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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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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3:41

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22]풍력로비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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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미래’공동체 상영이 지난 5월13일(수) 저녁 7시 롯데시네마 청주에서 많은 회원과 시민들의 관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 모르고 대관 비용도 있어서 처음에는 97석 상영관을 빌렸다가 그래도 100명은 넘겠지 하는 마음으로 157석 상영관으로 변경했음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득이 관람하지 못한분들이 계십니다.
‘후쿠시마의 미래’를 함께 보고 지역의 탈핵운동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랬는데, 관람자 취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죄송스럽게도 많은분들께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롯세시네마 청주에서 배려해 주셔서 몇몇 분들은 추가로 입장하셔서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인 체르노빌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영화 마지막쯤 체르노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본이 탈핵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탈핵운동을 열심히 해야할 곳은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늦다…”라는 말이 절실히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탈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금, 2015/05/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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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성인사 도지사 자격 없다.

- 도지사 출마 보다 실패한 권력형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이 먼저이다.

MB정권의 핵심 실세로 유사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을 강행해 4대강사업 찬동인사 보고서에 A급 인사로 기록된 윤진식 의원이 오늘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실패한 권력형 국책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윤진식 의원은 도지사 출마가 아니라 혈세낭비, 국토 파괴, 자연생태 훼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오만에 찬 인사들의 억지와 왜곡으로 추진된 소중한 국민혈세 22조를 강물에 빠트린 최악의 사기 사업이다. 이로 인해 물고기를 비롯한 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더니 녹조라떼가 발생할 정도로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건설업체들의 담합과 부정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등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권력 아래에서 영달을 누리며 ‘충주는 항구다.’ 라고 말하며 4대강 사업에 온 힘을 써온 인사가 아무런 반성 없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새누리당에게 강력 경고 한다. 권력이 저지른 사기 행각을 알면서 눈을 감는 행위는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온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인사를 충북도지사에 출마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사 이래 최악의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충북도지사에 출마 선언한 윤진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진식 의원은 충북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실패한 권력형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져라.

2. 새누리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4년 03월 0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4/04/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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