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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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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07- 09:32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야

“신곡수중보 철거에 지반 침하 영향 없을 것”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기구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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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8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으나,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아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날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신곡수중보가 설치될 때는 북한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 군사적인 목적이 컸으며, 염수역류 방지, 수위 유지 등은 보 건설을 위해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강은 ▲생태계 단절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수질오염 및 퇴적 ▲김포 쪽으로 물 흐름이 치우치는 구조적 문제 ▲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수위유지 목적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바닷물의 영향이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로 확장되고 ▲갈수기 일시적 수위변화로 신곡보 상류가 최대 1.8~1.9m 하강하고, 신곡보 하류는 0.45~0.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조류는 최대 19.1%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수변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생태계 다양성이 상류로 전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곡보 상류 1km지점까지 지하수위가 0.2m 정도 내려가고 ▲ 신곡수중보 하류부 장항습지에 간조대가 증가하고 및 상류부에 간조대가 형성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등 운영개선(수문 상시개방)을 하면, 하천흐름이 일부 개선되지만 신곡수중보가 좌안(김포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고, 생태적 단절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곡수중보 고정보 구간에 가동보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수질개선 및 퇴적물 방류 효과가 증가하지만 각종 구조개선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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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생활문화 등 사회적 영향 연구에 참여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어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어민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전하며 “농업용수 취수 및 5월 갈수기 염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유선업계는 수위 저하로 인해 선박운항의 변화와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위유지와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구 소장은 “한강에 모래톱이 생겨 강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강 문화가 생기고, 이용객은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원 인터뷰, 간담회 등 참석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구 소장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가칭)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 위원회 발족 ▲한강하류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곡수중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최근 한강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신곡수중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물이 흐르면 녹조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녹조는 한 번 자리 잡으면 해마다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비용이 들더라도 한강을 자연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추측만 흘릴 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에 국토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청중들은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질문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댐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며 댐이 여름에는 홍수를 방지하고 겨울에는 용수를 제공한다고 교과서처럼 답했다”면서, “댐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제로 녹조 발생, 생태계 단절, 하천 이용 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싱크홀 우려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더라도 지반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 인근에 싱크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진급하였는데,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이슈 자체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이동이 생태도시팀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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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강, 바로 한강이지요. 이런 한강에는 수많은 지류가 있습니다. 탄천, 안양천, 반포천, 성내천 등.. 오늘은 이런 한강의 지류 중에서도 서울의 북동부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랑천 전경, 건너편으로 인공 암반 석축을 쌓기 위해 호안을 다져놓은 것이 눈에 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은 길이 20km, 최대 너비가 150m에 이르는 국가하천으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원하여 의정부와 서울의 북동부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이런 중랑천의 구간 중 상류부에 해당하는 창포원 ~ 월계 1교 구간에는 하류 구간과는 달리 모래 사주가 형성되는 지리적 특수성을 띠고 있는데요. ​

모래 사주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지이자 산란지, 번식지가 되어주고 수질을 정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안을 다지고 있는 포크레인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제는 이렇듯 자연적으로 사주를 형성하는 중랑천의 특성상 중랑천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하천의 바닥에 쌓인 모래와 암석을 파헤치는 준설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준설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준설을 하는 주된 이유는 사주가 형성됨에 따라 물길을 따라 흘러가던 퇴적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사주가 점점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하천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하천이 자연스러운 하천이라기보단 콘크리트 호안에 둘러싸인 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공원으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하천) 이용자의 편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범장지뱀 서식 관련 안내판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의 경우 멸종 위기 2급인 표범장지뱀과 흰목물떼새의 서식/도래지이며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 중인 생태계보전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깔리고 지속적으로 준설이 일어나고 있지요.


불도저가 사주를 밀어버리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올해 4월경 중랑천에 방문했을 때, 중랑천에 어떤 식으로 준설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의 한가운데에 불도저가 들어가 모래 사주를 밀어버리고 있더군요.


불도저가 밀어낸 모래와 흙을 옮기고 정리하는 포크레인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게 밀어 모은 모래들은 한편에 켜켜이 쌓여진 채로 어딘가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의 재개발 현장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바로 옆의 동부 간선 지하화 현장에 투입됐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하천의 모래를 걷어 어딘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톱 위로 꼬마물떼새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런 준설의 영향 때문인지 바로 옆, 아직 밀리지 않은 모래와 자갈이 섞인 톱 위로 꼬마물떼새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떼새들의 경우 모래형 사주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준설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일시적으로 터전을 옮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래로 뒤덮인 호안의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조금 걸음을 옮기다 보니 건너편 호안에 아직 모래가 가득 차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 사진들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인공 암반으로 석축을 쌓아 올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아직 저곳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꼬마물떼새 알
©서울환경운동연합

또 다른 호안을 살피다 보니 꼬마물떼새들의 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메추리알처럼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크기도 비슷합니다. ​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인도와 연결되어 있는 호안에 산란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중 하나가 알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물떼새들은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과 온전히 분리될 수 있는 모래 사주에 산란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물떼새들의 산란시기인 4월부터 준설을 진행하며 사주를 다 밀어버리니 이런 곳에라도 산란한 것이 아니었을지를 예상해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천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민들이 강에 기대하는 것은 각자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냄새나지 않고 운동하기 좋은 하천을 만들기 위한 명목 아래 그 강에서 살아가던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도 해도 어차피 모래는 언젠가 다시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중랑천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바와도 같이 준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 2020/09/1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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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유난히 잦았던 5월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6월 10일 오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갈대숲 복원 활동에 여러 시민 분들이 함께 했다. 해마다 안양천에서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해온 강서양천환경연합 회원분들과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활동을 지원해온 생명다양성재단 회원들, 그리고 서울환경연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분들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훼손지에 환삼덩굴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해 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가시박과 환삼덩굴,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호안공사 이후 공사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곳을 일부 갈대를 심어 복원하려 했으나 갈대가 자라기 전에 이른 바 생태교란 식물이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한 주 전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도 더워 두 시간만으론 벅찰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간단히 참여한 단체를 대표해 소개를 나눈 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가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날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우 안양천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장이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짧은 강의였지만 긴 여운을 남긴 듯, 풀을 뽑기 시작하니 모두 진지해졌다. 안양천에 가까운 곳은 갈대를 심어놓아 주의하지 않으면 갈대를 밟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환삼덩굴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한 뼘도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갈대를 심지 않은 곳은 벌써 풀이 제법 자랐다. 환삼덩굴과 가시박이 얽히고 다른 이름 모를 풀들이 섞여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랄까 싶어 호미로 긁어냈더니 뭉텅뭉텅 뽑혔다.

후텁지근한데도 힘을 모으니 금세 많은 풀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반듯하게 정리된 회색 콘크리트 호안을 따라 갈대를 심었지만 환삼덩굴이 올라와 곧 뒤덮을 기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영등포구 쪽 둔치를 덮은 갈대숲을 보다가 휑한 양천구 쪽 호안과 둔치를 보자니 속이 상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여 괜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다.

​20여 명이 힘을 합치니 제법 정리가 됐다. 다음은 양천구청이 남은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할 차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티링을 하면서 철새보호구역을 가꾸어갈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새들이 찾아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최진우 박사가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나눈 이야기다.

– 토종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의 습격 막아라?

1. 죽여도 마땅한 생명은 없다.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그 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훼손되고 교란된 강변 생태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천이 초기 식물이다. 특정 생물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 살고 싶어 하는 생물은 죄가 없다. 환경을 망친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을 생물에게 뒤집어씌우지 마라. 생태교란을 야기한 인간의 성찰이 먼저다.

​3. (외래)생물에게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덧씌우지 마라. 이동성 철새와 토착화된 도입식물도 이방생물인가? 인간의 국적과 상관없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4. 싹쓸이 개발에서 만연된 싹쓸이 관리도 경계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적응형 관리를 통해 생태계 회복력을 복원하자. 꾸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리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부디 철새들이 오기전에 철새들을 품을 수 있는 갈대숲으로 복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목, 2021/06/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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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한강복원포럼 개최 등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앞으로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강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우리는 2011년 시민사회의 요구를 기억한다. 한강르네상스로 한강난개발에 열을 올리던 오세훈 씨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민사회는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논의가 어느 때부턴가 일부 전문가들과 행정 관료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시민사회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

시민사회가 믿고 기다리기만 한 지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해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개방을 통한 한강복원 공약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린 채 또 한해가 가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꾸려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2018년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하고도, 58개 수상시설의 안전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개방실험조차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하천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결정짓기로 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또 다시 한해 뒤로 미뤄버리려는 것이다.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관료들의 거짓과 게으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흐르지 않는 한강이 된 것은 불과 30년이다. 강을 복원하자는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어젖히자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강을 누리게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신곡수중보를 과감히 걷어내고,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함께 일궈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련 연구를 수차례 진행했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면 될 일이다.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 준설해서 시민들이 얻은 편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한 지 10년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속셈이 무엇인가. 시의회가 공유수면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여의도통합선착장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강르네상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장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과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 한강의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천만이 사는 거대 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고작 4개 만들어놓고, 온갖 오염을 한강에 전가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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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목, 2019/12/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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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7일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목, 2020/02/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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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래서 서울시민들, 강서구민들이 자연을 찾고 싶을 땐 한강변으로 나가는,

그런 강을 만드는 데, 저도 일조 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가 출마한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신곡수중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진성준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곳은 바로 진성준 후보 캠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진성준 후보는 ‘신곡수중보가 없으면 북에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온다’는 논리가 따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알고 있다. 선거 기간이 막바지로 갈수록, 출마한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다보니 각종 환경 현안으로 머리가 뜨끈하다.

신곡수중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서울시의 의지 뿐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진성준 후보의 다양한 경험이 21대 국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된다.

목, 2020/04/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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