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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8월6일, 을지광장에 민소매 히어로가 나타난다!
[ 취 재 요 청 ]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시원차림’ 캠페인 “시원차림으로 일하는 당신이 에너지 아끼는 진짜...
[취재요청서] 8월6일, 을지광장에 민소매 히어로가 나타난다!
H대학 oooo연구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용역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연구원 A 씨는 소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의 회계부정 사실을 2014년 11월, 12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소장이 연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연구소를 감사한 결과 미승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5년 4월 해당금액을 환수(11,051,380원)조치하고, 2015년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소장은 A 씨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A씨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근무를 한 이후부터는 A씨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했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된 것과 달리 A씨는 담당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측은 2015년 7월, 계약기간 만료 해임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A씨는 학교측과 용역과제가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요청한 신분보장조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 씨의 제보로 학교가 소장을 교체하고, 서울 사무실을 폐쇄함에 따라, A 씨는 경기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금, 2015/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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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
참팟 29회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메르스 사태, 청년수당, 일자리 등
"성장-일자리-복지의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6 신년사 중에서)
참팟 29회에서는 신년특집 '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마지막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 6년여에 걸쳐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 철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활동과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뒷이야기, 청년수당 시범사업, 2017년 까지 서울시/시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 등.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134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PacviBtcwg
같이 보기
- 박원순 서울시장 2016 신년사
- '민생사범은 우리에게 맡겨라' 민생사법경찰단이 뜬다
- 박원순 시장, 김준수 언급…“서가대 사태 재발시 명칭후원 중단”
- "청년수당, 미래세대 위한 보약…주민복리 지자체 결정 합당"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17년까지 완료”
- MB·오세훈 늘린 빚 갚은 게 큰 보람…시장 임기 채우겠다
수, 2016/02/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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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금, 2016/0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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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경비 대량해고 사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맞아 2014년 하반기에도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다. 특히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모욕적인 처우를 당한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강서구에 위치한 동신대아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여전히 가장 낮은 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100% 적용 등과 같은 제도 변화 탓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방식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일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최근 에스원 등 대기업 경비사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을 따내서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간의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일부 입주자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 보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의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2015년 5월에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년 1월에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6년 1월에 진행된 주민투표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임에도 동대표가 주관했다는 사실이다. 즉, 관리규약을 위반했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투표탓에 660세대 중 찬성투표를 했던 406세대에서 다시 90세대가 동의를 철회하는 등 주민들 갈등만 일으켰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화합 차원에서 지난달 주민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이의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관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한 주민투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현재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 사태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정 임원이 독주를 할 수 있는데에는 관련 기관의 방치가 한몫했다. 협의기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 전체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듯 행세하는데도 일선 자치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입주자대표자회가 이익단체가 되어서, 동일한 사람이 회전문처럼 임원을 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건과 같이 오히려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2014년 서울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년 부천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부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차관리, 분리수거, 택배관리 역시 주요한 업무다. 이렇게 대인업무의 특징을 도외시한 채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무인시스템이 얼마나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번 계약으로 설치된 무인시스템을 바꾸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의 낭비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무인경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사태가 커질 수록 때를 놓치게 된다. [끝]
금, 2016/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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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
노량진에 위치한 수산시장은 국내 최대의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연혁으로만 따지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시장관리자인 수협중앙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애초 1월 15일까지 이주일정을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건물 준공검사가 이행되지 못해 3월 15일까지 미뤄둔 터다. 이 사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선 상인들에게 공청회니 설명회니 한 차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장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자리추첨에 들어갔다. 상인들의 입장에선 평생 생계가 달린 문제로 무턱대고 이전을 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워놓은 현대화건물은 기존 시장부지보다 훨씬 작은 터라, 복층으로 지어졌다. 기존 평면형 시장에 익숙한 상인과 소비자들 입장에서 복층화된 건물에서 기존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01년 WTO투자협정에 따른 선제적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도매수산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깨끗한 시장환경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명소가 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자면 이는 무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애초 수협중앙회의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이 시장 현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상인들도 모른 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단적인 사례다.
<3월 7일에 있었던 박원순시장의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식 방문에 맞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상인의 모습>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10월부터 노량진상인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청회를 요청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인-수협중앙회 차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상인들을 협의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와중에 상인들은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힘들고, 무엇보다 수협중앙회의 버티기 식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정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애초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이 들어선 데에는 서울시가 마련했던 도시계획시설 탓이 컸다. 그것은 지난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장승배기~여의도간 연결도로>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지붕을 지나게 되는데 가급적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고가도로의 위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조정이 이뤄진 것이 현재 현대화건물 계획이 확정된 2012년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가도로 건설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 건립계획을 통과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고가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3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1,548억원에 동작구 노량진동 장승배길 동작구청앞~영등포구 여의도간에 800미터 정도의 고가도로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타설된다. 이 탓에 2013년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던 기본계획설계용역이 5.1천만원으로 줄여 종료시킨 것이다. 즉, 서울시는 5천1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고 고가도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바로 2012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할 것처럼 해서 현재의 현대화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했던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관련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울시 역시 수협중앙회와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에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량진 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원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억원을 들여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일대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취지는 작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시에 출석한 류훈 도시계획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면 2단계부지가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2단계부지를 수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카지노 대상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누락이, 그러니까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량진역사도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결국 부도처리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여의도부분이 노량진하고 연계돼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샛강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다음에 노량진역, 노량진수산시장, 또 2단계부지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현재 철도로 막혀있고 샛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연결할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현상공모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계획이 중단된 탓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상의 여의도권역 관광개발이 있다. 이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방침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알려져 있다 시피, 이미 서울시는 자체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애초 사업비의 3배를 넘어서 1조원이 넘게 들것이라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동기에서부터 추진계획, 그리고 상인에 대한 태도까지 판박이로 닮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실제로 2014년에 타설된 고가도로의 현실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올해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이 없는지 묻는다.
매번 갈등 사안의 당사자이면서도 뒷짐지고 빠져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라, 박원순 개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 찾았던 곳이 노량진수산시장이었으니 말이다. [끝]
화,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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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60311_의견서_120재단용역보고서에 대한 의견_노동당서울시당.pdf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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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전시장의 종로 공천, 망친 일이 몇 개인데 염치도 없나?
새누리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종로선거구에 공천했다. 목불인견이다. 학급급식 문제로 극심한 시민갈등을 초래했던 전 시장의 출마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종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시 했던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이중에서 특히 종로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유독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아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1) 세운녹지축 사업
소위 세운초록띠 사업으로 부른 사업인데, 기존의 세운상가를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양편으로 고밀도 고층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종로 등 구도심의 오피스 시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인 앞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보상비만 1,000억원에 달한다. 맞은 편 보석 전문상가 등은 임시시설로 이주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예 전면이주로 전락했다.
(2)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을 내놓는다.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산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퍼져 있는 조그만 의류 공장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이 곳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결국 창신숭인 뉴타운은 2013년에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법>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뉴타운 사업이 동대문 패션 타운을 무너뜨릴 뻔 했다.
(3) 말 뿐인 '한옥선언'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난데없이 '한옥선언'을 하면서 북촌과 서촌 지역의 땅값이 들썩였다. 전통가옥을 지키려면 원주민/거주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 되었고 땅값과 임대료는 지금까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올해 초 한겨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서촌의 파리바케트 역시, 서촌이 관광지화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쫒겨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옥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속한 융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고, 예산도 고작 2억원 수준이어서 말 뿐인 '선언'이라는 구설수가 돌았다. 실제로 '한옥 개보수 비용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6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으로 줄었다.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수, 201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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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안전감사… 서울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해 사고 일어나기 전 막는다" (아주경제)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된다. 서울시는 각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재발방지에 주력 중이다. 만일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땐 재빠르고 효율적 수습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 같은 업무의 제일선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6/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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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및 회람] 여전히 진행 중인 옥바라지골목 철거, '서울시가 나서라'는 역사 3단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서울시의 '철거유예' 공문에도 불구하고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가 진행 중이다. 불과 이틀 전에 한 주민이 119에 실려가는 충돌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을 부수며 위협을 한다. 실제로 아침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철거된 건축물 자제를 파쇄하는 일을 하더니 그마나 남아 있는 골목길 보도블럭을 부수는 중이다.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주민들 입장에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옥바라지 골목의 상처가 또다시 헤집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에 대해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사단체의 성명이 나오는 등, 골목을 지키기 위한 연대는 지속되고 있다. 부디,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도시의 기억, 역사, 경험을 지키는데 관심을 부탁한다.
아래는 역사3단체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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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
2011년 11월, 서울시 종로구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아낙들의 임시기거 100년 여관골목” 글귀가 적힌 골목길 관광코스 표지판을 세운 바 있다. 기록에 따르면 종로구가 일종의 관광자원으로 골목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09년 9월 2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600년 옛 도시 종로의 길을 걷다 ― 고샅길 20코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당시 언론은 종로구가 “골목마다 숨어 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기획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다뤄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옥바라지 골목’은 이때 기획된 ｢무악동: 인왕산 영기코스｣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종로구는 표지판을 설치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손수 제작한 ｢동네 골목길 관광 제6코스: 무악동｣ 리플릿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네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골목길 해설사를 뒤따르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이곳을 지나가고 했다고 한다.
불과 4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옥바라지 골목에 해당하는 무악2구역은 바로 그 종로구에 의해 재개발이 결정되었고, 롯데건설에 의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아파트 6개 동을 세우기 위해 종로구는 스스로가 부여한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의미를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종로구 스스로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과 연관된 경험을 이토록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분명 자본 중심의 재개발 논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공간이 폭력적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옥바라지 골목’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저항해 왔던 공간 그 자체였음을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싶다.
우선 ‘옥바라지 골목’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옥과 시간을 함께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는 자신들을 향한 크고 작은 항일운동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감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민주화 운동을 범죄로 취급했던 순간순간을 가지고 있다. 저항의 격화는 수감자의 격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시에 옥바라지의 증가를 의미했다. 옥바라지는 수감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면서 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저항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국가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었다. 결국 옥바라지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옥바라지 골목’은 이런 역사를 거의 100년에 걸쳐 축적한 공간이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서울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저항들은 서울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 공간들의 기억을 모은 것이 바로 서울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담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 공간의 소멸을 방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철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얼마 전 “철거유예”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의 첫 번째 성과인 동시에 서울이 스스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서울시가 지금 막 시작한 고민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촉구한다.
‘옥바라지 골목’과 이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의 삶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먹였다거나 사형수 아내의 처절한 통곡소리에 온 마을이 같이 울었다거나 날마다 치마바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아낙들을 위로했다거나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났었다. 이러한 사연들은 이 골목이 간직해 온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잘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억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말해준다. ‘옥바라지 골목’을 소멸시키면서 이런 기억들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골목을 보존하면서 이런 기억들을 계승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것인지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로이다. 서울시가 이 기로에서 선택할 도시정책이란 자본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서울시는 자본 중심의 도시재개발정책을 인문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서울시는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하는 직접적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상위 주무관청으로서 종로구와 롯데건설이 행하는 무리한 철거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을 위해 주민 및 역사학자 등의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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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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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목, 2016/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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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수, 2016/04/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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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
수, 2016/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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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담부터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업무는 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소송 업무는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노동행정도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72309015…
목, 2016/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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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단체와 손잡고 '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실시 (아시아경제)
서울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시중 유통식품과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식품 중 방사능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유통식품 1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이 의심하는 방사능 식품에 대한 검사도 공동 추진한다.
지난 29일 시는 방사능 감시 시민단체모임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시중 유통식품 방사능 기획 검사 ▲방사능 관련 정보 수집·공유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공동 추진 ▲시민 교육·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시민단체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총 8곳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3017081431014
월, 2016/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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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의 상징, '1000만'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1000만 명을 돌파해 1992년 1093만5230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0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지난 2010년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제를 취약하게 한다. 또 소비 상권도 침체하게 만들어, 점점 도시가 쇠락하게 된다.
언론에서는 서울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전세 폭등을 들고 있다. 주거비 상승으로 시민들은 서울을 떠나 하남, 의정부, 일산, 용인, 김포 등으로 이주했다.
전·월세가격 폭등은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저성장시대에 갈 곳 없는 자본의 수익투자처로 주택을 선택했다. 저금리 및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어 월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외통수에 몰렸다.
은행 정기 예금 이자의 4배 안팎으로 비싼 월세에 거주할 것인가, 빚내서 집을 살 것인가, 빚내서 전세로 살 것인가. 세 가지 선택 모두 주거비 상승을 가져온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서러움을 곱씹으면서 서울을 떠난다.
서러움 곱씹으며 서울 떠나는 이들, 서울시는 대책 마련했나?
서울시는 주거비 상승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에 책임이 없는가?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이주가 전·월세가격 폭등을 낳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시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사할 곳이 있는지를 보고 재건축사업승인 등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전역의 주택가가 공사장이었다.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하고, 동네 골목마다 기존의 단독 주택이나 낡은 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어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신축 붐이 일었다.
새집을 지으면 전·월세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전의 낡은 주택보다 배 정도로 오른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나 건축업자 땅 주인 등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기존의 낡은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두 배 이상의 전·월세가격을 내고 새집에 살든지, 아니면 기존 전·월세가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 서울을 떠났다.
건축업자들은 신축할 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하에 주택을 짓지 않는다. 허물어진 주택의 반지하에 살던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 인천이나 부천의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울시가 주택 경기 및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수를 늘리고 있을 때, 주거비에 짓눌린 시민들은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사실상 '강제이주'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병행했을 것이다.
지방소도시나 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귀농대책(주택, 농사기술 전수, 농지구입자금저리대출 등)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에 학사를 지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고,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에 비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아직 아쉽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건물주만 배부를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 역세권 주택에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대략 10만 가구 소형 주택이 신축되면 2만 가구를, 20만 가구의 소형주택이 신축되면 4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60~80%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외에 나머지 가구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시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역세권 원룸 임대료 시세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곳에 거주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었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낮은 월세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들의 평균월세인 42만 원보다 더 비싼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서울시 인구유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업 부지의 주인(시행자)에게는 각종 혜택(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 건축자금 저리 제공, 용적률 상향등)을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의 상가 및 주거 세입자들도 가게와 집을 허물면 장사했던 상권을 잃고 정 붙였던 집을 떠나 서울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고,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 인구 유출을 막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특히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60% 이상이 세입자이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주택구매력이 없는 세입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1인, 2인 가구는 주택구매력이 약하다.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을 늘이는 정책은 세입자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생의 제1과제를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두고 노력하길 촉구한다.
수, 2016/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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