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많은 듯 하다.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고무줄’ 진료비

최근 대학생 임 모 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한 치과의원을 찾았다.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다며 치료비 250만 원을 진단받았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치과 의원 2곳을 더 들렀는데, 여기서는 각각 280만 원, 1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치료해야 할 충치의 개수도 모두 달랐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서울 시내 10개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직접 서울 내 10곳의 치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봤다. 제작진은 이미 3년 전 치아 4개의 충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치과의원별 진료 결과는 어땠을까? 10곳 모두 치료해야 할 충치 진단은 물론 치료 비용도 달랐다.

1개의 충치 치료만으로 충분한다고 진단한 곳도 있었고 최대 4개의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곳도 있었다. 치료비 역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최근 몇년 사이 과잉 치과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온 한 치과의원 원장은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을 지적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치과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료비 단가를 낮추게 되고,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은 17,463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잉진료는 일부 치과의 일탈행위이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 진행되는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의사와 설명하지 않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충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윤 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실제 충치가 없는데도 있다며 치료를 하게끔 하는 치과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비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 치과의원들끼리 임플란트 수가 등 진료비를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 의원에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각각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광주전남지역 치과의사회가 진료비 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치과 의원들의 과잉 진료 논란과 담합 행위 의혹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김한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방송업로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중고등학교 시절 세계사를 배우던 때를 잠시 떠올려보자.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폴란드를 찾아 나치정권 희생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추모하는 사진이 떠오른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과 그 주변에서 함께 환호하고 있는 동독인과 서독인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독일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독일의 기억문화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독일 기억문화의 특징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독일 기억문화의 특징과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독일 기억문화의 핵심주제는 홀로코스트와 나치 시대이다. 그중에서도 당시 독재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여러 비민주주의적, 반인권적 사례와 각종 정치적 사건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둘째, 기억문화를 주제로 광범위한 현재 진행형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기억문화 발전을 위한 토론이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국공립 기념재단과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각 정당 산하 정치재단 등에서 기억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다. 기억문화라는 주제가 공영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이 선행된다는 점이다. 지역주민, 학생, 노동조합, 학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억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지 함께 토의•고민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기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 상담과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넷째, 기억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요소인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토론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회적 합의 또는 협의를 토대로 기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협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글 뒷부분에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관련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숨겨진 독일 기억문화 사례 찾기

앞부분에서 언급한 독일 기억문화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줌과 동시에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기억문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사례는 2017년 한독도시교류포럼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사례 1 : 현장에서의 민주주의(Demokratie vor Ort)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Gegen Vergessen – Für Demokratie e.V.)은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맹(Bündnis für Demokratie und Toleranz)과 함께 ‘현장에서의 민주주의(Demokratie vor Ort)’라는 특별한 기억문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일반 시민과 다양한 협회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주제를 포괄한다. 그 형태 또한 역할놀이, 발표 및 토론모임, 길거리 캠페인,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하다.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이용해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출처 :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홈페이지 – http://www.demokratie-vor-ort.de/projekte/projekte-detailseite/article/…)

사례 2 :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Topographie des Terrors)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은 베를린 시민들의 요구와 시 정부의 경청,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베를린의 대표적 기억문화장소이다. 이곳은 나치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보존하고 있는 기록보관소이자, 박물관 그리고 과거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잘못에 대한 뚜렷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전시회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독일 비밀국가경찰 특별 전시전 당시 체험학습 중인 학생들 (출처 :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홈페이지 – http://www.topographie.de/de/fuehrungen/z/0)

오늘날 독일 기억문화의 쟁점

독일 기억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재 생존 중인 홀로코스트와 나치 정권의 희생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토론이 간과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몇몇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기억문화는 일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에 따라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편향성에 따른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반이민, 반유럽연합체제 등을 지향하는 극우주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서 홀로코스트 관련 기념시설을 ‘독일 기억문화의 수치’라고 호칭하며, 지금이야말로 기존 독일 기억문화의 180도 다른 해석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앞서 논한 독일 기억문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으로, 정치적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글 : 사문걸(Sven Schwersensky)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글 : 김태현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0일. 이날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에 소속된 800여 명의 남측 근로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북한은 개성 공단에 상주해있던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했습니다.

불과 하루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출고를 기다리던 완제품은 물론 숙소에 있는 옷가지 하나 챙겨 나올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보름에 한번, 주말에만 잠깐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 생활처가 개성입니다. 그런데 못가지고 나왔어요. 입던 옷, 아들 졸업선물로 사둔 시계, 평소 먹던 혈압약 조차도.
– 신윤순 (개성공단 입주 S 기업 남측주재원)

많은 이들이 생활 터전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잃게 됐습니다.

지난 연휴 공단에서 철수하고, 회사에서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 서성길 (개성공단 입주 M 기업 남측주재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말하지 않는 ‘개성공단 사람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농촌진흥청이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번 주 <목격자들>에서 공개한다. 또 GMO 다국적기업 몬산토와 우리나라 GMO 이익단체와의 관계도 추적했다.

▲ 전북 익산소재,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GMO벼 시험재배장의 모습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은 산업용 GMO 쌀에 대해 상용화 방침을 밝힌 이후 논쟁은 다시 불거졌다. 한국은 최대 식용 GMO 수입 국가 중 하나다.

GMO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제도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GMO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미국의 버몬트주 등에서는 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

지난해 법원은 경실련이 주요 GMO 수입업체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공개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정보 폐쇄성은 여전하다.