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사균화된 탄저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불법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용산에서 2009년부터 십 수차례 반입과 실험을 하고 지난 4월에는 페스트균까지 반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린 결과는, 이 조사가 결국 주한미군과 군 및 관계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9년부터 서울 한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15차례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십 수차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실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 되어야지 결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살아있는 탄저균이 8개국과 미국 50개주 전역 및 자치령을 포함하여 193개의 실험실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수년간 생산한 사균화 탄저균이 실은 살아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샘플이 반입되었다고 밝혀진 바 이 샘플들이 앞서 미국에서 생산된 문제의 193개 실험실에 배송된 것과 같은 탄저균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탄저균샘플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수차례 더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31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유독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실험실에서만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이 밝힌 자료만 참고해도 전문실험자격이 아닌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장비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가운과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데 있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라도 일반 공기 중에서 샘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군과 합동조사단은 왜 한국에서만 22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입절차 개선의 수준과 내용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관련 훈련과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샘플반입 시 종류･용도･양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은 단순히 PCR(유전자분석장비)용 샘플이었다고 밝혔으며 이것만으로는 어떤 훈련이 있었으며 주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인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평택미공군기지에서 균을 이용한 야외실험으로 야외탐지기 성능 실험을 했을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실험･훈련의 내용과 주변에 끼칠 안전성 부분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줄 모르고’ 들여온 사균화 탄저균이 어떤 위협을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조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추가 실험사실 은폐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 실험실이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될 수 없는 생물무기 실험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해야 한다.

2015. 12.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다음 싸움터는 ‘규제 프리존’

2016년 4월 27일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926&gt;

인천가톨릭학원은 항소하는 옹졸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가톨릭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는 사과하고, 겸허하게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을 시민의 병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대표이사 정신철)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4일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소속 병원인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직원을 동원한 환자 유인 알선,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혹을 제기하고, 가톨릭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빌미로, 옹졸하게도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정신철 인천교구 주교가 직접 청구한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대학병원의 합법적 운영을 강조하면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판결이다.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 있고, 핵심적인 사안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박문서 신부 사태로로 확인된다.
얼마 전 천주교 인천교구는 박문서 신부를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장의 부원장직에서 해임했다. 박문서 신부는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과 같은 핵심 요직을 맡아, 병원과 학교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탈법, 비리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이 <뉴스타파>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병원 내 부당 내부거래와 주가 조작, 노동자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노조지부장 집단 괴롭힘 등 불법,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따라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보직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복마전을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벗겨도 벗겨도 양파처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인천교구 산하 두 병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공적인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항소 포기와 시민들과 병원 환자들에 대한 겸허한 사과는 그 출발이다.

2018. 1.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계약 전반을 총괄한 칼둔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으로 ‘UAE 관련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서둘러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국정조사하라며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명박·박근혜의 책임이 분명해지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군사협정대로라면 UAE 주둔 한국 특전사 병력은 철군하려면 UAE 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있는 모든 이들은 국민들께 책임있는 사과와 위험천만하고 중대한 범죄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잘못된 약속을 파기할 뜻이 없는 듯하다. 어제(2018.1.9) 임종석 비서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만나 한-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UAE 원전과 아크부대는 중동전쟁의 위험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휘말될 공산이 커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군사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UAE는 이란 견제를 구실로 MD까지 배치한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친사우디국가이다. UAE는 미국이 대이란 압박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해 왔다. 1990년 1차 걸프전에 이어 2003년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미군을 적극 지원했을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까지 주둔시킨 바 있다.

더욱이 UAE는 중동의 대표적인 반이란 국가다. 이란과는 대(大)아부무사, 소(小)턴브 섬 등 석유매장량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의 세 개의 섬을 놓고 영토분쟁까지 벌이고 있다.(반전평화연대(준), ’2014년 해외파병에 관한 긴급의견서’ 중에서)

더군다나 기아와 전염병으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유엔 표현)를 겪고 있는 예멘에 UAE는 폭격을 퍼붓고 있다. 그 결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핵심 군사적 목표물로 삼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티 반군이 바라카 원전에 미사일을 발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후티 반군이 “UAE의 바라카 원전을 향해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연합뉴스 2017년 12월 3일치)는 알아라비야 방송과 BBC, AP통신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UAE 정부는 부인했지만 후티 반군은 “우리는 아부다비에 있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반론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전이 제3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아크부대가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동전쟁의 화염에 휘말릴 공산이 너무 크다.

바라카 원전이 군사적 공방의 대상이 된다면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에 발목이 잡혀 아크부대는 오롯이 중동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면재검토되는 과정을 거쳐 한-UAE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하루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2018. 1. 10
반전평화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