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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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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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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청주충북환경연합 자전거모임 “두바퀴” 했습니다.
너무 더우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적당히(?) 더웠습니다~

꽃다리 옆 자전거대여소에 모여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가다 지북사거리 쪽으로가서는 차도가 아니라 월운천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월오작은공원에서 잠시 쉬면서 400여년된 나무도 볼수 있었습니다.
목련공원 거의 다 와서부터 현암삼거리까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려야해서 조금 스릴(?) 넘쳤지만 다들 재미있게 탔습니다. 이창호 산행모임 회장님이 추천한 현암묵집에서 맛난 점심도 먹었습니다.
동남지구택지개발지역을 달릴때는 영화에 나올법한 폐허가 된 도시를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7월 23일(토)9시 꽃다리옆 자전거대여소에서 모입니다. 함께하고픈분들 나오세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월오작은공원에 400여년된 느티나무

월오작은공원에 400여년된 느티나무

 

묵밥~

묵밥~

 

묵무침과 묵전~

묵무침과 묵전~

 

폐허가된 도시를 지나다

폐허가된 도시를 지나다

 

폐허가 된 도시에도 꽃은 피고

폐허가 된 도시에도 꽃은 피고

목, 2016/06/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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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각장과 상수도사업소로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떻게 오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집에서 배출되어온  쓰레기, 이렇게 모여있으니 엄청나군요.

▼쓰레기가 소각되는 모습입니다.

▼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들.. 또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겠죠.

▼ 지구의 물은 70%나 존재하지만 그 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2.5%라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번 듣는것보단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쓰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야 시켜야 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2018/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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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대기질 가장 안좋기로 소문만 ‘맑은고을 청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청주시의 대책만 기다려야 할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월, 2017/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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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환경강좌는

6. 11(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정민석 아주대 해부학 교수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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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김경중 처장이 정리했다.

 

풀꿈환경강좌 3.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

해부학하면, 개구리를 클로로포름 병에 넣어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 위, 소장, 대장의 소화계나 간 등의 내장을 관찰하는 것이 연상된다. 피부로 보호되는 몸의 내부를 본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생물의 몸을 절개한다는 공포에서 오는 상반된 개념이 늘 존재한다.

아주대 해부학 교수이면서 만화로 해부학을 소개하는, 해부학을 사랑해서 ‘해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민석 교수의 강연이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시작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학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와 의학의 대상인 인간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에 군기도 쎄고, 의사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몸을 알아야 하기에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시신을 가르고 관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요”라고 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만화로도 표현되었는데, 해부용 시신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생 때는 “시신보다 시험이 더 무서워요. 시험을 못 보면 낙제하거든요”라고 했고, 해부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산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장은 열심히 일해!, 마누라는 돈 벌어와!, 마담은 술값 내!” 했다.

해부학은 변하지 않는 몸이 있으니 한 번 공부하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가 보다. 종종 근육의 이름이 바뀌는데, 과거 일본을 거친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인데, 정작 의사들은 다시 외워야해서 싫어한다고 했다.

최근의 연구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인체를 사각틀에 담아 얼린 후에 1mm도 안되게 얇게 잘라내고 단면을 촬영하는데 세달동안 850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입체화를 통해 영상해부학, 우리의 몸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했다.

어려운 해부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좋아했던 만화와 결합되면서 학습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학습만화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게 된 것이 명랑만화인데, 일례로 “치과에서는 ‘치아’ 또는 ‘이’라고 말하세요. ‘이빨’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가리’를 벌리라고 말합니다. ‘이빨’, ‘아가리’는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다.” 의 형식을 말한다.

만화의 재미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는데 이를 4자로 ‘적자생존(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채취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만화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포경수술을 하고 난 꺼풀로 가방을 만들어 담아야할 물건이 많으면 껍질을 문질러 가방을 키우는 이야기도 있었다.

보통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어쩌면 일의 대부분은 적성보다는 그 일에 적응했는가, 못했는가로 구분된다고 했다. 항문올림근(levator ani)을 영어로 말할 때, 아니(ani)의 발음 때문에 오는 말장난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을 만화로 그리게 되면 더 확실히 이해하고 즐거움도 더해진다고 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만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술의 에탄(C2H6)은 탄소(C) 2개가 중심에 있고, 수소(H)가 둘러싼 모습인데, CC의 결합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수소가 적어져(캠퍼스 커플이 생기면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는 현상) 에틸렌(C2H4)이 되고, CC간 3중결합이 되어 더 가까워지면 수소는 2개밖에 남지 않는 아세틸렌(C2H2)이 된다고 한다. 아세틸렌의 3중결합이 깨지면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 바로 아세틸렌 용접이다.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날로 정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그러다 헤어지면 큰 실연의 상처를 얻는데, 이때가 화가의 경우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멋진 시를 쓴다고 하는데, 아세틸렌은 많은 열로 나타내니, 어쩌면 화학분자나 사람의 삶이나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화로 본 몸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전문지식과 만화의 결합을 적극 권했다. 그리고 만화를 그리려면 놀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즐거워야 그 마음을 만화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는데 삶의 길이 있다고 했다.

마흔이 넘어 시작한 만화의 길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했는데, 만화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만화에 대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글이었다. 글이 있으면 그림이 좀 떨어져도 나름 자신의 스타일이 되어 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부학이 왜 좋았냐는 물음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아 과학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는데 시신은 멱살을 잡지 않고 시신도 많이 보면 안 징그럽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부위는 얼굴근육인데 보통의 근육은 뼈와 뼈사이에 있는데 얼굴 근육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해부학. 근육을 보고, 뼈를 보고, 생명이 사라져 버린 몸을 보는데, 그런 몸을 통해 몸에 깃들어 있던 영혼을 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에 대한 사랑은 www.anatomy.co.kr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해랑 선생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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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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