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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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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08:55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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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31일 할로윈 탈핵데이가 반석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탈핵코스프레로 참여한 시민분들과 함께 ‘핵페기물 이제 그만!’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토, 2019/11/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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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삽질‘의 시사회가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4대강 사업’ 영화를 보는 내내 한숨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일 때가 아름답다는 어느 한분의 인터뷰처럼 깨끗한 강물이 흐를 수 있게 하루빨리 4‘대강 사업’ 대신 ‘보해체’ 소식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화, 2019/11/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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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멸종위기종으로 구분된 미선나무가 대전 서구 흑성동 노루벌에 식재되었다. 무려 2000주가 식재되었다. 천연기념물 147호로 지정된 미선나무는 세계 1종 1속인 국제적인 희귀식물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작성한 멸중위기종 위협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 생태보전시민모임과 함께 2018년부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협약을 통해 종을 결정하고 복원증식한 이후 야생에 방생하고 식재하는 사업이다.

▲ 미선나무 식재 기념사진 .ⓒ 이경호
방생이나 식재 이후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서식지를 보전하며 서식지를 확장하거나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미 국내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 1500개체를 유등천에 방생했다. 감돌고기 방생에 이어 지난 7일 노루벌에 미선나무 식재를 진행했다. 약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500주의 미선나무를 식재 했다. 아름다운 부채라는 이름은 부채모양의 열매로 이름이 지어졌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이번 미선나무 식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천리포수목원에서 나무 증식·복원,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식 천리포수목원장은 우리나라 진천에서 미선나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정 받은지 100년 된 해라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등의 협력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국내에만 서식하는 미선나무는 미국과 영국으로 넘어가 족보가 관리될정도로 잘 관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의장은 ‘이번 식재를 통해 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복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도시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발돋움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식재된 미선나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종복원에 앞장서기로 결정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다양한 형태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목, 2019/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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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월 23일 토요일 K-water 본사 세종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페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주최로 ‘기후위기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의제는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기획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의 ‘기후위기’ 관련 강의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제 2개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투표를 통해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의제로는 투발로섬, 기후난민, 악순환 등이 있었으며 한 조별에서는 기후난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청소년들이 각 조별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를 한 뒤 전지에 조금씩 공간을 채워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작성한 프로젝트는 내년에 실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수료증을 받고 선서를 한 다음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화, 2019/11/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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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이 직접 대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디자인한다.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시민들이 함께 그리는 대전 에너지전환의 미래’가 27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을 열었다.

자치, 분권을 강조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 들을 거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너지계획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 등 관련 시민실천 의지를 높이고, 지자체와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 가는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대전시민들이 대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도출하고, 에너지전환과 시민실천 등을 토론하고 제안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시민 제안 내용은 실제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발제로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전지역에너지계획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같은 단순 선호사항 조사 방식이 아닌 적극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수립 후 캐비넷에 들어가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감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자립과 전환이라는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영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광역시 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의 에너지 현황과 실현 가능한 목표, 가능한 계획들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전력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각 사업에 대한 대전시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특화된 에너지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황철호 국제환경기후센터 팀장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에너지계획 수립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의 경우 2~3년 동안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와 시민참여를 논의해왔고, 얼마 전 시민합의 목표를 도출한 상황이다.

황 팀장은 막상 시민들과 에너지계획을 논의하다 보니 에너지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직 정책 수혜자로서 관점이 강해 시민들이 오히려 에너지 프로슈머(공급자)로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관리 전략과 행정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지역과의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수립에 대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과 행정 힘 모아야

이날 워크숍은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계획 담당자, 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강민구 팀장은 대전시 여건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 LNG발전소 입지 문제로 발생한 주민갈등 등 어려웠던 부분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도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번에 나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창훈 팀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은 이제 각 지역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에너지전환을 기획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을 강조하며 대전시만 할 수 있고, 대전시의 현실을 담은 계획을 선택해 오히려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 위기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시민들 큰 관심사인 만큼 에너지전환과 자립은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의 실행도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실행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와 같은 상시기구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전 에너지계획, 이제 시작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은 발제와 토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대전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면 과연 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냐는 유일한 10대 참가자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대덕구에서 온 50대 참가자의 수소연료전지 부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까지 오갔다.

에너지시민기획단은 에너지 현황이 시민들과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입지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마을, 동네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향후 2차, 3차에 걸친 워크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양흥모 준비위원장은 “대전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실행까지 에너지시민기획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향후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차 워크숍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본다.

화, 2019/12/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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