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다르게 만들기 연구실 _ Unmake Lab

1.
청개구리 제작소는 정보기술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공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사회에 관한 기술/IT 감수성의 차이를 크게 봅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 세대 안에서의 차이도 큽니다. 현재의 기술 자체에 대한 무감함과 무지함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수동적 과잉 소비로 인해, 더 이상의 전유와 상상을 멈춘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기술과 정보의 플랫폼 자체는 풍성해지고 있지만 이는 개인들을 능동적 사용자로 배치하기보다는 대중 흡수적 플랫폼으로서 더 활발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 기술사회의 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작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활동에는 교육적인 형태와 함께 문화예술적 방식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의 연구와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개인들이 현재의 정보기술사회에 대해 견해를 가지게 하는 것, 질문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사물의 근원이나 원형을 찾아가는 역사적 탐구로의 제작과 연구,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기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해킹 등을 워크숍의 형태로 열고 있습니다. (* 워크숍은 교육의 방식과 일어나는 공간, 연결된 관계를 모두 포함해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시 매핑(지도화)를 하는 워크숍’을 할 때, 저희는 각자가 매핑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제작해 가는 과정을 통해 현재 도시의 화두인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등에 관해 규정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이러한 화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현재의 산업사회에서의 정보사회의 이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도구의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가지 중층적인 층을 만들어 넣습니다. 즉 ‘수행하는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질문과 대답, 탐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제작을 통해 자율적 문화예술의 방식, 그리고 시민성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늘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러한 방식을 어렵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2.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지식에 뿌리와 바탕을 두고 기술적 수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근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먹은 물이 강에서 온다는 개인들의 감각이 사라진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정책적 결정에 대해 ‘무감각한 승낙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반기술적 태도나 기술에 대한 몰이해 깔고 있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테지만, 가장 근본은 지금 시대에 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기술에 대한 독해력’을 빠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술사회는 시장의 확장에 비하면 연구적 담론이나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리터러시 또한 국가의 정책이나 몇 번의 체험적 교육 혹은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적 설계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것은 노동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노동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에서 기술의 문제는 계속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에 대한 공포감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는 고용이나 직업이 삶의 소명이나 존재 이유가 아닌 시대가 되어 가는 것에는 기술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이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결국 존재의 삶으로서의 노동의 의미는 더욱 가려지게 됩니다.

 21세기 살롱 : 노동의 희비극 시나리오

3.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민성과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재편과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성이 도구화되거나 자원봉사주의, 즉 ‘DIY 시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대로 조직되고 있는지, 거버넌스의 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시민 사회를 위한 기술 리터러시’는 결국 이러한 질문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화라는 것이 공통의 리터러시를 올리는 과정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즉 읽고 쓰고 이해하고 사용하기 이상의, 그 안에 결여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깊은 사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기술 리터러시에서 ‘역공학적 태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공학적 태도는 사물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나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다른 사회적 배치에 풀어 놓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회에서 자리잡는 과정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성되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패러다임 사이에서 삭제된 것을 살펴 보면 현재 다시 휴먼 스케일의 기술로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는 족자카르타 ‘비평적 제작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족자카르타의 전통 공예나 사회의 발전 정도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문명은 기술 수준이 높든 낮둔 대량 생산을 위한 메타 장치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연속’이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적정기술과 ‘소비 대신 생산‘이라는 슬로건이 가지는 한계를 더욱 직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산업사회의 폐해를 뛰어 넘어 다른 발전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을 ‘비평적 제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한사회의 발전의 패러다임을 놓고 미디어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의 뼈대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지역 풀뿌리 NGO부터, 전통공예, 글로벌 기업의 혁신센터에서 일하는 기업가와 디자이너까지 초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사회의 가속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앞으로의 시대는 현재의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세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협업과 오픈소스를 통한 공동 지성의 모색이라는 시대적 부응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픈소스 역시 양가적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기술의 가능성, 집단지성의 역량을 강화해 주기도 하지만, ’자율적 포섭‘의 또 다른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내용으로는 몰라도 큰 맥락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서 ’제작자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시민 기술 리터러시‘의 맹아를 가진 지금의 새로운 운동의 에너지를, 신경제의 측면에서만 강하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나치게 큰 자원의 쏠림을 형성한다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흘러온 역사를 역시 기술 리터러시의 부분에서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가 형성해야 할 숙성된 시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라는 단편적 몇 번의 행사로 행정의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구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정말 무엇을 제대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작더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슈 중심의 사회 운동 뿐 아닌, 현 사회를 바라보는 문화예술적 조절 능력과 함께 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태할 수 있는 암묵지적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발명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글 l 사진 청개구리 제작소

안녕-하세요! 당신의 환대와 우리의 환대가 만나는 곳!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우리는 생태, 정치, 도시, 자본, 예술, 기술의 맥락에서자기 살림이 묻어 있는

다양한 제작들을 실험하며 활동을 생성하고 연결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제작소 활동 돌아보기 : www.fabcoop.org / www.unmakelab.org]

[접수마감 D-4]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신청서, 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 변화사업팀 조윤아입니다. 

재충전 지원사업 마감일(2016년 4월 7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서를 쓰고 계세요?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아직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신청률은 놀.랍.게.도. 0%입니다. 물론 접수 마감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마감 하루 전에 신청서의 99% 이상이 접수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담당자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은 많은데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는 모호하고, Q&A게시판에 질문을 쓰기도 귀찮은 신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동안 답변했던 문의사항들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방문>

Q1. 매년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 단체에서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기회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1. 개인 활동가 지원이기 때문에 같은 단체에서 다시 신청하셔도 무관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같은 단체에서 2명이 휴식부문으로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A2. 심사위원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실 것 같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매년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두 분이 조율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신청자격에 현 소속단체에 3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3년 기준은 접수 마감일인가요?
A3. 네, 2016년 4월 7일 마감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좀 더 많은 활동가분께 지원하고자 하나, 재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자격 조건을 둘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은 2003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 부탁합니다. 

Q4.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동안 비상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혹시 지원할 수 있나요?
A4. 단체의 비상근활동가나 자원활동가 등 많은 분이 형식에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충전 지원사업은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 되나요? 사업신청시점이나 사업진행 시점에도 모두 근무 중이어야 신청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신청시점에만 근무자이면 되는 건가요?
A5. 퇴사 계획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얻은 후 이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2016년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Q1. 가족들과 함께 휴식부문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상근활동가인 저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구분하여 예산을 수립하면 되나요? 더불어 목적지 및 기간 등을 신청한 대로 꼭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는 거지요? 지원금은 지원대상인 선생님께 소요 비용만 잡아주시고 그 외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예산수립은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지 및 기간은 신청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기간은 단체의 일정이나 날씨 등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항이고 가능하면 신청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목적지의 경우 예산이나 휴식의 목적 등에 대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목적지는 확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활동가 재충전 사업 기간은 몇 달이 되든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2. 사업 기간은 2016년 6월~12월 사이에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Q3. 정부보조금은 30% 미만인 단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부보조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모사업비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나 시, 구에서 받은 지원금 모두를 포함하여 전체 운영비(단체의 한해 세입)의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중, 단체의 운영에 지원한 내용만 산출하는 건가요?
A3. '정부보조금'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이 포함되고 말씀 주신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모사업비는 제외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참고해주세요 :D

<아름다운재단 정문 - 방문을 환영합니다.>

- 10팀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이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10팀 이상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11팀 선정!) 또 계획서상 부적절한 예산은 지원금액에서 삭감하여 지원하기도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정 후에 지원금은 소속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단체에서 해당 활동가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지원금을 지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체에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주신 활동가님이 계신데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단체의 협조 없이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신청해주시고 단체장님들은 직원들이 눈치 살피지 않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제출일은 2016년 4월 7일(목) 18시까지입니다. 우편 소인 일자가 아닌, 도착일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재단으로 직접 서류 제출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단은 별도의 우편수거함이 없으므로 점심시간(12~13시)과 퇴근 시간(18시)에 오시면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 참고해서 방문해주세요~

- 본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되기를 바라며 재단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 취미활동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번뿐인 아름다운재단 재충전 지원사업, 공지문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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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