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말하던지 가장 끝! 가장 위!! 마지막이 어울리는 그곳 고성
민간인의 숫자보다 군인이 더 많다고 하는 원통, 양구, 화천...
부대와 민간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인적이 드문 동네들.
분단의 상처가 일상을 지배해버린 모습이 새삼 놀랍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이어져오는, 7번 국도를 달려서 민통선 가장 북쪽 끝
저 멀리, 금강산의 모습이 아련하게 들어옵니다.
군사분계선지역이라, 바다도 철조망에 갇혀버렸고
동해북부선과 부산에서 온성까지 잇는 7번국도도 멈췄습니다.
남과북의 연결과 소통이 끊어진 자리가 아프게 다가옵니다.
메르스로 끊어졌던 사람들의 온기로 오랜만에 북적이는 통일전망대입니다.
DMZ 박물관
DMZ, 비무장지대인데, 한반도에서 가장 무장한채 대결을 벌이는 곳
서쪽에서 동쪽까지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비무장지대가 형성된 지역을
"전쟁의 역사" 뽐내며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전시해놓았습니다.
이곳은, 김일성 별장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화진포의 성'입니다.
바다는 어느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데, 이곳의 바다는 철조망에 갇혀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3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평화의댐!
어릴적, 강제(?) 모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정 댐의 모습일까요? 댐 맞나요?? 모두들 뜨악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현장입니다.
"불신과 낭비를 상징하는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
북한이 추진하던 금강산댐의 위협을 과대포장해
연일, 서울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공포를 조장하고
시국안정과 국면전환을 위한 대국민사기극!
정권안보의 수단이 된 대규모 토목공사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물론이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 방송신문 등 언론까지
총동원되어 거짓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평화의댐.
남북대립과 반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탄피를 가지고 만든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었던 고성, 화진포, 양구, 화천에 이르기까지
분단의 최전선 지역에서 '분산의 일상'을 느끼고
다시한번 분단에 균열을 내고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란 종이에, 우리들 각자의 평화를 기원하는 리본을 만들고 달았습니다.
평화의댐을 구경하러와서, 한편으론 분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한가지 꿈을 가지고 갑니다.
경의선 도라산역
동해북부선 제진역
우리나라에 딱 두개있는 국제선열차 기차역입니다.
북한을 통해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적 상상력"
대륙으로 연결되는 기차!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실어나르는 기차!
참가자들의 평화기원 리본은 "동북아열차"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답사에 함께 해주신 평화통일 전문강사 이영동 선생님 고맙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6월13일 [이한열 기념관]과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현장인[남영동 대공분실]을 다녀왔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안내는 평화길라잡이의 새로운 활동 장소로 이날 첫 시범안내가 있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은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87년은 전두환 이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해 1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대통령직선제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해 6월 대학생이한열은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쓰러집니다. 이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일 시청가야 하는데..."였다고 합니다. 만화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혁이"라고도 불리었던 젊은 대학생은 그렇게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후 27일간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87년 민주화 열기는 이한열 최루탄 피격 및 치사 사건을 정점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투표로 지금의 헌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첫번째 장소로 신촌에 있는 이한열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모자이크 속 청년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가꾸고 그 건너편에 그가 좋아했던 "시"가그 청년 가슴에 맺힙니다. 그리고 입구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애도의 글들...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경란 관장님의 안내로 2층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2013년에도 서울KYC민주올레를 통해 방문했었는데, 그때와 다른 전시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월9일 부터 9월2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전시물을 잠시 교체하여, [운동화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획전시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87년 당시 이한열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운동화'를 최대한 당시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여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원된 운동화는 3층 전시장에 보존처리된 의복, 가방등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2층 전시장에는 복원과정과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경란 관장님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한열이 남긴 한 짝의 운동화는 오른발입니다. 전시회에는 이한열이 남긴 오른발에 자신의 왼발 운동화를 나란히 놓은 코너가 마련되어 이었습니다. 이한열의 어머니, 동아리 선배, 쓰러지는 이한열을 부축했던 친구, 그리고 현재 이한열장학금을 받는 학생 등 각자의 왼발에는 자신의 소감이 적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왔다. 운명처럼 마주칠 그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친구, 미안하다. 나는 올해에는 더 밝고, 더 즐거운 얘기를 우리의 청년들과 해보려 한다." -경제학과 동기 우석훈
이한열 기념관을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87년 아스팔트위의 청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으로 일궈낸 그 민주주의가 지난 8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전 이한열 기념관을 나와 간단한 점심을 먹고 다시 남영동대공분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 김근태의원의 고문사건으로 세계언론에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1991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된 후 2005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건축주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정확히 파악한 영리한 건축가의 영민한 작품(?)입니다. 외관은 멋진 일반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로 들어가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지금은 하얀 대문으로 바뀌었지만, 얼마전까지 두꺼운 철제 대문으로 소리만으로도 공포감을 주는 대문 몇층으로 가는지 알수없는 원형계단, 빛만 들어오도록 하여 조사자의 자살을 막는 좁은창문 등등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설계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한 것임을 곳곳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KYC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 그동안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준비한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시민들에게 (물론 우리 회원분들이시만요) 소개하는 날이기때문입니다. 이날의 안내는 안은정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원형계단을 따라 5층 조사실로 가보았습니다. 5층 조사실 509 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고. 이곳은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고문치사 사건후 은폐과정을 소개하였고, 같은층 515호에서는 김근태의원의 고문과정을 통해 고문은 고문피해자를 파괴하여 반대세력에게 국가에 저항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학습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문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들며, 고문피해자가 고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졌던 트라우마로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해설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최근까지 이 공간이 조사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작가 조정래 선생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면 [박종철 기념전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걱정을 했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대학생 박종철의 평범한 일상과 고문치사와 은폐조작 그리고 이사실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이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월북자, 납북어부, 재일교포 등 사회적 약사들이 고문으로 간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처럼 탈북자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가나 치유대책, 고문방지법, 고문피해자구제지원법안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 구제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헌법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에 재정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회를 운영하는것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고문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여 공동체를 위험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훌륭한 헌법을 가진 우수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헌법에 나온대로 우리의 기본권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가는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며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했던 [이한열 기념관]과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시민안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가 마지막으로 찾은 도시는 인천입니다. 불평등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리와 거주지를 형성한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손장원 재능대 실내건축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천역에서 만나 인천과 당시 제물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찾은 곳은 인천역에서도 쉽게 그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붉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중국 요리 식당이 즐비합니다.
주로 음식점과 양복점, 이발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 자루의 칼(육도‧채도, 전도, 체도)을 들고 왔다'고 표현되는 중국인들의 생활을 짐작해봅니다.
다만 현재 차이나타운은 옛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학교, 종교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화교학교 담벼락에는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벽화는 일본인이 그린 만화를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아래 계단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 조계가 나누어지는 경계입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계단에 앉아,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중국인, 일본인 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약 체결을 위해 만나는.. 역사적인 당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놀랍게도, 바로 계단 뒷편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천에는 각국 영사관을 비롯해 근대 건물들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공격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건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사교장,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역사자료관을 비롯해 일본인이 늘자 거주지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했던 홍예문, 성공회 성당인 내동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항장을 관할하던 곳인 인천 감리서는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가, 아파트 건물이 들어와 있고, 터를 알리는 안내 표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천시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요, 옛 감리서 사진은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와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의 기관들도 걸어가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개항장으로서 격동의 근대를 보낸 흔적이 인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지금은 용도가 변한 건물들이어도 둘러보면서 당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근대 역사를 적어내려간 개항도시로서 인천이라는 곳을 다시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답사를 끝으로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군산, 김해를 지나 인천까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품고 있는 도시도 있고
도시가 오롯이 품고 있는 역사를 찬찬히 알려주신 현지에서 만난 강사 분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도성길라잡이 7기가 지난 8월 22일 수료를 하였습니다. 짝짝짝~!!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로 인해 수료식이 한달 연장되었고,
메르스 이후 태풍과 폭염등으로 관람객이 현저하게 줄어서
마지막 시민안내와 진행에 애를 먹었던 우리 7기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 ~
지난 12월의 발대식 이후 부터 장장 9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의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친 도성길라잡이 7기 선생님들...수료를 축하드립니다.
8월22일에 진행된 수료식은 그동안 수습활동 하느라 고생하신 7기 선생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수습활동을 하는데, 함께 해준 기존 도성길라잡이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무엇보다 각각의 구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성길라잡이가 한자리에 모이는 반가운 자리입니다.
오창호 선생님의 진행으로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미정 서울KYC사무국장과 이상인 도성길라잡이 대표의 환영인사 ~ 이날은 특히 남북대치상황이 최고조로 진돗개1호가 발령된 순간이지만,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길이 더 많은 도성길라잡이이기에, 서로 참여하고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한 도성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는 축하와 격려의 환영사가 이었습니다.
이어진 경과보고시간 작년 12월 발대식 이후 도성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선배안내듣기부터 시작해서 여러차례의 시연, 시민안내과 진행 그리고 이어진 교육답사,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로 인해 수료식 한달 연기 !! 장장 9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의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무려 21명이라는 도성길라잡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장하다 도성길라잡이 7기 ~!!
다음으로는 수료식의 가장 큰 세레모니, 수료증전달과 각종 축하선물을 나누는 시간~! 특별히, 7기 선생님들은 함께 해준 선배길라잡이 선생님들께 [도성길라잡이7기]라는 낙관을 찍은 합죽선을 감사의 선물로 준비하였고, 6기 선생님들은 시민안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성도를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7기 선생님들의 장한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백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계신 7기선생님들의 기운이팍팍 느껴지시나요?
가장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은 낙산구간, 선배기수 선생님들의 축하를 독차지 !!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목멱구간와 인왕구간 흐믓해 하는 선배길라잡이 선생님들의 표정보이시나요? 엄마미소, 아빠미소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번수료식때도 여전히 바쁘셨던 목멱-인왕 다구간 3인방 선생님들의 환한 모습~
장장 9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의 수습활동을 무사히 마친
우리 7기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모습 어때유? 멋지쥬?
그리고 이어진 시상식. 그분께서 말씀하셨다죠?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리고 꿈이 이뤄진다" 는 명언(?)을 남기신 그 말에 따라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온우주가 도와준 그 느낌으로 시상식을 했습니다. 두루두루 주변 사람을 챙기며 서로 격려를 아낌해주었던 박형록 선생님께는 [착한오지랖 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듯하지만,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이혜성선생님께는 [정중동 상]을, 매뉴얼 100page로 주변을 놀라게 했지만, 남산이 닳도록 열심히 수습활동을 하신 이영란 선생님께는 [백쪽 상]을, 그리고 큰키 답게 늘 긴 화통을 들고 그 험하디 험한 인왕산을 오르면서도 절대 그 화통을 놓지 않는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주신 김병규 선생님께는 [화통상]이 주어졌습니다.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온우주가 도와준 시상식을 마치고, 우리가 이길을 함께 가기 위해 서로에 대한 다짐과 우리 모두에 대한 당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7기 선생님들은 수습활동을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다짐, 그리고 선배기수 선생님들은 이젠 다같은 도성길라잡이라는 자원활동가 답게 책임감있는 활동과 도성길라잡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식구가 무려 21명이나 늘었으니, 떡 좀 돌려야겠지요? 7기 선생님들 다함께 나와서 떡케익 촛불도 끄고, 컷팅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대식때도 함께 했던 우리의 다짐을 통해 다시 한번 자원활동가 도성길라잡이의 마음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료식을 진행해주신 오창호 선생님의 깔끔한 진행으로 많은 분들의 덕담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도성길라잡이의 조상님들, 1기 선생님들을 모셔서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의 비법을 들어보았습니다. 역량을 늘려가기 위한 끊임없는 공부, 꾸준히 활동하기 위한 체력관리, 그리고 한달에 한번, 내가 만든 약속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한양도성에 애정이고, 함께 활동하는 도성길라잡이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남북대치상황을 의미하는 진돗개 1호가 해제될 즈음 도성길라잡이 7기 수료식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시민안내할 때 기억나시나요?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 순간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긴장과 떨림 그리고 그 설레임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긴장은 되지만, 설레는 기분이 좋아서 찾게 되는 곳이 도성길라잡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성길라잡이 7기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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