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 ‘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분할·지역독점 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의사 왜곡이 가장 큰 지역인 영남과 호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왜곡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임을 지적하고,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의원 특권을 줄여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할정치, 지역독점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자’라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31일,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라는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회피하면서 자초한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독점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새누리와 새정연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지켜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원칙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비 동결·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통한 이득을 획책한 이들이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쉽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의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가 막혀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8일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경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남>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사)목포포럼,전남KYC,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울산>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전북>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광주>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주권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21C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대구>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대구YMCA,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광장,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북구여성회, 주부아카데이협의회 <부산> 노동인권연대, 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기준 제출기한(10월 13일)이 코앞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역구과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쟁점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 정서를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의 유지가 아니라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만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의 증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줄어든다. 의원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이 10만 명만을 대표했지만 제19대 총선의 경우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6만 8천명으로 늘었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 정서를 들어 의원 정수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교착점은 지난해 헌재 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반 원칙으로서 표의 등가성(인구 대표성)과 현실적인 농촌대표성(지역 대표성) 간의 상충이다.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 현실적으로 이 두 원칙을 조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18대 총선(2008)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양당은 선거구의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투표수에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19대 총선의 경우 1012만550표)로 만들고 있다. 즉, 유권자의 거의 절반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구도 속에서 여성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미미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임이 자명하다.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길은 의원정수의 확대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장애인·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대단히 취약하다. 현재 장애인 인구는 전체 5%에 달하지만 현 제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은 4명에 그쳐 300명의 국회의원의 1%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모두가 남성으로서 여성 장애인은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총 의원 수 300명 중에서 49명(전체 16.3%)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평균 여성 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조사 대상국 190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1위에 그쳤다(연합뉴스, 2015/09/07). 

의원정수가 일정하게 확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처럼 지역구과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2:1로 변화될 경우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넷째,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입법기능의 확대와 비대화된 행정부와 사법구 견제 기능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 기능 강화의 첫 단추는 상임위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상임위 별로 세분화된 입법심사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국감과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가 좀더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일일 것이다. 개혁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