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 영남권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장전 착수 기념행사를 진행(2/7)했으며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을 통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위와 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밸브누설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 1차(2016. 5. 30)와 2차(2016. 6. 27)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수원은 운전 절차서까지 변경했지만(가압기 만수위상태 -> 가압기 수위감소상태로 변경) 주밸브 누설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완전급수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4호기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역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누설 등의 문제로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의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는 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해 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시 발생한 지진, 지진위험 외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월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나머지는 신고리 1~2호기 자료 원용. 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지진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조차 “향후 경주지진 및 활성단층에 대한 행안부, 원안위 등 다부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남권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으로 이미 지진위험지역을 평가받고 있다. 계속 되는 지진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을 우선시 해야할 원안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에만 급급했다. 주민보호조치보다 시급했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울산은 핵발전소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피난 갈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에는 지진과 핵사고 등 복합사고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380만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대피할 방안도 없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울산지역의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주민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철회 안 하면 정부와의 싸움 이어갈 터 우리는 수차례 원안위에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묵살되었다. 원안위는 ‘핵 발전 진흥’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내일 있을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철회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 퇴진 등 정부와의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2019. 2. 1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지난 2018년 에너지정의행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탈핵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 부산과 울산의 탈핵활동가들이 1여년의 작업을 통해 교안을 완성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핵세상을 앞당기는데, 지난 1년의 작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통해 제작된 탈핵교재는 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핵교사 양성 탈핵학교 교안 목록 ① (청소년 대상) 탈핵시대, 미래의 에너지를 그려보다. ②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내가 실천하는 탈핵 ③ (청년/일반인 대상) 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④ (청년 대상) 탈핵사회의 대안과 일자리 ⑤ (일반인 대상) 생활 속 방사능과 대안 ⑥ (일반인 대상) 방사능방재와 주민보호 조치 알아보기 ⑦ (노동자 대상) 피폭노동, 탈핵과 노동자 ⑧ (노동자 대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탈핵 --------------------------------------------------- 교안 다운로드 http://energyjustice.kr/zbxe/667316 * 교안은 강의 PPT와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안 관련 문의 051-517-4971


본 교안과 해설서는 탈핵교육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에너지정의행동이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후쿠시마와 부산 후쿠시마의 7년을 기록한 토요다 나오미 작가님과 부산의 장영식 작가님의 사진전을 오는 3월, 후쿠시마 8주기를 즈음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 함께 할 단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1/29) 첫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으니 - 첫 모임에 와주신다면 무척 든든할것 같습니다~

균도네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갑상선암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어렵게 어렵게 변호사님을 섭외 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