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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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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07- 09:32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신곡수중보 철거에 지반 침하 영향 없을 것”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기구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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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8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으나,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아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날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신곡수중보가 설치될 때는 북한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 군사적인 목적이 컸으며, 염수역류 방지, 수위 유지 등은 보 건설을 위해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강은 ▲생태계 단절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수질오염 및 퇴적 ▲김포 쪽으로 물 흐름이 치우치는 구조적 문제 ▲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수위유지 목적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바닷물의 영향이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로 확장되고 ▲갈수기 일시적 수위변화로 신곡보 상류가 최대 1.8~1.9m 하강하고, 신곡보 하류는 0.45~0.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조류는 최대 19.1%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수변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생태계 다양성이 상류로 전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곡보 상류 1km지점까지 지하수위가 0.2m 정도 내려가고 ▲ 신곡수중보 하류부 장항습지에 간조대가 증가하고 및 상류부에 간조대가 형성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등 운영개선(수문 상시개방)을 하면, 하천흐름이 일부 개선되지만 신곡수중보가 좌안(김포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고, 생태적 단절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곡수중보 고정보 구간에 가동보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수질개선 및 퇴적물 방류 효과가 증가하지만 각종 구조개선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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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생활문화 등 사회적 영향 연구에 참여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어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어민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전하며 “농업용수 취수 및 5월 갈수기 염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유선업계는 수위 저하로 인해 선박운항의 변화와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위유지와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구 소장은 “한강에 모래톱이 생겨 강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강 문화가 생기고, 이용객은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원 인터뷰, 간담회 등 참석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구 소장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가칭)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 위원회 발족 ▲한강하류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곡수중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최근 한강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신곡수중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물이 흐르면 녹조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녹조는 한 번 자리 잡으면 해마다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비용이 들더라도 한강을 자연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추측만 흘릴 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에 국토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청중들은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질문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댐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며 댐이 여름에는 홍수를 방지하고 겨울에는 용수를 제공한다고 교과서처럼 답했다”면서, “댐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제로 녹조 발생, 생태계 단절, 하천 이용 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싱크홀 우려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더라도 지반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 인근에 싱크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진급하였는데,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이슈 자체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이동이 생태도시팀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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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7일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목, 2020/02/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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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약속을 걸고 당선했다. 그후로 서울시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기술적·학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토론회>에서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하수 △염도 △수상시설물 △주운 등 11개 분야에 관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신곡수중보 가동보

신곡수중보 고정보

서울시가 그간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신곡보 철거로 인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부분의 사안이 해소되었고, △지천과의 생태적 연결성 △유람선 운항 △수상시설물 등의 문제만 남았다.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던지 철거하던지 수위 저하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지하수와 염분 농도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용수 취수 문제는 두 개의 취수장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한 일이다.

한강 유람선 선착장 같은 부유식 수상시설물이 한강에 58개가 있다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강 본류를 계속 준설하면 지천과의 하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하천 수심에 맞는 규모의 유람선을 운항하여 더 이상의 과도한 준설을 막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천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진 것은 유람선 운항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 준설을 하느라 비정상적으로 본류의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대규모 유람선을 퇴출시키고, 소규모·무동력선 위주로 수상 이용 문화를 전환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렇다면 수상택시 승강장 등 지금의 수상시설물 상당수는 필요 없어진다.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공감한다면, 하천 수위에 맞춰 수상 이용을 할지, 현재 수상 이용에 맞춰서 하천 바닥을 준설할지는 간단한 문제다.

한강 유람선 이용객 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감소하여 연간 40만 명 수준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람선 이용을 위해 매년 준설하는 데 드는 예산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다. 1명이 1회 유람선을 이용하는 데 준설비만 만원 꼴로 드는 셈이다.

김재겸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신곡보 철거를 위한 11분야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더군다나 유람선 운영을 하던 업체도 이제 이랜드크루즈 한 군데만 남아, 만성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만 해준다면 큰 저항 없이 퇴출할 것이다. 현재 한강의 유람선은 135톤~688톤급 6척이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는 3~4척에 불과하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한강을 복원하면 수면 공간은 하루 두 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모래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경관도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도 1미터 정도 규모로 수위가 오르내리며 변화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시민들은 드물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3미터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도 매일 두 차례다. 자연으로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역동은 살아난다.

다만, 서울의 큰 변화를 앞두고 환경운동 진영과 물 전문가들 외에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문제다. 과거 청계천 복원 때 각계 원로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워주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때 나섰다가 복원된 청계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했던 탓일까?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한강복원 첫걸음이란 주제로 신곡보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촌 토박이 소설가 김훈은 그의 글에서 “한강은 이제는 옛날처럼 출렁거리며 흘러가지 않는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쪽 물길이 수많은 댐으로 막혀서 한강은 이제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되었다. 기절한 듯이 언제나 가만히 엎드려 있다. 강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양쪽의 시멘트 제방사이에 고여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그저 아쉬워하며 끝낼 일인가. 미래세대에게 복원된 한강의 위용을 전할 때다.

목, 2020/10/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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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한강복원포럼 개최 등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앞으로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강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우리는 2011년 시민사회의 요구를 기억한다. 한강르네상스로 한강난개발에 열을 올리던 오세훈 씨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민사회는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논의가 어느 때부턴가 일부 전문가들과 행정 관료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시민사회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

시민사회가 믿고 기다리기만 한 지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해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개방을 통한 한강복원 공약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린 채 또 한해가 가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꾸려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2018년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하고도, 58개 수상시설의 안전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개방실험조차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하천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결정짓기로 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또 다시 한해 뒤로 미뤄버리려는 것이다.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관료들의 거짓과 게으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흐르지 않는 한강이 된 것은 불과 30년이다. 강을 복원하자는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어젖히자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강을 누리게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신곡수중보를 과감히 걷어내고,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함께 일궈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련 연구를 수차례 진행했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면 될 일이다.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 준설해서 시민들이 얻은 편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한 지 10년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속셈이 무엇인가. 시의회가 공유수면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여의도통합선착장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강르네상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장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과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 한강의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천만이 사는 거대 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고작 4개 만들어놓고, 온갖 오염을 한강에 전가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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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목, 2019/12/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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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다음은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수, 2020/01/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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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는 한강과 샛강이 흐릅니다.

이곳에서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누리게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돌아온 정치신인’ 김민석 후보는 20년 만에 영등포을 지역에 3선에 도전한다. 28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을 처음 출마한 곳도 이곳이고, 32살에 15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이 되어, 이어서 재선까지 성공하자 2002년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이는 바로 이명박이다. 그는 그후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전국의 4대강을 후벼팠다. 그러는 동안 김민석 후보는 내리막만 걷는 야인생활을 하다가, 2020년 총선에 그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곳, 영등포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어 돌아왔다.

김민석 후보는 샛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 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긴긴세월 야인으로 지내며, 체득하였을 터다. 김민석 후보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함께한 까닭이다.

금, 2020/04/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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