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과 13개 환경단체는 탈원전 반대를 위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 핵산업 이익 세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라도 빚은 듯, 폭염을 핑계 삼아 탈원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지난 경주 지진을 빗대어 얘기하며 “이런 폭염에 지진이 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며,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의 취약점을 전했다. 또, 당장 탈핵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났듯, 에너지전환은 국민이 동의하고 선택한 정책이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여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이은 폭염에 전문가들과 여러 언론은 전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단지 폭염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 흠집 내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여러 단체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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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측사상 최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다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늘어난 전력사용에도 다행히 전력수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번 폭염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책변화로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가 월성 1호기 단 1기뿐이며, 그나마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전력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탈원전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전력수요관리시장(DR)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부족 때문인 냥 호도하고 있다. 피크 부하를 분산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DR 제도는 결국 올해 시행도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그대로 이어져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여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식의 이야기를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라며 핵발전소 만이 대안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안전문제 때문이다. 최근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된 핵발전소 17기 중 11기가 격납건물 철판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극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경우이다. 나머지 6기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 후속조치이거나 최근 일어난 고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간 안전을 등한시하고 핵발전소를 부실하게 건설·운영한 핵산업계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것이다. 자신들의 부실시공과 설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간 정부는 그간 핵산업계가 국민안전을 위협해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오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같은 사건이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쓰나미 방호벽 등 안전조치는 미흡했고, 이를 관리감독하기보다는 핵발전소 가동에 오히려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역시 전력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하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등 핵산업계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빈틈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 반대진영의 다양한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져갔고,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탈핵 요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와 포항의 지진,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의 위험성, 핵발전소 부실시공·설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이 하나씩 이를 알아가면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탈핵요구이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탈원전 반대진영의 이익은 소수에 국한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국민 안전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8.17.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정의행동, 초록을그리다ForEarth,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효과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대수와 비중의 증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유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다수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2018년 한해 증가한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천대인 반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 친환경차 신규 대수의 3배에 달하는 현실이다. 2019년 대기환경 분야 예산 1조43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으로 절반에 달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유류세 개편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다가 지난해 10월 유류세를 오히려 한시 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사에게 보내야 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미뤄졌던 유류세 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 : 20190116_[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지구온난화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찰과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8일 --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48차 총회의 주요 결과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총회가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구체적인 목표로 했던 것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상승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 그리고 가급적 1.5도 이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금세기 내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지 않으면 2도 이상의 온도 상승과 파멸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별보고서(요약본)는 지구 평균온도의 1.5도 상승이 자연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1.5도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로와 이를 위한 지구적 대응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및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IPCC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이 요구된다. 또한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 특별보고서는 앞으로 24회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의 탈라노아 대화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논의의 새로운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과학자 공동체가 ‘1.5도’라는 숫자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business as usual) 해법이 아닌 비상한 대응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보고서 채택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의 우리는 지난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최근 잇달아 한반도를 찾은 태풍을 통해 한국이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와 배출량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외 감축분만 11.3%에서 4.5%까지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BAU 기준의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기술적 수단과 국외 감축분도 그대로 남았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는 몇 차례의 논평과 토론 등을 통해 비판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산업계 달래기에 열중했을 뿐 시민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1.5도 온도 상승 억제를 전제로 한 IPCC의 특별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조차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한국 정부는 IPCC의 특별보고서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IPCC 총회 주관과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외교적 성과로 홍보하는 데에만 열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IPCC의 특별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을 포함하는 각국 정부가 1.5도 목표를 위해 스스로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지한 국제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계획, 배출 수단, 사회적 준비 모두가 다시 우리의 토론장 위에 올려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IPCC 48차 총회 개최국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 정부의 반성과 함께 다음의 노력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1.5도 특별보고서를 기반으로 로드맵 재설정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보고서가 탈핵-탈석탄 에너지 정책 후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과 통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파리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기후정책 실행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COP24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 *문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00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 통해 72백만톤 감축 분석

  정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편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감축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오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 개최 후 이번달 내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기존 로드맵보다 국내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 이행이 불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 부문 역시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만을 반영했고, 추가 감축수단에 대해서는 2020년 국가감축목표 제출 전에 확정하겠다면서 이후로 공을 넘겼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 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과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 배출량은 총 4백만톤으로, 이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의 8.5%에 달한다. 온실가스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적극적 감축 정책을 편다면,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추가로 4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1] 석탄발전소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비고
신규 석탄발전소(4기)	24.3 백만CO2톤	삼척화력1,2호기, 강릉안인1,2호기
노후 석탄발전소(18기)	48.1 백만CO2톤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자료: 환경운동연합 / 참고: 발전설비 가동률 80%로 가정>

하지만 만약 현재 공정률이 낮은 강릉과 삼척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추가로 1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면 약 4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안인과 삼척화력 4기의 석탄발전소 취소로 연간 약 24.3백만톤의 배출량과 노후 석탄발전소 18기 폐쇄로 약 48.1백만톤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18기는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등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단위 : 백만톤, %) 자료: 환경부(2018.6.28.)

부문		배출 전망 (BAU)	기존 로드맵		수정안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배 출 원   감축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산	20.7	19.7	4.8%	19.0	8.2%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탈루 등	10.3	10.3	0.0%	7.2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333.2)1	- 64.5		(확정 감축량) -23.7
					(추가감축잠재량) -34.12
	E신산업/CCUS	-	- 28.2	-	- 10.3	-
	산림흡수원		-		- 22.1	4.5%
	국외감축 등	-	- 95.9	11.3%	- 16.2
기존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자료: 환경부(2018.6.28.)>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5년 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영구 퇴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2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출범하면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탈석탄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최대의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의: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