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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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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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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환경강좌는

6. 11(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정민석 아주대 해부학 교수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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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김경중 처장이 정리했다.

 

풀꿈환경강좌 3.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

해부학하면, 개구리를 클로로포름 병에 넣어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 위, 소장, 대장의 소화계나 간 등의 내장을 관찰하는 것이 연상된다. 피부로 보호되는 몸의 내부를 본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생물의 몸을 절개한다는 공포에서 오는 상반된 개념이 늘 존재한다.

아주대 해부학 교수이면서 만화로 해부학을 소개하는, 해부학을 사랑해서 ‘해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민석 교수의 강연이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시작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학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와 의학의 대상인 인간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에 군기도 쎄고, 의사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몸을 알아야 하기에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시신을 가르고 관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요”라고 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만화로도 표현되었는데, 해부용 시신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생 때는 “시신보다 시험이 더 무서워요. 시험을 못 보면 낙제하거든요”라고 했고, 해부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산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장은 열심히 일해!, 마누라는 돈 벌어와!, 마담은 술값 내!” 했다.

해부학은 변하지 않는 몸이 있으니 한 번 공부하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가 보다. 종종 근육의 이름이 바뀌는데, 과거 일본을 거친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인데, 정작 의사들은 다시 외워야해서 싫어한다고 했다.

최근의 연구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인체를 사각틀에 담아 얼린 후에 1mm도 안되게 얇게 잘라내고 단면을 촬영하는데 세달동안 850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입체화를 통해 영상해부학, 우리의 몸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했다.

어려운 해부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좋아했던 만화와 결합되면서 학습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학습만화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게 된 것이 명랑만화인데, 일례로 “치과에서는 ‘치아’ 또는 ‘이’라고 말하세요. ‘이빨’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가리’를 벌리라고 말합니다. ‘이빨’, ‘아가리’는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다.” 의 형식을 말한다.

만화의 재미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는데 이를 4자로 ‘적자생존(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채취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만화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포경수술을 하고 난 꺼풀로 가방을 만들어 담아야할 물건이 많으면 껍질을 문질러 가방을 키우는 이야기도 있었다.

보통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어쩌면 일의 대부분은 적성보다는 그 일에 적응했는가, 못했는가로 구분된다고 했다. 항문올림근(levator ani)을 영어로 말할 때, 아니(ani)의 발음 때문에 오는 말장난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을 만화로 그리게 되면 더 확실히 이해하고 즐거움도 더해진다고 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만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술의 에탄(C2H6)은 탄소(C) 2개가 중심에 있고, 수소(H)가 둘러싼 모습인데, CC의 결합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수소가 적어져(캠퍼스 커플이 생기면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는 현상) 에틸렌(C2H4)이 되고, CC간 3중결합이 되어 더 가까워지면 수소는 2개밖에 남지 않는 아세틸렌(C2H2)이 된다고 한다. 아세틸렌의 3중결합이 깨지면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 바로 아세틸렌 용접이다.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날로 정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그러다 헤어지면 큰 실연의 상처를 얻는데, 이때가 화가의 경우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멋진 시를 쓴다고 하는데, 아세틸렌은 많은 열로 나타내니, 어쩌면 화학분자나 사람의 삶이나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화로 본 몸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전문지식과 만화의 결합을 적극 권했다. 그리고 만화를 그리려면 놀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즐거워야 그 마음을 만화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는데 삶의 길이 있다고 했다.

마흔이 넘어 시작한 만화의 길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했는데, 만화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만화에 대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글이었다. 글이 있으면 그림이 좀 떨어져도 나름 자신의 스타일이 되어 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부학이 왜 좋았냐는 물음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아 과학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는데 시신은 멱살을 잡지 않고 시신도 많이 보면 안 징그럽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부위는 얼굴근육인데 보통의 근육은 뼈와 뼈사이에 있는데 얼굴 근육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해부학. 근육을 보고, 뼈를 보고, 생명이 사라져 버린 몸을 보는데, 그런 몸을 통해 몸에 깃들어 있던 영혼을 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에 대한 사랑은 www.anatomy.co.kr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해랑 선생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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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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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는 6월6일(수)  문의면 묘암리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했습니다.

희망씨앗봉사단 대전팀으로 구성된 충청권의 대학생 10여명이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마을청소를 하고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삼계탕으

로  맛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수박화채와 게임, 비누만들기에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 간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끼고 있는 묘암리는 매달 대청호본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와 희망씨앗봉사단이 함께 마을정화활동을 비롯하여 마

을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어울어져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8/06/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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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균 김동규 김재윤 류도형 박형준 신채빈 이동훈 이지영 정상준 진유경
강나영 김명준 김재한 류호경 박혜경 신현주 이로운 이지원 정상훈 진형규
강민구 김민규 김재훈 문찬양 박효빈 안다경 이마로 이진석 정서안 차수진
강민규 김민정 김정욱 문창록 박효진 안용준 이모두 이창열 정서연 차은숙
강민성 김복군 김정은 문채경 방현영 안정현 이미지 이하은 정성호 채세인
강민정 김복희 김지영 문형규 방현지 안지윤 이민성 이한솔 정연 최가인
강범진 김서아 김지우 민진홍 배동준 안지희 이상민 이휘수 정연주 최경미
강승찬 김서윤 김지은 민하린 배재명 양문영 이서영 이희경 정유나 최미나
강애영 김석규 김지은 박나연 배현준 1 얼쑤김미숙 이서현 1 임경하 정유진 최원서
강유신 김성권 김지형 박민지 배현준 2 오명옥 이서현 2 임상욱 정윤성 최원진
강인영 김성혁 김지환 박서현 백재선 오영진 이서현 3 임선숙 정윤아 최원호
강채원 김성현 김진 박선희 서도현 오유빈 이선주 1 임수정 정윤영 최은주
강현우 김세원 김채은 박세영 서예빈 오종림 이선주 2 임지영 정이진 최정우
고소현 김세준 김채현 박소연 1 서예진 오지수 이성훈 임희영 정인우 최지애
고인서 김소의 김철민 박소연 2 서유진 옥현철 이세빈 장우진 정지석 최지예
고인채 김소정 김태우 박소정 서인순 우수진 이세행 장주연 정지수 최환
고현승 김소현 김하람 박소현 서주연 우연수 이수빈 전미 정지웅 탁민주
곽주원 김수민 김하연 박수경 성경하 유다연 이승기 전보건 정지은 탁효주
권도건 김시원 김한결 박수민 손가은 유소현 이승민 전상익 정찬욱 하강연
권민규 김아윤 김한주 박수연 손인규 유수민 이승욱 전예진 정채빈 하다연
권보민 김아진 김현빈 박수영 손현주 유승민 이시원 전재우 정하연 한규호
권윤주 김연진 김형규 박순호 손형석 유예린 이연우 전준우 정혜원 한동훈
금은화 김영주 김혜영 박승환 송경라 유재원 이영준 전진용 제세혁 한민석
김 혁 김예나 김혜원 박연주 송유근 유지민 이요한 전채은 조광희 한수빈
김가람 김예람 김혜주 1 박예은 송찬영 유지원 이용명 전혜민 조규인 한예진
김가온 김원기 김혜주 2 박윤근 송현욱 유지은 이원형 전혜성 조명숙 한재웅
김가현 김유림 김호태 박은선 송혜리 유찬곤 이유진 정경임 조민주 함서현
김관우 김유민 김희서 박제현 신동혁 유혜인 이재민 정광령 조소연 함효경
김귀자 김유정 김희수 박준수 1 신동현 윤미영 이정재 정다솔 조영민 허란
김근완 김유진 김희정 1 박준수 2 신예원 윤성필 이종영 정다솜 조영이 허태훈
김나연 1 김은미 김희정 2 박지영 신예진 이건민 이주아 정다운 조윤화 홍영제
김나연 2 김은비 노유빈 박지현 신예진2 이규희 이주희 정다해 조정민 홍유진
김다원 김은영 노유성 박지훈 신욱진 이나림 이준호 정다혁 조현정 황도경
김다인 김은자 도영서 박진호 신윤성 이동균 이지나 정민석 조휘연 황예진
김단아 김이지 라근영 박해림 신윤지 이동현 이지연 정상숙 지가연 황혜나
김대훈 김장현 라대경 박현정 신재윤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월, 2016/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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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허위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제2공항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지난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대책위)가 기상감정 전문업체인 웨더피아(주)에 의뢰했던 기상감정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제2공항용역) 연구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제2공항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용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하면서 ‘잦은 안개’를 제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성산대책위의 공식질의 결과 성산기상대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실토하면서 파장이 일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석비행장 자료조차도 허위로 결론 난 것이다.

제2공항용역보고서에 성산기상대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한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단순 오타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진이 올해 1월 7일 설명회 자료를 보면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의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으며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하나의 문서도 아닌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오타라고 인정한 데이터 조차도 허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만약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되어 고소, 고발될 수 있다.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용역진의 오타가 사실이 아니라면 서훈택 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제2공항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정석비행장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첫 번째 이유는 31개 입지 후보 중 정석비행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2공항 용역의 연구 총괄기관이 정석인하학원 소속 한국항공대산학협력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석인하학원 재단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학교 재단이다. 즉, 제2공항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용역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용역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독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주변지역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온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기상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간 안개 발생 일수를 제주 15.3일, 고산 29.9일, 서귀포 21.6일, 성산 13.0일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33일로 크게 나왔다. 이러한 의혹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성산대책위는 웨더피아에 용역보고서 기상자료에 대한 기상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웨더피아는 감정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동부 중산간인 정석비행장에 특별히 주변 지역보다 많은 안개일수를 보이는 특이한 기상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통계가 허위로 결론지은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이 된 제주·서귀포·고산·성산 등 4개 지점은 기상청 공식 자료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별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번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본다면 성산읍지역이 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것 또한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장관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기도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제2공항 용역이 부실덩어리로 밝혀진 만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6/10/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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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및 견학

일시 : 2013년 10월 12일
장소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참석 : 20명

청명한 가을, 환경기자단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에너지드림센터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합니다.

기자단 친구들에게는 1년 동안 배운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4/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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