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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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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2:00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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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현장 측정 다음주로 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3549.html

토, 2017/07/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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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 (#56) http://blog.jinbo.net/CINA/4547

일, 2017/07/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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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9월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단체인 ‘Peace Action, 대표 Kevin Martin이 commondreams.org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백년은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칼럼_180922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9.21)은 세계평화의 날이지만, 항시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ace e Bene 가 벌리고 있는 비폭력 캠페인 덕분에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행동( Peace Action)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들이 개입한 전쟁의 상황은 참혹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군의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평화 또는 이를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금지조약 (JCPOA)을 성실히 이행한 이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을 통해 협박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과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지속가능조건의 확산과 그린경제 등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들이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에 투입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유행병처럼, 총기사건, 탈산업화, 이윤추구의 탐욕 등이 잔인스럽게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평화지수에 의하면 163개국 중에 미국이 121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 fury’를 언급하고 이에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대응했던 일년 전을 돌이켜 보면, 누군들 한반도가 이제 세계평화의 밝은 빛을 제공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핑계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쓴 미군부가 남북간의 철도라인 연결시험운행을 방해한 사건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 주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에서 만나 남북정상간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10월 중순 빠른 시일 내 두번째 김-트럼프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북한 방문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현재 정책은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내용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공할 핵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결핵이 창궐하여 전 지역에 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UNICEF 가 6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사 직전에 있음을 경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조치는 매우 비인조적이다. 

NGO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과 질병의 위기를 지원하려고 인도적 조치에 대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철도연결 사업을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조차 반대하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강경한 재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전사자 유해반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로, 1953년에 잠정적으로 서명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서명에 동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구상의 최대 군사작전이며 일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한 점에 답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였고, 핵과 미사일 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폐쇄하였다. 이러한 행동對행동(freeze to freeze)의 실천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이루어 왔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결행동의 실천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그리고 미군간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문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최대압력의 제재정책이 아닌 최대 포용정책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1950년이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민족간에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Kevin Martin

케빈 마틴씨는 미국내 20만명이 후원하는 평화와 반전운동의 최대조직인

평화행동과 평화행동교육기금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평화네트워크, 사회정의, 인권과 전역예비군, 한미친선 단체들 등

그룹 또는 개별단위로 협력하고 있다.

토, 2018/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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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싫은데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한다. 아마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정서, 감정적 문제들, 그리고 사물을 감각하는 방식들이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즉 싫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일 것이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서로가 싫고 잘못되었다는 오만 이야기들을 늘어 놓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당연히 누가 옳고 그르다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나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나름 원칙을 세우고 그런 상대와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한다. 오히려 이런 적절한 관계의 설정이 서로를 싸우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로 사이가 좋게 지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억지로 서로를 묶어 놓으려고 하면 이런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버린다. . 지금 5주체와 성주투쟁위에 생긴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성주는 지난 1년 동안 싸우면서 이전의 투쟁과는 다른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팎으로 자주 들어왔다. 합법적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평화적 방식으로 싸워왔고 신명남과 기쁨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미래의 어떤 가치들 보다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임을 알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싸워온 것이다. 지금의 희생을 토대로 희망하는 미래의 가치가 언제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것들임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왔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들이 '성주의 다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주체들의 '다르지 않는 투쟁'을 만나게 된 것이다. 1년 이상 다른 감각을 만들어온 성주 사람들의 몸에 거부감이 느껴진 것이다. 또한 우리의 투쟁방식이 나머지 다른 주체의 정서와는 맞지 않기에 그 분들 또한 우리에 대한 거부감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런 정서적, 감정적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묶여있으면 오히려 감정의 골은 깊어질 뿐이다. . 이런 감정적, 감각적 문제를 무시하고 사실관계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사실이니, 저것이 펙트니 하는 논란으로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힘들 뿐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토론은 정보에 직접 접근해 있던 회의 파견자나 일부 투쟁위원들의 주장에만 힘이 실리게 한다. 이런 정보의 독점을 내세워 다른 주장들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정보독재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도 서로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매우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펙트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도 어떤 언어가 선택되어 사건이 설명되는 가와 그것이 사용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바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나의 글 또한 사람들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댓글이 달리는 것을 쉽게 경험한다. 문제는 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감정적 문제들을 사실이라는 것을 사용해 정당화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실이 다르게 주장되는 것이다. 죽자고 사실관계 만을 확인하려는 이런 형태의 토론에서는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이다. "너희가 잘 못 알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정보 전달의 오류에 의한 오해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태를 깊은 곳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현실에서 사실 확인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키가 될 것이다. . 적당한 관계가 필요하다. 당연히 사드투쟁에서 성주가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경우에 따라 투쟁이나 성명서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우려도 있다. 성주 또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함께해야 할 것이다. 전 투쟁위의 토론에서, 성주의 촛불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은 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연대의 내용과 형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주체의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성주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성주의 촛불을 보호하고 엄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일부 인사들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성주투쟁위를 흔들거나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주의 위원장도 성주 촛불이 민주적으로 세운 것이고, 여기까지 투쟁을 끌고 온 분이다. 성주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 출신'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소중한 주민이고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망치가 목수와 만나면 건축도구가 되고 살인자와 만나면 흉기가 되듯이 당신들과 만나면 아마 흉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주의 촛불들은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는 목수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쳐내고 앙상하게 운동세력 만 남아 투쟁하려면 그대들이나 그렇게 하라.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 . "나는 너희들이 지난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월, 2017/08/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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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서 통일한국을 위해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스웨덴의 국가대표급 팝 듀오CCM 아티스트 'ADAHL'의 앨범에 수록된... ... ... 빌보드 1위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노래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Adahl' - I'm Gonna Pray For Korea


스웨덴의 대표급 팝듀오이자 CCM 아티스트 Adahl 한국의 분단 현실을 바라보며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직접 쓴 곡
월, 2017/10/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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