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① 병 속에 생명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이 생명체는 1분에 2배씩 늘어납니다. 8시 1분이면 2마리, 2분이면 4마리가 됩니다. 자정이 되면 병은 생명체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병의 반을 채우는 시각은 언제 일까요?

퀴즈② 병 속을 떠나 살 수 없는 생명체들은 새로운 병 만들기에 나섭니다. 다행히 11시 59분에 무려 3개의 병을 더 만들어 냅니다. 이들이 실제로 얻게 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1분 마다 생명체가 두 배씩 증가하므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병이 가득 차는 자정 1분 전, 바로 ‘11시59분’ 입니다. 두 번째 답 역시, 1병이 가득 차는 자정을 기준으로 1분이 지나면 두 배인 2병이 되므로, 4병까지는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질문의 주인공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노태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과학의 창으로 바라 본 사회’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눈 자리에서였습니다. “만약 ‘병’을 ‘지구’로, ‘생명체’를 ‘인간’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결코 가볍지 않은 노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에 참석자들의 표정은 시작부터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날 강연은 정환훈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시민의 걱정과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인류가 경제성장 중심의 양적 팽창에 집중하면서 환경오염, 빈부격차 문제를 도외시했고 그 결과, 사회안정과 통합, 환경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커졌다’고 말입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을 설명하며 이날 탄핵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빗댄 부분은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미래와 지구로 범위를 확대하고(‘포괄성’) ▲경제·환경·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며(‘연계성’) ▲자원과 복지를 공평하게 배분하는(‘형평성’)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을 감안하고(‘신중성’) ▲물리적 안전 너머 인권을 포괄하는 점(‘안전성’) 등 각 요소들을 감안하면, 비선실세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게서 지속가능성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미래’를 바라보는 생태학

바통을 이어 받은 노태호 선임연구위원은 과학, 그 중에서 ‘생태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생태학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며 ‘삶꼴학’이라는 대안적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생명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기본 속성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문’이라는 공존의 개념으로 생태학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자연스레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현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살아갈 여건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다가올 시간에 대한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 연구위원은 미항공우주국(NASA)의 관련 연구를 거론하며 “소수 현자들은 백 년 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안을 마련하지만, 대다수는 일상에 쫓겨 삶의 관점을 길어야 일주일 이내, 마을 차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퀴즈의 답처럼 소수에 의한 극적 변화는 결코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행동에 나서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루터기에 앉아 환경보호를 외치는’ 모순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정부, 기업, 단체, 개인 등 누구든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 선임연구위원은 이 중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균형된 관점’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당위적 주장에 얽매여 자칫 객관적 검증을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노 연구위원은 “잘린 그루터기에 앉아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모순에 빠진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기후논쟁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북극곰 개체수 감소를 이야기하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주장하지만, 수 만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간 지구의 역사를 생각하면 ‘과연 지금이 지구의 위기인지’, ‘환경파괴가 온난화의 결정적 원인인지’ 합리적으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시민사회 스스로 맹목성을 갖지 않는 동시에 사람들의 편견을 줄이는 역할을 할 때 지속가능발전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 ‘복원’ 이전에 ‘개선’부터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반 생태적’ 결과가 이미 벌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복원’이라는 표현이 현 시점에서 온당치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복원은 강의 이전 모습을 되찾는 것은 물론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부 ‘보’를 없애 생태계 교란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복원이라 할 수 없죠. 아마도 우리 세대에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단지 그 중간단계인 ‘개선’ 과정을 지켜볼 뿐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복원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2008년 화재로 소실됐던 남대문의 경우, 구조물 재건에 집중한 나머지 ‘도성을 드나드는 정문’이라는 본래 기능과 의미를 보전하려는 노력에 소홀했습니다. 2005년 강원도 산불로 잿더미가 된 양양지역 숲 역시, 정부가 조림의 기본인 토양 미생물 복원을 무시한 채 일부 땅에 나무를 먼저 심어 다수가 고사하는 낭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은 우리 사회 ‘음의 되먹임’ 과정

반 생태적 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강연 막바지 노 선임연구위원은 탄핵 정국을 생태학적으로 분석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힘이 쏠릴 때 그에 반발하는 작용을 통해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음의 되먹임(negative feedback)’이란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독주와 비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음의 되먹임’을 불러 일으켰고,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헌법재판서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3월 10일을 시민혁명의 날로 기념한다면 아마 ‘사회적 음의 되먹임’ 작용을 제대로 했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해 객석에 웃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거란 공감 때문일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곧 사회의제

강연 직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걱정을 뽑아보고 주제별로 범주화 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취업, 결혼 등의 사회문제부터 가계부채, 빈부격차 등 경제이슈, 원전건설 같은 환경분야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일자리 감소가 개인의 좌절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곧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며,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탄핵 인용 소식으로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민주주의 작동과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강연을 마친 참가자 대부분이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광화문 광장에서 또 한 번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 : 김현수｜사회의제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 주동환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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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달이 총총 뜬 밤, 도서관을 나와 친구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는 길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3월의 푸른 봄에 시작했던 <제14기 모금전문가학교>가 총 11번의 수업을 끝으로 지난 6월 막을 내렸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 주저함이 없는 편인데,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을 결심하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의 휴학기간을 보내고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4학년 2학기에 접어들었으며, 수입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강료가 부담스러웠고, 확신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이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던 시작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돈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배움’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쓰라린 경험이 준 교훈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가치관이 생겼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풀리지 않았던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였습니다.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까’. ‘모금’이 답이 될 것 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워크숍 조의 모금 마케팅은 고액 기부자를 향한 기부 요청이 필요했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액기부를 요청해봤습니다. 외향적이고 관계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관계를 통한 기부 요청이 뭐 그리 어려울까 생각했던 저의 안일함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 있음을, 우리의 모금 명분이 상대방에게는 심드렁한 주제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부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그날 느꼈던 실망감과 허무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부 요청을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왜 그렇게 주저했던 것일까? <모금전문가학교> 강의와 필독서를 통해 서서히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은 ‘가치교환’이기 때문에, 기부자의 욕구를 충분히 조사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기부자가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개발하고 기부 요청을 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려움도 결국 모금가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함에서 오는 ‘자신 없음’이었습니다. 온전히 나의 시선에서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만을 갈고 닦았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명분과 가치가 ‘선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은 여우가 두루미에게 넓은 접시에 담긴 맛있는 음식을 왜 먹지 못하냐고 강요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모금가라면 두루미를 위하여 긴 접시에 음식을 담아 주는 부지런함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이’!

더불어 ‘같이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럿이 ‘같이’ 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급, 연령, 분야의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일이 대학생인 저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조금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이 부족한 일개(?) 대학생을 온전한 조원, 동료로 인정해주시고, 약점일 수 있는 부분을 강점으로 개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던 조원들을 통해 ‘아, 나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 ‘나도 좋은 동료가 되고 싶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름에서 비롯되었던 의사소통의 오해, 나의 이기심으로 주었던 상처들, 크고 작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는 막막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고,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누군가를 곤란에 처하게 한 것은 아닌지, 나의 게으름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함께하는 조원들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같이’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결국 이 시간을 있게 했고, ‘같이’이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을 보다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 “수강료 아깝지 않아?”라고 물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럼!”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모금전문가학교>에서 경험한 배움의 시간들이 제 삶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료식날 받은 장학금은 제 삶에 또 다른 희망을 주었습니다. 장학금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선배들의 따듯한 ‘지원’이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기분 좋은 영향력을 퍼뜨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의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되는 희망의 조각이 장학금이라는 나눔을 통해 생겼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라고 말했던 3개월 전의 나와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세심해진 것을 보면 ‘나 정말 달라진 걸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의 기억들이 오래도록 제 삶에 남아 순간순간 빛을 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모금 교육을 기획해주신 모금전문가학교 관계자분들과 부족함이 많은 저를 품어주신 14기 동기분들,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여러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나눔’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모금가가 되겠습니다.

글 : 이민형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