을 확장중인 것으로 보인다. 3~4cm의 작은 크기의 나비는 윗날개에 진한 주홍색이 매우 눈의 띄는 나비이다.

수문이 열리는 날 국제적멸종위기종 큰주홍부전나비의 확인은 매우 특별했다. 수문이 개방된 이후 금강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한종이 또 추가 되었다.

▲ 멸종위기종인 큰주홍부전나비의 모습 . ⓒ 이경호
수, 2020/05/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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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사다리 설치가필요한 지역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한지 두달이 다 되어간다. 대전외 지역에서 접수가 되어 직접 가지 못하는 신고는 몇차례 들어 왔었다. 때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직접 수로를 찾으러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주 도안동 내에 있는 유수지 가장자리의 수로에 올챙이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대전에서는 최초 제보인 것이다. 이런 제보를 토대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 수로의 모습과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마대를 설치한 모습 . ⓒ 이경호

제보가 들어온 곳은 진잠천 옆 작은 홍수터였다. 홍수시 물을 임시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개구리 사다리’ 첫 제보자는 7년 전부터 이곳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 직접 물을 길러 올챙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매일 물을 퍼 나르는 작업을 계속 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개구리 사다리’ 기사를 보고 제보를 해 주었다.

홍수시에만 물이 차게 만들어진 탓에 평상시에는 물이 있기 어렵다. 개구리는 수로에 일부지역에 물이 낮게 고이는 곳을 찾아와 어렵게 매년 번식한 것이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번 물을 퍼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말라죽은 올챙이 모습 . ⓒ 이경호

진참천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 물을 길어다 넣어 주는 것은 한사람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날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수로 안에 물이 고일 수 있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로에 물을 공급해도 많이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작업을 마치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었다. 아직 올챙이로 부화한지 오래되지 않아 우선 물을 채워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시점까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일부 수로에는 물이 말라서 올챙이가 말라 죽은 것도 확인했다. 꾸준한 관리를 다짐하게 한다.

▲ 올챙이의 모습 . ⓒ 이경호

이번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침산동 개구리 사다리’처럼 도안동 유수지 내에 올챙이 서식지에도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어 수로에 빠져나갈 수 있게 사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수로에 빠져 곤경에 처한 그리고 생태계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구리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 현장에서 확인한 올챙이 . ⓒ 이경호
금, 2020/06/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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